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2024년 조기폐차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 확정(1.31.)]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올해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가 본격적으로 확대됩니다. 2024년 새롭게 달라진 조기폐차 지원사업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여부 관계없이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를 지원합니다. '보조금 지원 대상 확대' - 배출가스 저감장치(DPF)가 부착된 4등급 차량도 지원 대상 포함 '조기폐차 물량 18만 대로 확대' - 4등급 차량 : 10만 5천 대 - 5등급 차량 : 7만 대 - 건설기계 : 5천 대 온라인 검사방식을 새롭게 도입해 조기폐차 보조금 대상 차량 확인 검사*가 편리해집니다. *고장 차량 등 성능 이상 차량이 조기폐차 보조금을 수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검사 소유 차량 영상 촬영 → 온라인 시스템 등록 → 대상 차량 여부 판독 기존 조기폐차 지원 보조금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 민생경제 안정 등을 위해 생계형 및 소상공인 차주에 대한 보조금 추가 지급(100만 원 이내) - 기존 차량 폐차 후 무공해차(전기차·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유엔저널 2월호 JPG 전체보기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은 2월 28일 오후 2시, 전일빌딩245 9층 대강당에서 ‘옛 전남도청 전시설계 및 제작․설치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 이번 착수보고회에서는 1980년 5월의 모습으로 복원하고 있는 옛 전남도청 내부공간에 구현할 전시콘텐츠의 방향과 차별화, 특성화 전략을 공개한다. 또한 전시콘텐츠에 대한 5·18 관련 단체와 문화계 등 시민사회의 폭넓은 의견도 듣는다. 문체부는 이번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2024년 10월까지 전시사업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상황을 실물 또는 가상콘텐츠로 구현한다. 문체부 송윤석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장은 “이번 착수보고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참고해 5․18민주화운동 최후의 항쟁지였던 옛 전남도청의 상징적 의미와 5월 정신을 확산할 수 있도록 차별화, 특성화된 전시콘텐츠를 담겠다. 앞으로도 시민들과 5․18 관계자, 전문가와 소통하며 전시를 준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함께 2월 27일 오후 2시, 예술가의 집(서울 종로구)에서 ‘2023년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추진 유공 표창 전수식’을 열고 수상자 44명에게 문체부 장관 표창을 수여한다. 이번 전수식은 2023년 한 해 동안 취약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현장에서 노력한 지자체 공무원과 지역 주관처 직원 등의 노고를 격려하고 그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문체부는 문화누리카드 ▴미수혜자 발굴, ▴이용률 제고, ▴고령층 등 사회적 약자 편의 증진 실적 등을 기준으로, 지자체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를 심사해 문화누리카드 사업추진 유공자 총 44명을 선정했다. 전수식에는 문체부 전병극 제1차관이 참석해 수상자들을 축하하고 격려할 예정이다. 문화누리카드 미수혜자 발굴, 약자 이용 편의 확대, 이용률 제고에 기여 사업추진 유공 대표 사례를 살펴보면, ▴광주 서구 동천동 행정복지센터 문세희 주무관은 정보 부족 등의 이유로 문화누리카드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수혜 대상자 1,449명을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등 전국에서 가장 많은 문화누리카드 미수혜자를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2월 26일 오전, 농심신라면 배 세계바둑최강전을 승리로 이끈 신진서 9단과 홍민표 감독을 만나 직접 축하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 신진서 9단은 제25회 농심신라면 배 세계바둑최강전의 한국대표팀의 16번째 우승이자 4연속 우승을 이끈 주역이다. 한･중･일 3국의 선수 5명이 출전하는 국가대항전에서 마지막 주자로 나서 중국 선수 5명과 일본 선수 1명을 모두 꺾고 한국의 승리를 가져왔다. 이로써 신진서 9단은 16연승을 기록해 이창호 9단이 수립한 14연승의 최다연승 기록을 넘어섰다. 유인촌 장관은 “항저우아시안게임 남자 단체전 금메달에 이어 이번 농심신라면 배 세계바둑최강전에서 끝내기 6연승으로 우승을 견인한 신진서 9단과 홍민표 감독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낸다.”라며 “앞으로도 한국바둑계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주기를 국민들과 함께 응원하겠다.”라고 격려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2월 26일 오후,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열린 ‘한국-이탈리아 수교 140주년 기념 사진전-모든 길은 역사로 통한다, 이탈리아 그리고 한국’ 개막식에 참석해 내외빈을 환영하고 주한 이탈리아대사관 에밀리아 가토(Emilia Gatto) 대사 등을 만나 한국과 이탈리아 상호 문화교류 활성화를 약속했다. 유인촌 장관은 환영사에서 “이탈리아의 조르지오 모로더가 작곡하고 한국의 코리아나가 부른 ‘손에 손 잡고’는 지금도 올림픽 역사상 가장 위대한 주제곡으로 손꼽힌다. 이번 전시는 이처럼 역사적인 양국의 순간들을 담고 있다. 지난해 양국은 정상회담을 계기로 ‘2024~2025 한국-이탈리아 상호문화교류의 해’를 선포했다. 이번 사진전은 그 여정의 힘찬 출발이기도 하다. 사진전을 찾은 관객들이 양국이 함께 걸어갈 미래를 그려보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에밀리아 가토 대사는 “과거를 되돌아보는 사진전에서 과거뿐 아니라 양국 관계의 미래를 위한 견고하고 확실한 기반이 될 소중한 사진과 문서를 소개하고 있다. 