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모바일 신분증으로 실물 신분증 없이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Ⅴ 사전투표, 본투표 모두 가능! 투표소에서 인정되는 모바일 신분증·확인서비스는? - 모바일 신분증(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 모바일 공무원증 - 정부24 (주민등록 확인서비스) ※ 화면 캡쳐 등 저장된 이미지는 불가 투표소에서 인정되는 실물 신분증은? - 관공서, 공공기관이 발행하고 생년월일과 사진이 포함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모바일 신분증과 함께 소중한 한 표 부탁드립니다!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국토교통부는 주택 청약 시 결혼 페널티를 없애고, 출산 가구에게 더 많은 내 집 마련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청약 제도를 개선했는데요. 변경된 내용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 혼인에 대한 주택청약 불이익 해소! ·맞벌이 소득기준 개선 지금까지는 공공주택 특별공급에서 맞벌이 부부는 연간 합산소득 기준이 약 1.2억 원이었으나, 앞으로는 합산 연소득 약 1.6억 원까지 청약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그 외 이런 제도도 바뀝니다! ① 배우자 이력 미제공 - 생애최초·신혼부부·신생아 특별공급 시 혼인 전 배우자의 당첨 이력 및 주택소유 배제 ② 부부 중복신청 허용 - 부부가 당첨일이 같은 주택에 중복으로 당첨되어 부적격 처리 시 먼저 접수한 청약은 유효하게 처리 ◆ 혼인 인센티브 및 자격 완화! ·배우자 통장기간 합산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본인의 통장 기간만 인정됐지만, 이제 배우자 통장 기간의 50%(최대 3점)까지 합산 가능한데요. 기간을 합치면 청약 당첨 기회를 높일 수 있겠죠? ·그 외 이런 제도도 바뀝니다! ① 다자녀 특공 자격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사전투표 첫째 날인 4월 5일, 사전투표 종료 후 관외 사전투표지가 우편으로 이송되는 서울특별시 중구 서울중앙우체국을 방문하여 이송 현장을 점검했다. 그동안, 관외 사전투표지의 우편 배송은 우정사업본부 단독으로 이루어져, 배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상사, 위험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많았다. 이에 따라 이번 선거에서는 행정안전부가 경찰청, 우정사업본부와 협력하여 관외 사전투표지가 우편으로 이송되는 모든 구간에서 경찰이 우편 운송차량에 동승하는 등 관리 절차를 한층 강화했다. 이를 통해 우체국에서 관외 사전투표지를 접수한 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까지 이송되는 구간에 경찰배치가 없었던 점을 보완하여, 사전투표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제고할 수 있게 됐다. 이날, 이 장관은 경찰의 우체국 시설 외곽 경비 상황을 점검하고, 경찰이 우편 운송차량에 동승하여 안전하게 관외 사전투표지를 이송하는 모습을 직접 확인했다. 이상민 장관은 이송 현장을 점검한 후 늦은 시각까지 현장에서 수고하는 경찰청,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들을 격려하면서, “사전투표 일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4월 5일 오전, 국립예술단체 연습실(N스튜디오)에서 열린 클래식 음악 및 연극 분야 국립예술단체 청년 교육단원 통합공모 심사 현장을 찾아 청년예술인들을 격려했다. 국립예술단체 청년 교육단원은 청년 공연예술가들에게 국내 최고의 국립예술단체 무대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와 전문 실무교육을 제공해 차세대 케이-컬처 주자를 발굴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11월부터 이어진 공연예술 분야별 현장간담회뿐만 아니라, 최근 대통령 주재로 진행한 ‘제21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24. 3. 19. 문래 예술공장)에서도 청년 예술가들에 대한 지원과 예술 활동 참여 기회 확대 방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유인촌 장관은 지난해 12월 28일, ‘문화예술 3대 혁신전략, 10대 핵심과제’를 발표하면서 ‘예술인 지원 혁신전략’의 일환으로 국립예술단체의 청년 교육단원을 2024년 3배 이상 확대해 재능있는 청년예술인이 세계적 예술인으로 성장하도록 돕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올해는 국립오페라단 등 일부 단체에서만 운영하던 사업을 다른 국립예술단체*로 확대하고, 지난해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국내에 거주하는 2005년생 청년에 최대 15만 원의 공연·전시 관람 비용을 지원해 드립니다.” ◆ 청년 문화예술패스란? 문화예술 관람 수요가 높은 청년들에게 관람 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자 2024년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전국 19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1인당 공연·전시 관람비 최대 15만 원을 지급 ·문화예술 관람의 가장 큰 걸림돌은? 높은 비용 31.3% *2023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결과 ◆ 청년 문화예술패스 지원받는 방법! ①신청 자격 소득과 관계없이 국내에 거주하는 2005년생 청년이라면 누구나 ②신청 방법 협력예매처(인터파크, 예스24)의 누리집과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③신청 기간 3월 28일(목)부터 전국 17개 시도별 정해진 인원수에 따라 신청순으로 발급 ※사용기한: 발급일 ~ 2024년 12월 31일 ◆ 문화예술패스 어떻게 활용할까? 1. 발급 자격(나이, 지역) 확인 후에 포인트 10만 원 즉시 지급! *지방비 5만 원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올해 상반기 추경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추가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챗GPT가 쏘아올린 생성형 AI 열풍! 