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미국 국토안보수사국과 공조수사를 펼쳐 영화와 드라마, 스포츠 불법 방송 등 케이(K)-콘텐츠를 불법 공유하고 약 4억 원의 범죄수익을 취한 불법 사이트 ‘티브이(TV)o’와 ‘스포oo’ 피의자 2명을 검거하고 송치했다. ‘티브이(TV)o’ 피의자들은 ’21년 7월 사이트 개설 이후 국내외 최신 영화와 드라마, 예능프로그램 등 케이-콘텐츠와 불법 스포츠 중계방송을 불법 유통해 사이트 운영 당시 월 5백만 명 이상의 방문자를 유치하고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가 수사망을 좁혀오자 ’22년 8월경 사이트를 자진 폐쇄했다. 그러나 문체부 수사관들의 끈질긴 추적 끝에 콘텐츠 불법 유통 증거를 확보하고 피의자들을 검거할 수 있었다. 특히 피의자의 거주지 압수수색 과정에서 불법 스포츠 실시간 중계사이트 ‘스포oo’ 사이트에 대한 범죄사실도 추가로 적발했다. 사이트 접속자에게 불법 도박사이트 가입 유도, 청소년 피해 각별한 주의 요망 특히 ‘티브이(TV)ㅇ’, ‘스포oo’는 불법 도박사이트 광고를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제약바이오 CEO가 함께하는 ‘2024년 식약처장-제약바이오 CEO 조찬 간담회’(서울 조선팰리스 호텔)가 2월 2일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올해 식약처의 의약품 분야 정책 추진 방향을 업계와 공유하고 제약산업의 발전 방향에 대한 폭넓은 논의를 위해 마련됐으며, 오유경 식약처장,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 및 제약바이오 CEO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식약처는 지난해 6월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2.0 성과와 ｢약사법｣ 개정 사항, 의약품 분야 주요 정책 추진 방향’ 등을 업계에 설명했고, 제약바이오협회는 글로벌 시장조사기업과 함께 연구한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유망기술 및 정책 제안’을 발표했으며, 이후 주제에 대한 참석자들 간 토론이 진행됐다. 노연홍 제약바이오협회장은 “코로나19 유행 이후 정부의 제약바이오 산업육성 의지를 업계에서도 체감하고 있다.”며 “이러한 국면에서 이번 간담회는 업계와 식약처가 제약바이오 중심 국가 도약을 위한 발전방안을 한자리에서 고민하는 뜻깊은 자리였다.”고 밝혔다. 오유경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전세계적인 한식 인기에 발맞춰 한식이 글로벌 미식 트렌드를 주도하는 산업으로 재도약하기 위한 ‘한식 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전략’을 발표했다. 그간 민관의 노력으로 일궈낸 한식 확산 성과를 바탕으로 산업가치와 매력도를 획기적으로 끌어올려 전세계 한식 산업규모를 ’21년 152조원에서 ’27년 300조원 규모로 키운다. 해외 한식당은 1만 5천개로 늘리고 미쉐린급 스타(우수) 한식당 100개소를 육성하여 품격있는 한식문화를 알린다. 또한 세계 미식시장에서 한식 브랜드 이미지 확립(Adventurous Table), 10대 한식 글로벌 용어 선점, 15개 K-미식벨트를 ’27년까지 조성한다. 농식품부는 작년 5월'한식 산업 발전 협의체'를 구성하고, 각 분야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현장 수요에 기반한 3대 분야 10대 과제를 마련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식 산업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해 인력 전문성을 제고하는 한편, 한류 열풍을 활용한 콘텐츠를 다양화하고, 내실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기존 조리학과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던 교육 프로그램을 현직 종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미세먼지 심할 때, 보건용마스크 를 사용하세요! 보건용 마스크 구입 시 KF 표시와 의약외품 표시를 꼭 확인하세요. 착용법과 사용 시 주의사항 등을 함께 안내해 드릴게요~ ◆ 의약외품 보건용 마스크 구입 시 확인해야 할 두 가지 Ⅴ ‘KF’ 표시 Ⅴ 식약처 허가받은 ‘의약외품’ 표시 * 입자 차단 성능에 따라 ‘KF80’, ‘KF94’, ‘KF99’로 표시되어 있으며, 황사·미세먼지 발생 수준, 개인별 호흡량 등을 고려해 적절한 제품을 선택 * KF 뒤 숫자가 클수록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더 크지만, 숨쉬기는 어렵거나 불편할 수 있음 ◆ 의약외품 보건용 마스크 착용법 두 가지 Ⅴ 콧등과 마스크 코편 밀착 Ⅴ 얼굴과 마스크 전체 밀착 ◆ 보건용 마스크 사용 시의 주의사항 두 가지 Ⅴ 세탁 사용 NO! 재사용 NO! Ⅴ 호흡이 어려우면 사용 중지 후 의사와 상담 * 어린이, 노약자, 임산부, 호흡기·심혈관 질환자 등 마스크 착용으로 호흡이 불편한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하세요. ◆ 의약외품 허가받지 않은 유사제품 주의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 등 누구든지 이동의 불편함이나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여행지를 ‘무장애 여행지’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오늘은 관광 약자를 위한 유용한 여행 정보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무장애 여행을 위한 유용한 여행정보 1. [장애인] 숙박시설 예약 꿀팁을 꼭 확인하세요! 국립자연휴양림은 장애인 우선 예약 객실 운영(19개)을 운영합니다. 이곳은 장애인을 위한 현관 진입턱을 제거하고, 경사로와 점자 블록, 장애인용 화장실이 있습니다. · 신청 접수 : 매월 4일 9:00~8일 18:00(5일간) · 사용인 결정 : 추첨제, 매월 13일 10:00 이후 홈페이지 내 조회 ☞ 국립자연휴양림 누리집 바로가기 2. [영유아] 다자녀 우대 혜택을 확인하세요! 다자녀우대카드는 각 지자체 별로 자녀를 2~3명 이상 둔 가정에 주는 혜택으로, 주차장 할인, 통행료 면제, 박물관 입장료 할인 등 다양합니다. 