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2월 23일 전체회의에서 VOD 서비스를 중단한 트위치(Twitch Interactive, Inc. ‘트위치’)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35억 원을,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조치 미이행에 대해 과태료 1,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온라인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트리밍 플랫폼 사업자인 트위치는 ’22년 9월 30일 스트리밍 채널의 최대 시청화질을 1080p(FHD)에서 720p(HD)로 제한했고, ’22년 12월 13일에는 VOD 시청 서비스를 ’23년 2월 7일에는 VOD 생성 서비스를 중단했다. 방통위는 ’22년 10월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비교·식별 기술적조치 현장점검을 진행했고 ’23년 8월부터는 트위치의 최대 시청화질 제한 및 VOD 서비스 중단 행위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 여부 사실조사를 실시했다. 한편, 방통위는 조사 과정에서 트위치의 최대 시청화질 제한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검토하기 위해 망이용대가 관련 자료를 요청했으나, 트위치는 ISP와의 계약 상 비밀유지의무 등을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문화재청은 2월 22일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미래가치를 품고 새롭게 도약하는 국가유산’이라는 비전 아래, 새로 출범하는 국가유산 체제가 성공적으로 뿌리내려 국민의 삶의 질과 국가의 품격을 높이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핵심과제를 선정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１ 국가유산 체제에 맞춰 각 분야의 제도와 정책을 정비하겠습니다. 문화재청은 지난해 '국가유산기본법'과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 유형별 법체계를 완비하고, 오는 5월 17일 ‘국가유산청’ 출범을 앞두고 있다. 국가유산 체제 전환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래 60여 년 간 유지해 온 문화재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변화된 정책환경과 유네스코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정책방향을 전환*하여 국민에게 편익을 주는 국가유산의 새로운 역할과 가치를 정립하고자 함이다. 우선, 변화된 국가유산 체제에 맞춰 조직과 제도를 정비하고 '국가유산기본법'의 기본원칙(제7조)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할 예정이다. 또한, 국가유산청 출범 전후를 계기로 다양한 국내외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2월 23일, 국립중앙도서관에서 ‘2024년 광역대표도서관장 회의’를 열고 서울도서관 등 17개 시도 광역대표도서관장들과 올해 도서관 정책 현안을 논의한다. 광역대표도서관은 시도마다 관할지역의 도서관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관련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등 지역별 도서관 정책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제4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24~2028년)’에 따라 지역별 중장기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만큼 지역별 도서관 발전을 위한 광역대표도서관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 문체부는 지역별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맞춤형 상담도 지원하는 등 광역대표도서관들과 긴밀하게 협력을 이어간다. 문체부 강정원 문화예술정책실장은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은 지자체와 공공도서관의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통해 완성된다. 광역대표도서관을 중심으로 국민의 지식문화 향유를 확대하기 위한 지역별 발전계획 수립에 적극 협조해 주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문체부는 도서관 정책에 관해서는 광역대표도서관장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도대체 그 아이템은 언제 나오는 거야? 나올 확률이 얼마나 되는 거지?” 뽑아도 뽑아도 원하는 아이템이 나오지 않을 때 ‘깜깜이 확률’에 답답했던 경험, 게임 이용자라면 한 번쯤 있을 텐데요. 오는 3월 22일부터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가 법적 의무화 됩니다. 앞으로 확률형 아이템을 제공하는 모든 게임물은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확률 정보를 게임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형태로 제공해야 합니다. 게임 이용자들의 정당한 권리 보호와 게임시장의 불공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자세한 내용을 카드뉴스로 알아보시죠! 게임 이용자를 웃고 울게 만드는 ‘확률형 아이템’! 게임 이용자가 구매하는 아이템 중에서 종류·효과·성능이 확률에 의해 우연적으로 결정되는 아이템을 뜻해요. 성능 좋은 아이템일수록 나올 확률이 낮아 획득하기 어려울뿐더러, ‘희귀템’이 되면서 그 가치가 천정부지로 오르기도 합니다. 얼마 전, 유료 인기 아이템이 덜 나오도록 확률을 변경하고도 이용자들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A게임사가 큰 과징금을 부과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청년도약계좌 3월 가입신청 기간은 2월 22일(목)~3월 8일(금)입니다! 2월 가입신청자 계좌개설 가능 기간 Ⅴ 1월 25일~2월 2일 신청자 : 2월 22일(목)~3월 15일(금) Ⅴ 2월 5일~2월 16일 신청자 : 3월 4일(월)~3월 15일(금) *1인 가구는 2월 26일~3월 15일 - 기존 신청자 중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기한 내 계좌개설을 하지 못한 청년들도 재신청하여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 확인 후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 -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인 경우 (단,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이번주 뭐삼!? · 할인기간 : 2.22~2.28. 