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조태열 외교장관은 1월 25일 오전 반기문 제8대 유엔 사무총장을 예방하고, 국제정세 변화와 미ㆍ일ㆍ중ㆍ러 등 주변 4개국과의 관계 및 북한의 대남 전략 변화에 대한 대책 등 주요 외교 안보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반기문 前사무총장은 엄중한 시기에 중책을 맡게 된 조 장관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고 하면서 모든 난제들을 외교ㆍ안보 팀이 하나가 되어 잘 헤쳐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하고, 조 장관은 우리 외교가 당면한 여러 주요 과제들을 풀어 나가는 과정에서 반 총장과 같은 원로 지도급 인사들의 지혜가 소중한 때라는 점을 강조하며, 외교정책에 대한 조언을 요청했다. 양인은 유엔 안보리 이사국 활동, 반기문 재단의 대외활동과 활발한 상호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대한 금융회사 법정 출연요율의 상한을 상향(0.1%→0.3%)하는 내용을 담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정 출연요율의 범위 개정은 2006년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대한 금융회사의 의무출연 근거규정 마련 이후 18년 만에 처음이다. 법정 출연제도 시행 이후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규모는 매년 상승해 왔고, 특히 코로나 19 시기를 거치면서 보증규모가 2배 수준(’23년말 기준 44.3조원)으로 증가했으나,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의 법정 출연요율 범위는 최초 지정 당시와 변함이 없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출연요율의 상한을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과 같은 수준으로 상향하면서,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등에 대한 신용보증을 지원하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재원을 추가 확충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한편, 실제 출연요율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범위 내에서 동법 시행령에 따라 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관련해 중소벤처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2024년부터 GP/GOP, 함정, 방공, 해안 등 경계부대 군인의 시간외근무수당 인정시간이 1일 4시간, 월 57시간에서 1일 8시간, 월 100시간으로 확대된다. 국방부는 ''23~'27 군인복지기본계획'과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 추진계획'에 따라 군인의 시간외근무수당에 관한 법적 근거('군인의 시간외근무수당 등에 관한 규정')를 마련했으며, 당정 및 관계부처(기획재정부, 인사혁신처)와 협의를 통해 경계부대 군인의 시간외근무수당 인정시간을 확대했다. 군인은 일반공무원과 동일하게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시간외근무수당 인정시간이 1일 4시간, 1개월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특히 경계부대의 군인은 출·퇴근 없이 24시간 현행작전 임무 수행을 위해 주·야간 장시간 대비태세를 유지하는 것은 물론 실탄 등을 휴대하여 무장한 상태로 적(敵)의 침투·도발을 감시 및 대응하는 등 긴장감을 유지하며 월 평균 150여 시간 이상 생명과 직결된 임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실제 근무시간에 상응하는 수당을 받지 못했다. 지난해 3월 국회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방안' 세미나에서도 초급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 스마일키즈스포츠센터 하대성 대표 인터뷰 Q 스마일키즈스포츠센터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A 반갑습니다. 부산 금정구 영유아 발달 전문체육 스마일키즈스포츠센터 하대성 대표입니다. 저희 센터는 즐기면서 체육을 하며 웃음이 넘치는 곳으로 부모님과 아이가 만족하는 곳입니다. 매주 새롭고 재미가 가득한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으며 아이들이 맘껏 에너지를 발산하도록 함께하고 있습니다. Q 스마일키즈스포츠센터를 설립하시게 된 동기와 사유는 무엇일까요? A 중·고등학교 시절 레슬링 선수 생활을 8년간 하며 끈기, 인내, 운동의 중요성을 배웠으며 아이들을 너무 좋아하여 유아체육에 관심이 있던 중 대학교 특강을 통해서 레크리에이션 자격증과 유아체육 자격증 취득 및 교육연수를 한 후 지금의 센터를 운영하게 됐습니다. Q 스마일키즈스포츠센터 운영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점은 무엇일까요? A 즐거운 마음으로 안전하고 즐겁게 뛰어놀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여럿이 함께 운동하여 사회성을 발달시키고 무엇이든 자신 있게 도전하는 어린이로 성장하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숨 · 호흡 · 순간을 주제로 한강 채빛섬 애니버셔리 뮤지엄에서 이번 전시는 높이 4m, 넓이 12 x 16m의 타원 설치작품에 빛과 향이 함께 혼합한 처음 시도하는 전시가 될 것이다. 특히 이번 전시는 우리나라 민속놀이인 ‘탑돌이’를 하듯이 작품 주변을 돌면서 감상하게 된다. 황란의 설치작품과 ‘라잇톨로지’의 라이팅 아티스트 크리스공과의 협업으로 빛과 어둠의 대비 그리고 오방컬러를 기반으로 한 스토리 연출을 통해 고요한 풍경에서 빛을 매개로 어둠을 뚫고 빛을 쏟아내는 과정을 희망적이고 미래적인 또다른 세상의 새로운 모습으로 승화시킨다. 작가 황란(Ran Hwang, 1960년 부산출생, 뉴욕, 파주 거주)은 1997년 미국 뉴욕으로 유학을 떠나 SVA스쿨오브 비쥬얼아트 수학, 뉴욕 브룩크린 미술관과 싱가포르의 에르메스 재단, 페이스북 (메타)뉴욕에서 전시했다. 2001년 뉴욕 9.11 테러를 가까운 곳에서 경험한 뒤 삶의 불확실성, 생명과 죽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생각을 작품에 반영하기 시작했다. 삶과 죽음의 순환, 가시성과 비가시성, 그리고 찰나의 아름다움을
