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한광일 기자 | 달성군 비슬산 얼음동산 비슬산 자연휴양림 매일 22시까지 운영
시민행정신문 이정하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월 26일 부이 타잉 썬(Bui Thanh Son) 베트남 외교장관과 취임인사를 겸한 첫 전화 통화를 하고, 양국 관계 및 주요 지역·국제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썬 장관은 조 장관의 취임을 축하한다고 하고, 베트남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인 한국과의 관계를 매우 중시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양국 관계 발전과 역내 평화·번영을 위해 긴밀히 소통하며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조 장관은 썬 장관의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격상된 양국 관계에 걸맞게 정치·외교, 경제, 국방·안보·방산, 인적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 실질협력을 더욱 증진해 나가자고 했다. 또한, 올해 한-아세안 대화관계 35주년을 맞아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수립을 위해 대화조정국(간사 역할)인 베트남의 지속적인 지지와 협력을 당부했다. 양 장관은 양국이 작년 4차례의 정상급 교류를 실시하는 등 최고위급에서 긴밀히 소통하며 굳건한 신뢰를 구축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올해 제1차'한-베 외교장관 대화'개최(썬 장관 방한)를 포함한 고위급 교류를 통해 전략적 소통을 계속 강화해 나가자는데 의
시민행정신문 이정하 기자 | 조태열 외교장관은 1월 26일 방한 중인 '조 윌슨(Joe Wilson)' 미 연방 하원의원(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 의원을 접견하고, 한미동맹 및 한미일 협력, 북한·북핵 문제, 역내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지난해 한미동맹 70주년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안보, 경제, 첨단기술, 인적교류 등 모든 분야에서 대폭 강화됐다고 평가하고, 양국 간 긴밀한 협력하에 한미동맹이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특히, 조 장관은 2024 국방수권법(NDAA)에 ‘워싱턴 선언’ 평가가 포함되는 등 미 의회 차원에서 한미동맹에 대한 강력한 지지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는 데 사의를 표했다. 아울러, ‘워싱턴 선언’에 따라 한미 양국이 핵협의그룹(NCG)을 중심으로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를 위한 범정부적 협력을 긴밀히 진행 중이라고 하고, 미 의회 내 대표적인 외교, 군사 전문가이자 한미동맹의 오랜 지지자인 Wilson 의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요청했다. 또한 조 장관은 지난해 8월 역사적인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를 통해 한미일 협력의 새 시대가 열렸다고 하고, 동 회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전통사찰은 문화적 가치 측면에서 전통문화 유산으로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사찰을 문체부가 지정해 관리하는 제도다. 현재 전국 982개 사찰이 전통사찰로 지정됐다. 이번 개정안은 전통사찰 내에 미허가·미신고 건축물을 양성화해 전통사찰의 안전성을 높이고, 전통문화 유산으로서 가치를 향상시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전통사찰은 종교인뿐만 아니라 관광지로서 일반 국민의 이용이 빈번함에도 불구하고, 미허가·미신고 건축물로 인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가 문제로 지적되어왔다. 이번 개정으로 전통사찰 내 미허가·미신고 건축물을 양성화함으로써 향후에는 문체부가 개보수를 지원해 보다 철저하게 안전을 관리할 계획이다. 미허가·미신고 건축물 중 일정한 요건 갖추면 사용승인 신청 가능, 지목을 실제 사용에 맞게 현실화할 수 있도록 허용 개정안 주요 내용은 전통사찰 내 미허가·미신고 건축물 중 3가지 요건을 갖춘 경우 사용승인을 신청할 수 있게 하고, 건축물 사용승인 시 산지 또는 농지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해양수산부는 국립수산과학원이 1월 26일 14시부로 전남 남해 연안과 남해 내만에 저수온 주의보를, 서해 중남부 연안과 서해 내만에 저수온 경보를 각각 발표함에 따라 저수온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상향했다. 저수온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대책본부를 운영한다. 또한, 특보 발표 해역을 비롯한 전국 연안 해역의 수온 변동상황을 지속적으로 살펴 어업인들에게 수온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고 향후 특보 변경 및 확대 발표사항도 신속하게 전달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속된 한파로 인해 저수온 특보 발표 해역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양식장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라며, “저수온 피해 예방을 위한 사료 급이 중단 등 현장대응반의 양식장 관리에 어업인 여러분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해양수산부는 홍해를 통항하는 민간 선박에 대한 예멘 후티 반군의 공격으로 남아프리카공화국 남단으로 우회하는 우리나라 선박을 지원하기 위해 1월 26일부터 선박 검사와 심사 증서의 유효기간을 한시적으로 연장한다. 홍해를 통항하는 우리나라 선박은 연간 약 540여 척인데, 이들이 남아프리카공화국 남단으로 우회할 경우 홍해를 통항하는 것보다 편도로 약 10일 이상 오래 걸려, 예정된 선박 검사·심사를 받지 못하면 운항이 금지될 수 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2024년 1월 26일부터 홍해를 통항하지 않고 우회하는 선박에서 선박안전관리증서, 선박검사증서 및 국제선박보안증서 등의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하면 최대 3개월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해주기로 했다. 