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미국상공회의소 산하 글로벌혁신정책센터(GIPC, Global Innovation Policy Center)가 올해 발표한 국제지식재산지수(IP Index)에서 대한민국이 3년 연속으로 저작권 분야 세계 7위에 올랐다고 밝혔다. 글로벌혁신정책센터는 2013년부터 매년 세계은행(World Bank) 기준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90%를 차지하는 상위 55개국을 대상으로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9개 분야별 50개 세부 평가지표를 활용해 국가별 순위를 도출, 국제지식재산지수를 발표하고 있다. 올해 우리나라는 9개 분야를 합친 종합순위는 11위, 저작권 분야에서는 3년 연속 7위, 시스템 효율 분야에서는 2년 연속 단독 1위를 차지했다. 저작권 분야 순위를 살펴보면 미국, 싱가포르, 영국, 프랑스 등이 우리보다 앞섰고, 네덜란드가 우리와 공동 7위, 호주(9위)와 일본이(10위) 그 뒤를 이었다. 저작권 법‧제도, 저작권 침해에 대한 효율적 대응 등에서 우수한 평가 받아 저작권 분야의 세부 평가지표는 총 7개로, ▴저작권 보호 기간, ▴배타적 권리, ▴사법적 사전 구제,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재)한국방문의해위원회(위원장 이부진)와 함께 지난 1월 11일부터 2월 29일까지 50일 동안 진행한 ‘2024 코리아그랜드세일(Korea Grand Sale 2024)’이 역대 최대 규모인 외국인 관광객 12만 명 유치 성과를 내며 성황리에 마쳤다. 1,653개 기업 참여로 최대 규모의 항공, 쇼핑 등 할인 혜택 제공 ‘코리아그랜드세일’은 방한 관광 비수기(1~2월)의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관광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항공·숙박·쇼핑·식음·체험·편의 서비스 등 다양한 민간기업의 참여를 바탕으로 지난 2011년부터 13년간 이어온 한국의 대표적인 쇼핑관광축제이다. 올해는 ‘한국에서의 특별한 순간(Your Special Moment in Korea)’을 주제로 역대 최다인 1,653개가 넘는 기업이 참여해 항공·쇼핑·숙박·식음·체험·교통·편의 서비스 등, 한국 여행 예약 순간부터 한국을 떠나는 순간까지 다양한 할인 혜택과 체험을 제공했다. 먼저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등 국내 9개 항공사는 ‘케이-트래블 프로모션’ 행사를 통해 87,500여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지난 12월 집중단속을 통해 뮤지컬 등 공연을 무단으로 촬영·녹화한 영상물 ‘밀캠’을 온라인에서 불법 유통한 피의자 5명을 검거하고 수사가 끝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피의자 5명, 집중단속 예고 무시하고 버젓이 ‘밀캠’ 불법 유통 업계 추정 피해 금액 약 34억 원에 달해 피의자들은 작년 12월 문체부 저작권 범죄과학수사대가 ‘공연계 무단 촬영(밀캠) 집중단속’을 예고한 이후에도 온라인 블로그에서 버젓이 ‘뮤지컬 밀캠’ 등 영상물 목록을 게시하고 3만 4천여 건을 불법 유통해 부당 이득을 취했다. 불법 유통으로 인한 피해 금액은 업계 추정으로 약 34억 원에 달한다. 한국뮤지컬협회와 한국뮤지컬제작사협회 등을 중심으로 업계는 2019년부터 ‘밀캠’ 등 공연 영상물의 불법 유통을 근절하는 캠페인, 불법 유통자 형사고소 등으로 공연 영상물의 불법 유통에 대응해왔으나 근절에 한계가 있었다. 급기야 작년 9월에는 공연 중인 뮤지컬이 실시간으로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무단으로 생중계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에 문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디지털 관광주민증! 발급 지역과 혜택이 늘어납니다.” 최대 40개 지역에서 다양한 혜택을 누리세요! ‘디지털 관광주민증’이란? 인구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대상 발급하는 일종의 명예 주민증인데요. 디지털 관광주민증을 만들면 숙박, 식음 관람, 체험 등 각종 여행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디지털 관광주민증, 함께 만들어 볼까요? ☞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 또는 대한민국 구석구석 앱에서 여행정보 ＞디지털 관광주민증 신청하기 → 디지털 관광주민증을 발급받을 지자체 선택하고 발급받기 → 할인 혜택받을 방문지에서 직원에게 디지털 관광주민증 보여주기! * 현장에서 디지털 관광주민증 QR코드 찍고 페이지에 접속해 디지털 관광주민증 발급 가능 발급받았다면? 