사과, 배, 대파, 시금치, 토마토, 감귤 등 6종 품목을 20% 할인합니다. 대형마트, 온라인몰, 전통시장 등에서 만나보실 수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농축산물 할인지원 누리집을 확인하세요!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오는 4월 27일부터 맹견사육허가제가 시행됩니다. 맹견을 사육하려는 자는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을 완료한 후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시·도지사는 기질평가를 거쳐 맹견사육을 허가하는 제도입니다. ▲ 대상 맹견(5종*), 기질평가 결과 공격성이 높아 시·도지사가 맹견으로 지정한 개 * 도사견, 핏불테리어(아메리칸 핏불테리어를 포함합니다.),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 및 그 잡종의 개 ▲ 평가/ 조치 맹견의 사육으로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큰 경우 맹견 사육이 허가되지 않을 수 있으며, 맹견이 아닌 개도 기질평가 결과에 따라 맹견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 기존에 맹견(5종)을 사육하는 소유자는 시행일(’24.4.27.)이후 6개월 이내에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기질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소유자 부담입니다. ('동불보호법' 제25조) '무허가 사육 시' - 1년 이하의 징역 /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시·도지사의 기질평가 명령 위반 시' - 300만 원 이하의 벌금 ◆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청년분들은 주목해주세요! 내 집 마련부터 일자리까지 도움이 되는 ‘청년정책’ 알짜만 담았습니다. 나에게 딱! 필요한 정책, 카드뉴스로 확인하세요! ◆ 목돈 쌓고 주택자금은 저금리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2월 21일 출시! 최고 연 4.5% 금리, 납입금 40% 소득공제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까지 드려요. · 대상 : 소득 연 5천만 원 이하 19~34세 무주택자 · 신청 : 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 기업, 부산, 대구, 경남 ※ 청년우대형 청약저축 가입자는 자동 전환 ◆ 목돈 쌓고 주택자금은 저금리로 청년 주택드림 청약대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당첨되면 분양대금 80%까지 2%대로 대출해 드려요. · 대상 : 20~39세 무주택자 * 청약통장 1년 이상 가입, 1천만 원 이상 납입 · 대상 주택 : 분양가 6억 원 전용면적 85㎡ 이하 ※ 구체적 사항은 ’24.12월 확정 발표 예정 ◆ 4,200만 원 넣으면 5,000만 원 돌려주는 청년도약계좌 5년 동안 매월 70만 원까지 납입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6개 국립예술단체, 국립국악원(원장 김영운), 국립극장(극장장 박인건)과 함께 2월 22일부터 3월 15일까지 클래식 음악, 무용, 연극·뮤지컬, 전통 등 4개 공연예술 분야의 청년 교육단원 총 260명을 통합 모집한다. ‘청년 교육단원’ 육성사업은 상대적으로 실무경험을 쌓기 어려운 청년예술가들에게 국내 최고의 공공 무대 경험을 제공하고, 차세대 케이-컬처 주자를 발굴하기 위한 사업이다. 특히 올해는 국립오페라단 등 일부 단체에서만 운영하던 사업을 다른 국립예술단체로 확대하고, 통합 공모와 심사를 진행한다. 이는 지난해 12월 28일, 유인촌 장관이 발표한 ‘문화예술 3대 혁신전략, 10대 핵심과제’에서 예술인 지원 혁신의 일환이기도 하다. 지난해 무용 분야 간담회(’23. 11. 13.), 부산 청년예술인 간담회(’23. 11. 15.), 국악 분야 간담회(’23. 12. 1.), 연극 분야 간담회(’23. 12. 6.), 클래식 분야 간담회(’23. 12. 18.), 통영 청년예술인 간담회(’23. 12. 22.) 등에서는 청년예술인 육성 지원과 예술 활동 참여 기회 확대 방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문화재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총장 강경환)는 오는 23일 오후 2시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체육관(충남 부여군)에서 2023학년도 학위수여식을 개최한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이론과 실제적 응용력을 갖춘 전통문화 인재 양성을 위해 2000년 문화재청에서 설립한 4년제 특수목적 국립대학교이다. 올해로 21번째를 맞은 2023학년도 학위수여식에서는 박사학위 8명, 석사학위 69명, 학사학위 127명까지 총 204명의 졸업생이 그동안 갈고닦은 전문지식과 기술을 토대로 전통문화 전문가로서 첫발을 내딛게 된다. 이번 학위수여식에서는 학업 우수 졸업생 7명에게 상장을 수여하며, 학교발전과 명예에 이바지하고 모범적으로 학생활동을 한 15명에게 총장상, 연안옛길 전통문화상, 총동문회장상, 한국문화재재단 이사장상, 문화유산국민신탁 이사장상,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 사무총장상,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이사장상,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이사장상, 부여군수상을 수여한다. 또한, 국가무형유산 ‘자수장’ 최유현 보유자에게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최초로 명예미술학박사 학위도 수여한다. 이날 학위수여식에 참여하는 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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