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건조해지는 봄철, 산불 위험이 커지는 계절입니다. 아차 하는 순간 산불이 발생할 수 있어요. 산불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을 알아보고, 소중한 우리 산림을 지켜주세요! 산불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들 '1위' 입산자 실화 산을 찾는 사람들의 소각 또는 취사행위로 최근 10년 평균 32.9%(186.2건)의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취사는 허용된 곳에서만 실시, 산불조심기간 중엔 입산통제구역을 확인해 주세요. '2위' 쓰레기 소각 쓰레기 소각으로 인해 최근 10년 평균 12.6%(71.5건)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불을 피우다 산불이 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습니다. '3위' 영농부산물 소각 추수가 끝나고 남은 산물인 영농부산물 불법소각으로 인해 최근 10년 평균 11.9% (67.7건)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 소각행위는 전면금지, 이를 어길 경우 최고 100만 원의 과태료 부과됩니다. '4위' 담뱃불 실화 입산 시 무심코 버린 담배로 인해 최근 10년 평균 6.0%(33.8건)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청소년이 위조, 변조한 신분증을 사용하여 술이나 담배를 구매하는 바람에 소상공인이 억울하게 피해를 입는 사례,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미성년자인데 술 팔아?”…유흥업소 협박 갈취한 10대들 “나이 속이고 술집 온 미성년자들 부모는 고소 협박까지” “16만 원 어치 술 마시고 도망”…쪽지엔 “신분증 확인 안 하셨네요” 법제처는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 변조 등으로 소상공인들이 억울하게 피해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해 제재처분 면책규정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현재 '청소년보호법' 등 6개 법률의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일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소에서 이를 위반한 경우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에 발의된 '공중위생관리법'이 통과되면, 청소년이 위·변조 또는 도용한 신분증을 사용했거나 폭행·협박 등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 영업정지 등 사업자에 대한 제재처분을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육아휴직으로 잠깐의 업무 공백이 생겼다고요? 인재채움뱅크에서 대체인력채용 지원해드립니다. 대체 인력이 필요한 기업을 먼저 찾아내고,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기업별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일가정양립과 관련한 다양한 조사들에 따르면 Ⅴ 기업은 대체인력 찾기가 어려워서 Ⅴ 근로자는 업무공백이 부담되어서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전국 5개소의 ‘인재채움뱅크’에서 - 서울 / 커리어넷 - 경기 / 커리어넷, 제니엘 - 충청·강원 / 지에스씨넷 - 전라 / 스카우트 - 경상 / 스카우트, 동래·창원·울산 여성인력개발센터 기업에게 필요한 맞춤형 채용서비스를 지원합니다. 2024년부터는 Ⅴ 대체인력이 필요한 기업을 먼저 찾아내고 Ⅴ 유관기관과 협업해서 기업별 딱 맞는 서비스 제공 인재채움뱅크 홈페이지에 채용서비스 신청도 가능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정보! Ⅴ 출산전후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대체 인력을 채용한 중소기업에게 월 80만 원 지원 * 대체인력지원금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만화‧웹툰 분야의 공정한 계약 문화 정착을 이끌고 지속적인 산업 발전의 기반이 될 표준계약서 2종의 제정안과 6종의 개정안이 마련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1월 23일, ‘만화·웹툰 산업 발전 방향’을 발표하며 만화·웹툰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전략으로 표준계약서 제·개정 계획을 선언한 바 있다. 특히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도 포함(국정과제 58-1 장르별 공정환경 조성)되어 있는 이번 제‧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1년 동안 창작자, 산업계, 학계와 함께 여섯 차례의 분과별 회의와 열 번의 전체 회의를 열고 제‧개정안의 세부 내용과 문구를 조정해왔다. ❖ (신규 표준계약서 제정) ①2차적 저작물작성권 이용 허락 계약서, ②2차적 저작물 작성권 양도 계약서 ❖ (기존 표준계약서 개정) ①출판권 설정계약서, ②전자책 발행계약서, ③웹툰 연재 계약서, ④만화저작물 대리중개 계약서, ⑤공동저작 계약서, ⑥기획만화 계약서 이번 표준계약서 제‧개정안에는 지난 ’22년 12월 웹툰상생협의체의 합의 결실인 ‘웹툰 생태계 상생 환경 조성을 위한 협약’에서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과 창작자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한-필리핀 수교 75주년을 기념하여 외교저널과 UN 저널은 주한 필리핀 대사관과 공동으로 개최한 문화교류 행사가 3월 6일~10일까지 인사동 마루아트센타 2층에서 전시 오픈 하면서 시상식을 마쳤다. 이번 행사는 한-필리핀 문화예술교류전을 가지게 된것이다. 먼저 필리핀은 아세안 국가 중 최초이자 전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우리나라와 외교 관계를 수립한 국가로서 6.25 전쟁에 아시아 국가 중 최대 규모인 7,420여명의 장병을 파병한 국가이기도 하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QR코드를 이용한 피싱의 일종인 ‘큐싱’이 국내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종 QR코드 사기 ‘큐싱’입니다. 