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광주갑)은 28일 국정감사에서 한국노인인력개발원장과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노인공익일자리 활동비의 내년도 예산 동결과 물가 반영 부재 문제를 지적했다. 노인공익일자리 활동비는 월 30시간 기준 29만 원이다. 2024년·2025년에 이어 2026년(안)에도 그대로 동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활동비 산정 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았으며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국민연금·기초연금과 달리 노인공익일자리만 동결 조치됐다. 이로 인해 참여 어르신들의 실질 구매력은 계속 하락하고 있다. 2026년 1월 시행 예정인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활동비를 적정 수준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하지만 내년도 예산에도 관련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2025년 최저임금(시급 10,320원)을 적용할 경우 30시간 활동비는 31만 원 이상이 필요하지만, 현행 활동비는 29만 원으로 여전히 부족하다. 특히 활동비는 교통비·식비·활동실비 등으로 구성된 유급 자원봉사 개념이지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수도권 전력 공급의 ‘심장’ 역할을 해온 인천의 전력 생산 능력에 비상이 걸렸다. 한때 전기를 넉넉하게 생산해 쓰고도 남아 서울과 경기에 대량 공급했던 인천의 ‘잉여 전력’이 3년 만에 3분의 1(33.3%)이나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의 전력난이 수도권 전체의 전력 수급 위기로 번질 수 있다는 심각한 경고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의 연간 발전량은 2021년 60,506GWh로 정점을 찍은 후, 2023년 48,195GWh까지 20.3%나 줄었다. 2024년 49,725GWh로 소폭 반등했지만, 여전히 2021년 최고치 수준에는 크게 못 미쳤다.'표1 참조' 이는 수도권 핵심 전력공급원인 영흥화력발전소의 발전량 감소가 원인으로 분석된다. 2021년말부터 영흥 1, 2호기가 환경설비개선공사로 가동을 멈추면서 총발전량은 2021년 29,123GWh에서 2023년 22,175GWh로 약 7천GWh 가까이 감소했다.'표2 참조' 반면, 전력 사용량은 폭증했다. 연간 누적 사용량은 2021년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을)은 28일 종합감사에서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은 정책이 아니라 국민의 행동이며, 이를 위한 체험형 교육 인프라가 필요하다”며 ‘국립기후위기체험센터’ 설립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해외 주요국의 사례를 제시하며 “일본의 ‘미라이칸(Miraikan)’은 연간 120만명, 독일 브레머하펜의 ‘기후의 집(Klimahaus)’은 누적 700만명 이상이 방문하고 있다”며 “기후변화를 데이터로 보고, 체험으로 이해하며, 행동으로 옮기는 교육 모델을 이미 국가가 주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기후교육 시설은 유아·초등학생 대상 소규모 체험관 위주로, 대부분 면적 1,000㎡ 내외의 홍보형 전시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현재의 체험관들은 ‘기후가 중요하다’는 메시지 전달에 그칠 뿐,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구체적 행동을 학습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이제 우리도 연간 수십만명이 방문할 수 있는 국립 단위의 기후체험시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립기후위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내 주요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가맹점으로부터 거둬들이는 유통마진(차액가맹금) 규모가 일부 브랜드의 경우 매출 대비 최대 16%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매출이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본사 수익은 오히려 늘어나, 가맹점주들이‘팔수록 손해 보는 구조’에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8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실에 따르면, 커피·치킨·피자 프랜차이즈별 상위 5개(가맹점 수 기준) 중 커피 5개, 치킨 4개, 피자 4개 등 총 13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최근 3년간 평균 차액가맹금 자료 공개를 동의하여 제출했다. 자료에 따르면 모 치킨 프랜차이즈는 지난해 평균 차액가맹금이 약 8,700만 원으로, 가맹점 평균 매출액의 16.45%를 차지했다. 공정위가 집계한 지난해 업계 평균인 치킨 8.6%와 비교하면 최대 2배 수준이다. 이외 치킨 프랜차이즈 또한 평균 차액가맹금이 각각 6,700만 원, 5,400만 원을 차액가맹금으로 내며 매출의 13.26%, 10.86%를 본사에 납부했다. 또한 출점 신화를 써 내려가고 있는 커피 프랜차이즈 D사는 지난해 평균 차액 가맹금이 약 4,800만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기후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전북 완주·진안·무주)은 10월 28일 인천 송도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를 방문해, IBM이 설치·운영 중인 양자컴퓨터(Quantum Computer) 시설을 시찰했다. 이번 시찰은 양자컴퓨팅이 ‘피지컬 AI(Physical AI)’ 산업에 미칠 실제 산업적 파급력을 직접 확인하기 위한 일정으로, 정재호 연세대 융합기술원장 겸 양자사업단장, IBM Quantum 표창희 상무 등이 함께했다. 안 위원장은 현장에서 양자컴퓨터의 구조와 운용 과정을 살펴보며, “AI와 양자기술의 결합은 데이터 시대의 새로운 산업 질서를 여는 핵심 엔진”이라며 “특히 산업 현장에서 물리적 제어·예측·시뮬레이션을 수행하는 피지컬 AI의 성능을 비약적으로 높일 기술적 전환점”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 독일, 일본, 캐나다에 이어 세계 다섯 번째로 IBM 양자컴퓨터를 보유한 국가다. 이 컴퓨터는 절대영도(−273.15 °C)에 매우 근접한 수십 밀리켈빈(mK, 0.001 K) 수준의 초저온 환경에서 작동하며, 기존 슈퍼컴퓨터로는 불가능한 복잡한 연산을 수행할 수 있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지난 23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시행한 ‘해외 게임사 국내대리인 제도’가 시작부터 ‘탁상행정’과 ‘유령 대리인’ 우려로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다. 