이러한 조치는 홍해 인근 해역의 상황이 호전될 때까지 이루어질 예정이며, 연장 기간 내에 검사·심사 장소에 도착하는 경우에는 즉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유효기간 연장은 홍해 사태로 인해 우리 선박들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검사를 받지 못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이라며, “앞으로도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1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통과되지 못함에 따라,1월 27일부터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공사 금액에 상관없이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인 모든 건설 현장을 비롯하여, 음식점·제과점 등의 개인 사업주도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이 된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1월 26일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지)청장이 참석하는 ｢긴급 전국 기관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정식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했지만, 정부는 당초 국민에게 약속했던 대로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착실히 이행하겠다고 강조하면서, 50인 미만 기업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제대로 구축·이행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하는 동시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1월 26일 오늘 대통령께서도 법 확대 적용에 따른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라고 지시하신 만큼, 각 지방 관서에서 철저히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50인 미만 기업이 스스로 재해를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1월 26일 오전 11시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서울 마포구 소재)에서 열린'2024년 사회복지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하여 사회복지계 대표들과 새해 인사를 나누었다. 이번 행사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성이)가 주관하여 대한노인회장,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이사장 등 사회복지 분야 단체장, 사회복지 전문가 등 1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조규홍 장관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약자복지 실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사회복지 분야 대표들과 현장 종사자들의 노고에 특별한 감사를 드린다”라고 감사의 말을 전하며, “올해는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를 위해 체감도를 대폭 높인 ‘약자복지 2.0’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4년 보건복지부는 사회적 약자를 빈틈없이 지원하기 위해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급여를 역대 최대폭인 13.16% 인상하고, 복지 사각지대 발굴체계를 고도화하여 어려운 이웃을 먼저 찾아내 위기 상황을 선제적으로 예방할 계획이다. 또한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24시간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노인일자리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월 25일 일본 도쿄에서 다케미 게이조 일본 후생노동성 장관과의 면담, 가마야치 사토시 일본의사협회 상임이사 및 의사수급분과회 가타미네 시게루 회장과 면담을 통해 이미 의사인력 확충 정책을 이행한 일본의 경험을 청취하고 필수 및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일본은 우리보다 앞서 지역 필수의료 인력 부족을 겪었고, 신의사 확보대책(‘06년), 긴급의사확보대책(’07년) 등을 마련하여 의과대학 정원을 대폭 증원(2007년 7,625명에서 2019년 9,330명으로 1,705명 증원)하고 지역 및 진료과 쏠림 현상 등을 해소하는 정책을 추진한 바 있다. 조규홍 장관과 다케미 장관은 면담에서 의료인력 확충을 포함한 양국 보건의료 현안을 논의했으며, 고령화로 의료 이용이 급격히 늘어나는 가운데, 지역과 필수의료 분야의 의사인력 확보가 보다 중요해짐에 공감하고, 관련하여 양국 전문가간 정책 교류와 논의를 꾸준히 하기로 했다. 앞서 조 장관은 일본의사협회 가마야치 사토시 상임이사와 만나 의대정원 확대와 필수 의료 기피 등 의사수급 관련 협회의 입장과 정부와의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질병관리청은 1월 28일,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세계 한센병의 날’을 맞아, 우리나라 한센병 퇴치 수준 유지를 위해 적극적인 한센병 검사 시행을 당부했다. 세계보건기구는 올해 ‘세계 한센병의 날’을 맞아, 한센병 관련 낙인을 끝내고, 질병으로 인해 영향받은 사람들의 존엄성 증진을 위해 “한센병 퇴치(Beat Leprosy)”를 주제로 각국의 노력을 촉구했다. 2022년 기준, 전 세계에서 발생한 한센병 신환자는 174,087명으로, 전년도인 2021년 대비 23.8%(33,493명) 증가했고, ’22년 신환자의 71.4%(124,377명)는 인도,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됐다. 국내에서는 2008년 이후 한 자릿수 신환자 발생이 보고되고 있으며, 2023년도에는 총 3명(내국인 1명, 외국인 2명)의 한센병 신환자가 보고 됐다. 우리나라 한센병 신환자 유병률은 1만명당 0.001명으로, 세계보건기구의 한센병 퇴치 수준을 1982년부터 유지하고 있으나, 최근 수년간 동남아 지역 등으로부터 유입된 외국인 신환자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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