생성형 AI는 글쓰기, 그림 그리기, 음성 제작 등 다양한 콘텐츠 제작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발생하는 궁금증 하나! 과연 AI 생성물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 세상에 없던 것을 창조한 것이 아닌 기존 저작물을 학습하여 만들어진 결과물이니 자칫 학습한 원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거 같은데요. 생성형 AI를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윤리 가이드 그 두 번째, 저작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아요! Q1. AI 생성물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우리나라를 비롯해 대부분 국가는 AI 생성물의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작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인간의 창의성 기술, 노력의 결과로써 만든 고유한 창작물만 저작권법상 저작물로서 보호가 가능합니다! → 원저작자 저작권 침해 관련 지속적 사회적 합의 必 Q2. 생성형 AI를 활용해 콘텐츠를 만들었어요. 저는 저작권을 가질 수 없나요? 현행 저작권법 해석에 따르면 ‘인간의 창작물’만이 저작물 이어서 ‘권리능력을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 핵심만 쏙쏙 알려드릴게요! 선거와 관련된 게시물을 작성하거나 게시하면 안 돼요! Ⅴ 특정 정당,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글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게시물을 올려서는 안됩니다. 선거와 관련된 게시물을 단체 대화방에서 공유하면 안 돼요! Ⅴ 다수가 참여하는 SNS 대화방에서 선거와 관련된 게시물을 작성하거나 공유하면 안됩니다. Ⅴ 선거 운동 문자 메시지도 발송하면 안 돼요. 선거 관련 게시물이나 댓글에 ‘좋아요’ 클릭도 조심해야 해요! Ⅴ 선거와 관련된 게시물이나 댓글에 반복적으로 ‘좋아요’나 ‘공유하기’를 누르는 것도 안됩니다. 공명정대한 선거 공직사회, 꼭 실천해요!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4월 10일은 제22대 국회의원을 투표하는 날입니다. 후보자의 공약을 꼼꼼히 살펴보고 의미 있는 변화를 위한 한표를 실현해 주세요. ◆ 투표장 갈 때 꼭 확인! 선거할 때 필요한 준비물 ·선거권 현재 18세 이상의 국민(만 나이) *2006.04.11. 출생까지 포함 ·신분증명서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 생년월일 기재 및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모바일 신분증, 공무원증, 전자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 학생증 포함 ◆ 신분증 잃어버렸을 때 꿀팁! 실물 신분증이 없어도 투표할 수 있다?! 네이버 앱에 보관하고 있는 국가자격증이 있다면 투표소에서 본인 확인 OK! ·네이버 앱으로 본인 확인하는 방법 ① 네이버 앱에 ‘네이버 자격증’ 검색 ② 연결할 자격증 기관 선택 및 약관동의 후 등록 완료 ③ 국가자격증 화면 제시 후 본인 확인 *화면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민간자격증(공인민간자격증, 민간등록자격증)은 제외됩니다. ◆ 투표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4월 4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관광산업 분과 규제개혁위원회를 열어 자유롭고 창의적인 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규제혁신 과제를 논의했다. 특히 이번 회의는 지난 3월 4일 유인촌 장관 주재로 열린 ‘규제혁신 추진회의’의 후속 조치로 마련한 것이다. 문체부 규제개혁위원들은 지난 회의에서 문화‧체육‧관광 등 분야별 현장 규제 건의 사항을 수렴하고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논의할 수 있는 분과별 회의 개최가 필요하다고 건의한 바 있다. 문체부 최보근 기획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관광산업 분과 규제개혁위원들을 비롯해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한국호텔업협회, 한국여행업협회 등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애로사항과 규제개선 필요사항을 건의하고, 규제개선 방향 등을 논의했다. 문체부는 관광산업 분과에 이어 콘텐츠산업‧미디어 분과와 문화예술 분과, 체육 분과 규제개혁위원회도 순차적으로 열어 규제혁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최보근 실장은 “관광산업이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불합리한 규제를 혁신해야 한다. 현장에서 규제혁신의 효과를 확실히 체감할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시장이 괜찮아 보이는데 이참에 바짝 벌어?’ 빚투, 주가가 상승하면 수익을 낼 수 있지만 반대의 경우 높은 리스크를 감수해야 합니다. (주가 하락보다 2배의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빚을 활용한 주식 투자 종류 Ⅴ 미수거래 주식계좌에 보유한 현금과 주식을 증거금으로 하여 일종의 외상 거래 형태로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 Ⅴ주식담보대출 보유한 주식을 매도하지 않고 그것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현금을 마련하거나 그 현금으로 주식을 다시 매수 Ⅴ신용거래 증권회사에서 개인 투자자에게 주식 매수대금을 빌려주는 형태 주식투자는 위험을 수반한 투자수단이지만, 내 계좌를 한순간에 위험에 빠뜨리는 투자방법은 배제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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