지역별 다양한 혜택을 확인하세요! ‘디지털 관광주민증’을 발급받은 여행 지역을 마이페이지에서 선택해 관람, 체험, 식음료, 숙박 등 지역별로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을 누리며 여행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들이 지역 여행에 필요한 다양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6+6 부모육아휴직제’에 대한 궁금증을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와 함께 국민 여러분의 정책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Q. ‘6+6 부모육아휴직제’란?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돌보기 위해 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Ⅴ 첫 6개월에 대한 육아휴직급여를 Ⅴ 통상임금의 100% (월 최대 200~450만 원)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Q. 누가 지원대상이죠? 18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대상이 됩니다.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은 대상 아님 Q. 육아휴직급여는 얼마나 받아요? 부모가 동시에 휴직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급여 상한액이 높아집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적용기간 이후부터는 일반 육아휴직급여가 적용됩니다. (통상임금 80%, 월 150만 원 상한) Q. 부모가 번갈아서 육아휴직을 사용해도 되나요? 네. 부모가 동시에 사용해도 되고 퐁당퐁당 번갈아서 사용해도 됩니다. 예) 엄마 6개월 + 아빠 6개월 엄마 3개월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 조심 기간’입니다. 건조하고 강한 바람이 부는 봄은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로 어느 때보다 산불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이 필요합니다. 산불 발생 시 신고 요령 산불을 발견했을 때는 소방서(지역번호+119), 경찰서(지역번호+112), 지역 산림관서 등으로 신속히 신고하여, 불이 난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하고 자세한 위치 및 주소를 알리세요. ▶ 112 : 경찰서 ▶ 119 : 소방서 ▶ 042-481-4119 : 산림청 산불상황실 ‘봄철 재난·안전위험요인 집중신고기간(3월 1일~5월 31일)’동안 불법소각, 담배꽁초 투기 등 산불 안전 위험요인 발견 시 안전신문고 앱 또는 포털로 신고하면 우수 신고인에게는 최대 1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산불 대응 속도 빨라진다? “112·119 긴급신고통합시스템 개편” ㆍ119 산불 신고 접수 시 ▶기존: 119 상황실(산불 신고정보) → 소방청(국가긴급이송정보망) → 행정안전부(NDMS) → 산림청(산불상황관제시스템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3월 5일, 인천 영종도에서 문을 연 인스파이어 리조트(대표 첸시,인스파이어) 현장을 방문했다. 유 장관은 개장 기념행사에서 축사를 통해 “‘인스파이어’ 개장이 국내 카지노영업장 한 곳 추가라는 의미에 그치지 않고, 한국 문화관광의 수준을 더욱 높이는 뜻깊은 첫 발걸음이 되길 기대한다.”라며, “이를 위해서는 한국형 복합리조트로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인스파이어의 지속적인 투자와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 1월 ‘인스파이어’에 대해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을 최종 허가한 바 있다. 이는 2005년 이후 19년 만의 신규 허가이자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 이루어진 최초 허가이기도 하다. ‘인스파이어’는 앞으로 카지노 외에도 15,000석 규모의 다목적 전문공연장을 비롯해, 5성급의 호텔객실 1,275개, 국제규격의 국제회의시설, 대형 실내 워터파크, 쇼핑몰, 식당가 등의 다양한 관광기반시설을 갖추어 케이-컬처에 관심 있는 외래 관광객 유치에도 앞장서 나갈 것으로 보인다. 