그러니 여행 전 미리 확인하면 더욱 좋겠죠? · 신청 접수 : 매월 4일 9:00~8일 18:00(5일간) · 사용인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그동안 입법 사각지대에 있었던 홀덤펍 내 불법도박 등 카지노업 유사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카지노업 유사행위’를 정의하고 카지노업 유사행위 시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관광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2월 1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홀덤펍에서의 환전, 상품권 교환 등 불법 현금거래가 급속히 확산하는 가운데, 이번 ｢관광진흥법｣ 개정은 이러한 홀덤펍 내 불법도박 근절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카지노업 유사행위 금지규정 도입으로 불법 홀덤펍 단속 실효성 강화, 카지노업 유사행위 신고 시 최대 5천만 원 포상금 지급, 카지노업 유사행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번 개정안은 ‘카지노업 유사행위’에 관한 정의를 신설하고 이를 금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카지노업 유사행위’란 카지노사업자가 아닌 자가 영리 목적으로 ｢관광진흥법｣상 카지노업 영업종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손실을 주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번 정의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월 1일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을 민주당이 결국 거부했다는 소식을 듣고 "끝내 민생을 외면했다"면서 "여당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그동안 요구해온 산업안전보건청을 수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거부한 것은 결국 민생보다 정략적으로 지지층 표심을 선택한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또한 "83만 영세사업자들의 절박한 호소와 수백만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어떻게 이토록 외면할 수 있는가"라며 안타까운 마음을 표시했다. 한편 대통령은 "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 산업현장에서의 혼란을 막고, 영세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대책을 즉각 강구해 실시하라"고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의 적극적인 대응을 지시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월 1일 경북 문경시 공장 화재 진압 중 순직한 故 김수광 소방교와 故 박수훈 소방사에게 각각 1계급 특진(소방장, 소방교)과 함께 옥조근정훈장을 추서했다. 조상명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은 오늘 오후 대통령실을 대표해 김 소방장과 박 소방교의 빈소를 방문하고 조문했다. 조 국정상황실장은 유가족을 위로하며 대통령 조전을 전하고, 특진 계급장과 훈장도 영전에 전수했다. 앞서 대통령은 대통령실에서 김 소방장과 박 소방교가 순직했다는 비보를 접하고 두 소방 영웅을 애도하면서 “갑작스러운 사고로 큰 슬픔에 잠겨 있을 유가족과 동료를 잃은 소방관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 소방관들을 화마에 잃어 안타까운 마음을 가눌 길이 없다”며 “공동체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긴박하고 위험한 화재 현장에 뛰어든 고인의 희생과 헌신을 국가는 절대 잊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소방장과 박 소방교의 장례는 경상북도청장으로 3일간 진행되며, 마지막 날인 3일 경북도청 내 동락관에서 영결식이 엄수된다. 김 소방장과 박 소방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산림청은 지역별 균형있는 등산 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서부권역(전라도 지역) 공립등산학교 조성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를 2월 29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부권 등산학교는 공립으로 조성될 계획으로 2024년부터 2027년까지 4년간 총 80억 원(국비 40억 원, 지방비 40억 원)을 투입해 인공암벽장을 포함한 교육시설을 갖출 예정이다. 등산학교는 2018년 최초로 동부권에 국립속초등산학교를 운영하기 시작했으며, 이어서 2024년 남부권에 국립밀양등산학교, 2026년 중부권에 국립보은등산학교가 준공을 목표로 조성중에 있다. 공모는 2월 29일까지 공문으로 접수하며, 마감 후 서류심사, 현장평가 등 종합심사를 통해 3월 중 대상 지역을 선정하고 발표할 예정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등산학교가 산림·등산 분야 인재 양성의 요람이 되고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라며,“지역이 주도하는 공립등산학교 조성으로 등산·레포츠 활성화에 한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2월 1일 오후,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강원2024)의 마지막 날 강릉 올림픽파크를 방문하여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과 환담을 갖고, 강원 2024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운영하는데 노력해온 IOC 모든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한 총리는 올해 하반기에 예정된 2024 파리 올림픽에 대한 기대를 나타내며, “앞으로도 IOC와의 협력을 통해 체육발전과 국제사회 연대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또한 경기를 관람하고 경기 운영인력들을 격려했다. 특히, 대회의 성공적 마무리에 기여한 2천여 명의 자원봉사자를 비롯한 총 4천여 명의 경기 운영인력과 군‧경찰‧소방‧의료 지원인력 2천여 명의 활약에 진심 어린 감사를 표했다. 한 총리는 자원봉사자 등 모든 경기운영인력들이 한파와 대설 등 어려운 기상조건 속에서도 끝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선수와 관중에 대한 편의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준 것에 대해 고마움을 표시했다. 한편, 한 총리는 이제 16살이 된 최연소 자원봉사자(최정현 군)와 1993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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