큐싱은 ‘QR코드 + 피싱(Phishing)’의 줄임말로 QR을 촬영한 스마트폰에서 개인정보, 비밀번호 등을 탈취해 가는 신종 사기 방식입니다. ∨ QR코드로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해 개인·금융정보를 유출하는 해킹행위 ∨ QR코드에 악성 앱 URL을 숨겨두고, 사용자가 QR코드를 읽으면 자동으로 URL에 연결되어 악성 앱 다운로드 ◆ QR코드 사기 수법은? '온라인' 가짜 QR코드 유포 '오프라인' 공식 QR코드 위에 가짜 QR코드 덧붙이기 ◆ QR코드 사기 예방법 1. 출처가 불분명한 QR코드는 스캔 금지! 2. 공공장소에 노출된 QR코드는 한번 더 신중히! - 출입 등록 또는 공유자전거 등을 이용할 때는 가짜 QR코드가 붙어있지 않은지 살펴보세요! 3. QR 스캔 시 연결되는 링크 주소가 올바른지 다시 한 번 확인! 4. QR 접속 후에도 개인정보를 입력하거나 수상한 앱은 설치하지 않기! 놓치기 쉬운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대입정보 검색부터 상담까지 한 번에! ‘어디가’에서 만나보세요! 차세대 대입정보포털 ‘어디가’가 확 달라졌습니다! Ⅴ 모바일 웹페이지를 통해 원하는 환경에서 쉽게 접속 가능 Ⅴ 진학수요에 따라 차별화된 정보를 학년별·입시 시기별로 제공 Ⅴ 학생부와 모의고사 성적을 온라인에서 내려받아 자동 입력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열일곱 번째] ‘청년정책 추진계획’ “헬스장, 수영장 이용료의 문화비 소득공제를 추진합니다.” 2018년, 도서와 공연티켓 구입비를 시작으로 박물관, 미술관 입장권 구입비(2019), 종이신문 구독료(2021), 영화 관람료(2023)까지 확대된 문화비 소득공제. 코로나19 완화 후 생활체육 관심은 높아졌지만, 경제적 부담 때문에 운동을 할 수 없다는 의견이 제기됐는데요. 체육활동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헬스장·수영장 이용료의 문화비 소득공제를 추진합니다. · 문화비 소득공제란? 근로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공연, 박물관·미술관 신문·영화티켓을 구매한 금액을 추가 공제해 주는 제도 헬스장·수영장 이용자라면, 문화비 소득공제 챙기세요! · 공제대상자 헬스장·수영장 등록한(단, 강습비용 제외)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중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총 급여의 25%가 넘으면 적용 · 공제율 : 30%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와 동일) · 공제한도 : 대중교통+전통시장+문화비 합산 300만 원 한도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전국에서 지역축제가 시작되는 봄철을 맞아 ‘바가지 물가’ 대응에 나섰다. 먼저, 행정안전부는 지방물가 안정관리를 위해 전국 지자체(광역, 기초)에 경제담당국장을 단장으로 설치·운영하고 있는'물가대책상황실'과 연계하여 대응체계를 상시 유지하며, 지역축제가 열리는 모든 지자체에는 민관합동점검반을 확대 운영해 축제 규모에 따른 운영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축제 바가지요금에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먼저, 진해 군항제 등 100만명 이상 규모의 지역축제는 행안부 책임관, 지자체 공무원, 지역상인회,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합동 바가지요금 점검TF’를 운영하고, 바가지요금 근절 캠페인 및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올해는 17개 시·도별로 행안부 국장급을 책임관으로 지정해, 책임 지역에서 100만명 이상 규모의 지역축제가 개최될 경우, 직접현장을 방문해 지자체 대응상황을 점검하도록 했다. 영암왕인문학 축제 등 100만명 이하 50만명 이상 규모의 지역축제는 광역 지자체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지자체 공무원과 지역상인회,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점검반’이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은 한국문화재재단(이사장 최영창)과 3월 31일까지 ‘2024년 전승공예품 인증제’ 공모를 실시한다. ‘전승공예품 인증제’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41조에 따라 201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국가무형유산 전승 기술이 집약된 전승공예품을 인증하여 전승활동을 지원하고, 궁극적으로 품질과 공신력을 강화하여 판로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이다. 공모에 접수된 전승공예품은 서류 및 실물 심사, 현장(공방) 심사, 유해성 검사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선정된 인증작은 국립무형유산원장 명의의 인증서와 인증패 수여를 비롯해 저작권 등록(한국저작권위원회 발급), 2024년 공예트렌드페어 참가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출품작의 상한가를 기존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높여 보다 다양한 전승공예품을 선보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모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3월 31일 오후 4시까지 전자 우편으로 신청 서류를 접수하고, 오는 4월 3일부터 4월 5일까지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실물 작품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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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1일 23시 4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