문체부가 정한 지정 기준이 연매출 1조 원 또는 모바일 기준 일평균 다운로드 1,000건 이상으로, 실제로는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위반 127개 해외 게임사 중 28.3%(36개사)만 해당되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게다가 대리인 자격요건조차 없어, ‘아무나 대리인’이 될 수 있는 구조라는 점도 이용자 보호의 사각지대로 지적된다.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 게임을 유통하는 해외 게임사 중 이 기준에 해당해 국내대리인을 둬야 하는 곳은 총 95개사로, 국가별로는 중국 22개, 미국 19개, 싱가포르 12개, 일본 10개, 홍콩 8개 등이다. 그러나 2024년 기준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를 위반해 시정조치를 받은 해외 게임사는 127개사에 달했고, 이번 제도 기준을 적용시,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은 36개사(28.3%)에 불과했다. 결국, 이용자 피해를 유발한 다수 중소 해외 게임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월 28일 오후 경주 화랑마을 어울마당에서 APEC CEO Summit 2025의 ‘첫번째 환영행사’인 CEO 환영만찬을 주재했다. APEC CEO Summit 2025는 10.28일부터 31일까지 3박 4일간 경주에서 개최되며, 정상회의와 함께 APEC의 양대 협력 플랫폼으로 APEC 정상과 기업 CEO 등 세계 리더가 모여 글로벌 핵심 이슈를 논의하고, 혁신적 아이디어와 실천적 해법을 모색하는 장이다. 국내외 기업 CEO, 정부 인사 등 1,000여명이 참가한 이날 행사에서 김 총리는 APEC 참여를 위해 경주를 찾은 전세계 기업인 등에 감사를 표하며, 금번 APEC의 주제인 ‘Bridge, Business, Beyond’(3B)를 통해 글로벌 경제협력의 비전을 제시했다. 김 총리는 “오늘날 세계는 지정학적 긴장 고조, 공급망 단절, 강화되는 보호주의라는 도전에 직면해있다”며, 이러한 글로벌 도전은 개별 국가의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와 국가는 물론 기업, 학계, 시민사회를 연결하는 ‘Bridge’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더불어민주당)은 소상공인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추진된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예산이 특정 배달 플랫폼에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공공배달앱 활성화 등 제도적 보완을 통해 민간 플랫폼의 독점 구조를 완화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올해 한시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 사용한 배달·택배 비용을 연 3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재관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바로고·생각대로·부릉 등 배달 플랫폼 6개사 명의로 청구된 지원액은 총 409억900만원이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집행액(1009억900만원)의 40.5%에 해당한다. 배달의민족이 313억4900만원으로 가장 큰 비중(76.6%)을 차지했고, 쿠팡이츠 40억원, 바로고 34억8600만원 순이었다. 같은 기간 택배사에는 515억5000만원, 직접 배달에는 84억5000만원이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월 28일 부산광역시 동구 수정동에 위치한 해양수산부 이전 예정지(IM빌딩)를 방문하여 이전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이전까지 2개월 남짓 남은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준비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이전 완료시까지 최선을 다하기를 당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점검에는 김재철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장, 성희엽 부산광역시 미래혁신부시장,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김 총리는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이전 준비상황을 보고받은 후, 이전을 추진 전반에 대해 꼼꼼하게 확인했다. 아울러 “해수부 이전이 균형발전의 핵심 요소이며, 또한 이주 직원들의 불편함 해소 및 안정적인 정주 여건 마련도 중요한 만큼 해수부와 부산시가 신경 써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재철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장은 “남은 기간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차질없이 이전을 완료하는 한편, 해수부의 부산 이전을 기점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써 해양수도권 조성을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해수부 이전이 2달 여 남았는데 공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월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티나 코텍(Tina Kotek)' 미국 오리건 주지사(민주)를 접견하고, 한국과 오리건주 간 협력 강화 방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김 총리는 APEC 정상회의 주간에 한국을 찾아준 코텍 주지사 및 경제사절단을 환영한다고 하고, 금번 방한이 한-오리건 간 경제협력 및 인적 교류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김 총리는 한국과 오리건주 간 농산물 등 교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평가하고, 앞으로 양측간 교역뿐 아니라 투자와 인적교류 등 다양한 영역에서 협력이 심화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김 총리는 양국 간 경제협력 심화를 위해서는 기업인들의 원활한 입국 및 활동을 보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본다고 하고, 이를 위해서 오리건 주정부 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한국과의 관계를 전담하는 코리안데스크(Korean Desk) 설치 등 주정부측의 관심과 노력을 당부했다. 코텍 주지사는 한국이 오리건주의 베리 등 최대 농산물 수출국 중 하나인 만큼 한국과의 관계를 중시하고 있으며, 향후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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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06일 10시 1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