유 장관, 주요 시설 살피고 케이 컬처와의 결합으로 관광 매력도 높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문화재청이 2025년 등재 목표로 올해 1월 제출한 '반구천의 암각화'(Petroglyphs along the Bangucheon Stream) 세계유산 등재신청서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의 완성도 검사를 통과했다. 완성도 검사는 접수된 등재신청서가 형식 요건을 만족하는지의 여부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가 검사하는 과정으로, 이 검사를 통과하면 이후에 본격적인 세계유산 등재 심사 절차가 진행된다.(검사 미 통과 시 등재신청서는 반려) 세계유산센터의 완성도 검사를 통과한 등재신청서는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 제140항에 따라 그 해 3월부터 다음 해 상반기까지 자문기구의 서류심사, 현장실사 및 종합 토론 심사를 거치게 된다. '반구천의 암각화'가 등재심사 대상이 됨에 따라 이달부터 이러한 절차를 거쳐 2025년 7월경 개최 예정인 제47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최종 등재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반구천의 암각화'의 세계유산 등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관계부처 등과 함께 협력하며 심사과정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창덕궁관리소(소장 이명선)는 오는 5일부터 16일까지 평상시 굳게 닫혀 있던 궁궐 건물의 창과 문을 활짝 열어 봄날 자연채광을 들이고 통풍을 시키는 ‘창덕궁 빛·바람들이기’ 행사를 개최한다. 이 기간 중에 문화재지킴이 등과 6일간 청소(3.5~3.10)를 한 후 12일부터 16일까지 열린 창호를 통해 관람객들이 전각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창호는 자연채광과 바깥의 풍경을 자연스럽게 들이고 바람이 통하도록 해 건물의 수명을 연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창덕궁에서는 평소에도 일부 구간에 한해 창호를 일상적으로 개폐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이번 행사를 통해 주요 전각(희정당, 대조전, 낙선재, 궐내각사)의 창호를 동시에 전면 개방한다. 특히, 희정당 서행각 입구, 희정당과 대조전을 잇는 복도각, 대조전 행랑채 등 평소 쉽게 내부를 들여다 볼 수 없었던 실내공간까지 살펴보며 궁궐의 보존과 일상관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궁궐의 이색 풍경도 즐길 수 있을 것이다. 창덕궁관리소는 창호 개방에 앞서 3월 5일부터 10일까지 6일간 창호와 실내상태를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2024년 늘봄학교 추진방안’에 따라 오는 1학기부터 초등학교 1학년에게 맞춤형 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다양한 예술 분야를 넘나드는 융·복합형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연극기반, 음악기반, 미술기반, 무용기반 등 340여 개 학급에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100여 종 지원 - 각 분야의 저명 예술인이 직접 방문하는 ‘늘봄학교 마스터클래스’ (상반기) 운영 - 우리의 옛이야기와 선현 미담을 들려주는 ‘이야기 할머니’ 150개교에 확대 파견 ◆ 가장 선호하는 분야인 체육 프로그램에서 다양한 전문 체육단체와 연계해 종목별 맞춤형으로 지원합니다. - 국가대표 출신 문체부 장미란 차관이 일일 강사로 체육활동 지도 - 핸드볼, ‘뉴스포츠’ 등 총 12개 종목 단체에서 개발한 종목별 맞춤형 변형 프로그램 제공 * 댄스스포츠, 럭비, 배구, 배드민턴, 산악, 에어로빅힙합, 족구, 플로어볼, 피구, 하키, 핸드볼, 뉴스포츠 - 특화프로그램 운영지원 사업을 통해 12개 지정 스포츠클럽의 13개 프로그램 추가 지원 문화체육관광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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