이 전시가 지리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공통의 가치와 목표를 가진 두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게임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산 및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온라인게임 표준약관'과 '모바일게임 표준약관'을 각각 개정했다. 이는 지난 1월 30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일곱 번째,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에서 발표한 게임이용자 권익 보호 대책의 일환으로서 신속하게 추진한 결과이다. 공정위는 민생토론회에서, 표준약관 개정을 통한 ❶사업자의 확률형 아이템 관련 정보 표시의무 명시, ❷게임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상 유료아이템에 대한 환불 전담 창구 등 고객 대응 수단 운영을 추진하고,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통하여 ❸해외게임사업자에 대한 국내법 집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국내대리인 지정제 도입, ❹게임이용자가 별도 소송제기 없이 게임사로부터 직접 보상받을 수 있는 동의의결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발표했다 이번에 개정된 표준약관은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명시’ 및 ‘게임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상의 환불 전담 창구 등 고객 대응 수단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게임사의 일방적인 확률 조작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오늘의 정책 주문서] 곧 출산을 앞두고 있는 부부입니다. 현재 맞벌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출산 후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맞벌이 육아 선배님들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12세 이하 아동의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방문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 ▲ 시간제·영아종일제서비스 부모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과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직접 찾아가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을 제공 · 시간제 : 1회 2시간 이용, 연 960시간 정부지원 · 영아종일제 : 최소월 80시간 이용, 연 200시간 정부지원 ▲ 긴급 단시간 서비스(시범운영) 2~4시간 이내에 돌봄 서비스 (긴급)가 필요하거나 1시간의 돌봄 서비스(단시간)가 필요한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방문하여 돌봄을 제공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누구나 믿고 맡길 수 있도록 아이돌봄서비스가 함께 하겠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자세히 알아보기' ·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 · 전화 ☎1577-2514 ※ 상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알고싶은 법령이 있다면 새령이 상담센터를 찾아주세요! 법령요정 새령이가 언제 어디서나 24시 생활 속 궁금한 법령을 알려드릴게요!! 자동차 탈 때 뒷자리에 앉은 사람도 안전벨트를 꼭 매야 하나요? 안전벨트 (좌석 안전띠)에 관한 사항은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자동차 운전 시 자동차 운전자와 모든 좌석의 동승자는 안전벨트를 매야 합니다. 특히 옆 좌석의 동승자가 6세 미만의 영유아인 경우에는 꼭 영유아 보호용 장구 (유아 카시트 등)를 장착한 후에 좌석 안전띠를 매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제50조제1항) 더불어, 13세 이하의 어린이는 성인에 비해 체구가 작아 교통사고 발생 시 성인용 좌석 안전띠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으니 6세 이상 13세 이하의 어린이에게도 차량용 어린이 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모든 사람이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하나요? 아니요. 아래의 경우에는 안전벨트를 매지 않아도 됩니다. (제50조제1항 단서) 1. 질병 등으로 안전벨트를 매는 것이 곤란할 경우 2. 자동차를 후진시키기 위하여 운전하는 경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연하곤란(삼킴장애)이 있는 어르신들을 위한 권장식품과 주의식품을 식약처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가 알려드릴게요! ‘연하곤란’이 무엇인가요? 연하곤란이란 음식물이 구강 내에서 인후, 식도를 통해 위장 내로 정상적으로 이동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상태를 말해요. 음료 섭취가 어려워 탈수증, 흡인성 폐렴, 식품 섭취의 불균형으로 인한 영양불량 및 체중 감소가 나타날 수 있어요. 음식은 이렇게 섭취해요! - 너무 뜨겁거나, 차가운 음식은 피하고 실온 상태의 음식을 먹어요. - 자극적인 음식 대신 부드러운 음식을 먹어요. - 작은 조각으로 된 음식은 피하고, 입안에 덩어리를 형성하는 음식을 먹어요. - 적당한 점도가 있는 음식을 먹고, 끈끈하여 점막에 달라붙는 음식은 피해요. - 식사량이 적은 경우 소량씩 자주 먹어요.(1일 5~6회) 연하곤란 시 권장식품 - 곡류 : 으깬 감자, 부드러운 빵(카스테라) - 어육류 : 부드러운 육류 및 생선(찜류) - 채소류 : 부드러운 채소(숙채류) - 우유 및 유제품 : 요거트(플레인), 호상 유제품 - 과일 : 부드러운 생과일(바나나), 통조림 과일, 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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