시민행정신문 김지은 기자 | 교육부는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제2차(2024~2028)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기본계획을 1월 26일 발표한다.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는 산학연협력 활성화를 위해 관련 주요 정책을 논의하는 국무총리 산하 법정 위원회이다. 이진숙 공동위원장(충남대 총장) 주재로 개최된 제10차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1.24.)에서 향후 5년간의 산업교육과 산학연협력 비전 및 중장기 방향을 담은 ｢제2차(2024~2028)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지산학연협력 추진’을 비전으로 ①지역특화산업 분야 인재양성, ②시장 중심의 기술사업화 체계 혁신③ 창업활성화로 지역일자리 창출 ④지산학연 협력 생태계 구축 등 4대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１ 지역특화산업 분야 연계 교육 강화로 지역 정주형 인재를 양성한다. 직업교육 혁신지구 및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확대를 통해 지역특화 산업분야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고, 사내대학원 도입, 산업계 전문가가 대학 전임교원으로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개선한다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김창기 국세청장은 1월 25일 아산국가산업단지 내의 자동차 제조기업과 부품 제조기업, 평택항을 방문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자동차용 부품을 제조하는 주식회사 풍강의 생산공장을 방문하여 세무상 애로사항 등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김진용 주식회사 풍강 대표는 “국세청의 가업상속공제와 같은 세정지원 제도들이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됐다”며 감사의 말씀을 전했고,김창기 국세청장은 “수출 중소기업들이 세금문제에 신경쓰지 않고 경영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기아 화성공장을 방문하여 “우리나라의 자동차 수출이 작년 역대 최대실적(709억 불)을 달성했다”며 “전기차 관련 기술이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에 포함되어 2023년 투자분부터 높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됐으니 연구개발과 설비투자 등 미래를 위한 투자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 물량의 약 1/3을 처리하는 평택항 수출 부두에서 자동차 수출 선적작업을 참관하며, “수출이 우리 경제의 근간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물류 운송에 차질 없도록 힘써주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문화재청은 1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유산 주변지역에서 개발행위 시 복잡하고 이원화된 규제 허가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제정 추진 중인 '국가유산영향진단법'이 통과됨에 따라 국가유산 보존과 개발의 균형을 효율적으로 조정 가능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국가유산 주변지역에서 개발행위 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장유산의 분포 여부 확인을 위한 지표조사와 유존지역 협의를 실시하고,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유산 보존 영향검토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 등 규제 절차가 이원화되어 있었다. 이번 '국가유산영향진단법'은 국정과제(현장중심의 국가유산 관리로 국민권익 증진)의 하나로, 해당 법이 통과됨에 따라 이러한 규제절차들을 ‘국가유산영향진단’으로 통합함으로써 기존에 최소 40일 이상(문화재위원회 심의 시 100일) 소요되던 처리기간이 최소 10일로(문화재위원회 심의 시 40일) 대폭 단축되면서 그간 처리기간 지연 등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대규모 개발계획 수립 전 사전영향협의를 통해 국가유산의 가치 훼손을 보다 적극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문화재청은 1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발굴된 매장유산의 현지보존이나 이전보존 조치에 따른 비용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하고, 매장유산 보호 기반을 보다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으로 사업시행자가 그간 부담했던 성토(유구보호를 위한 흙 추가쌓기), 매장유산 이전, 수목 및 잔디식재, 안내판, 전시물 제작 등의 비용에 대한 국가 지원이 가능해져 매장유산 보존에 따른 국민 부담이 크게 경감되고, 보다 효과적으로 매장유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는 발굴조사로 건설공사가 완전히 무산된 경우에만 국가와 지자체가 그 해당 토지를 매입하여 매장유산을 보호·관리했고, 발굴결과 보존조치(현지보존 또는 이전보존)가 지시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모든 보존조치 비용을 부담하고 사업을 시행했다. 문화재청은 개정안이 공포되면 6개월 이내에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구체적인 지원대상과 범위를 정하여, 오는 2025년부터 신규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현행 문화재청의 사무(문화재) 및 명칭(문화재청)을 각각 ‘국가유산’ 및 ‘국가유산청’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미래지향적 국가유산 관리체계 마련’의 일환으로, 앞서 법상 문화재 체제를 유네스코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국가유산 체제로 변경하는 내용의'국가유산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한 바 있다. 행정안전부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5월 17일까지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으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문화재청 등과 협의하여 문화재청 명칭변경 및 조직개편을 차질없이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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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2일 21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