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효율적인 재난피해자 지원기반이 마련됩니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 주요내용 ① - 대규모 재난 발생 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재난현장에 있는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에서 원스톱으로 필요한 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운영사례 12.29 여객기 참사('24.12월), 경북·경남·울산 산불('25.3월), 7.16.~20. 호우피해('25.7월) · 주요업무 ①수습관련 정보제공, ②긴급구호·심리지원, ③장례·치료지원, ④금융·보험·법률상담, ⑤직·간접 지원항목 및 신청절차 등 민원처리 · 센터장 → 수습정보 제공 등 - 장례·치료 지원 - 구호·심리지원 - 응급복구 - 융자·보험·법률지원 - 기타 민원처리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 주요내용 ② - 재난 이후, 국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 마련을 위해 재난피해자의 회복현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합니다. - 재난피해 회복수준 실태조사 · 목적: 복구·지원 정책 및 제도 개선지원, 지원 사각지대 및 미회복자 발굴 등 · 조사내용: 재난피해·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너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야 - 반려가족 친화기업의 놀금제도 '워라밸+4.5 프로젝트' 일할 때는 집중해서 일하고 쉴 때는 확실하게 쉬자!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삶을 중요하게 여기는 회사의 철학입니다. -(주)핏펫 대표 '21년부터 매월 첫째 주 금요일 회사 전체가 쉬는 유급 휴일 운영 - 직군에 관련없이 - 계약형태와 관련없이 → 모두 적용 ■ 근태관리 프로그램 도입 · 모바일과 PC에서 상시적으로 근태 신청 손쉽게 처리 · 각자 연차 사용현황 상시 확인 가능 · 초과근로는 사전승인제로 → 개인에게 자율성을 부여한 근태 관리 ■ 관련 지원 정책은? - 일·생활균형 시스템 지원 사업 · 누구에게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사업주 · 어떻게? 유연근무·노동시간 단축, 모성보호 등의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 있다면 · 무엇을? 출퇴근 관리시스템 등 구입·개선 비용 지원 설치 및 사용료의 80%, 최대 1000만 원 ■ 자유로운 연차 사용문화 법정연차+연 12회의 유급휴일 연차가 많이 남아요!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 소규모 정비사업의 기준이 완화됩니다. - 요건↓ 사업성↑ → 도심 소규모 정비사업, 한층 요건은 완화되고, 사업성은 높아집니다. ■ 가로구역 기준이 완화됩니다. (기존) 도로·기반 시설 전면 충족 (변경) 예정 기반 시설도 인정 → 소규모 정비사업의 추진 가능 지역이 확대됩니다. ■ 사업성 지원도 확대됩니다.(기반 시설 제공 시) - 용적률 최대 1.2배 특례 적용 - 임대주택 인수 가격 기준 완화 - 인근 토지 제공도 인정 → 소규모 정비사업의 수익성이 개선됩니다. ■ 도심 주택 공급이 빨라집니다. - 절차는 간소화하고 - 도심 주택 공급 속도는 높입니다.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아이를 위한 '당연한 책임'인 양육비, 국가가 대신 지급하고, 이제 국가가 회수합니다! · 1월 19일(월)부터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 절차 개시 ■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란?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비 채권자(양육자)에게 국가가 양육비 채무자(비양육자)를 대신하여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 ■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 절차 (STEP 1) 회수 통지 매년 2회(1월, 7월)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통지서 발송 (STEP 2) 납부 독촉 통지에 따르지 않을 경우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해 독촉 (STEP 3) 강제 징수 소득·재산 조사 후 예금·급여·자동차 압류 등 국세 강제징수 예에 따른 징수 ■ 이의 신청 양육비 채무자는 회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가능 *(예시) 선지급 결정일 이후 양육비 이행 등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추울 때는 한파쉼터를 이용하세요! ■ '한파쉼터' 어디에 있나요? 여러분 주변의 '행정복지센터, 편의점, 은행, 경로당' 등이 한파쉼터입니다! ■ 어떻게 이용하나요? ① 안전디딤돌에서 '시설정보-한파쉼터' 클릭 ② 네이버 지도, 카카오맵, 티맵에서 '한파쉼터'검색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범죄수익 회수로 피해자에게 일상을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 (2025.11.27. 국회 본회의 통과 / 2026.6.17. 시행) ■ 특정사기범죄의 범죄수익을 몰수하여 피해받은 서민들에게 환원 보이스피싱, 다단계, 유사 수신 등 불특정 다수의 서민을 상대로 한 사기 범죄로 인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 범죄피해자가 안심하고 피해회복에 집중할 수 있는 필요적 몰수·추징 도입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2, 4, 5항 (주요 개정 내용) 보이스피싱 등 '특정사기범죄'의 범죄피해자가 스스로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 국가가 필요적으로 범죄 수익 몰수·추징하고 몰수된 범죄피해재산은 피해자에게 환부된다. ▷이 개정안은 어떤 의미를 갖고있나요? 임의적 몰수·추징→필요적 몰수·추징 사건과 법원에 따라 범죄피해자가 국가로부터 범죄수익을 환부받을 수 있는 여부가 달라지지 않고, 이는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여 피해자에게 환부하기 위한 정책 추진으로 이어집니다. ■ 몰수·추징을 위한 압수수색 등 필요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어르신분들을 위한 2026년 성인 문해교육 지원 이렇게 달라집니다. ■ 첫째, 찾아가는 AI·디지털 문해교육 한글햇살버스 운영 지역 확대 - 5개 지역 → 9개 지역 내외 신체·지리적 여건 등으로 기존 문해교육 참여가 어려웠던 학습자도 한글햇살버스를 통해 거주지 내 경로당·마을회관 등에서 무인안내기나 스마트폰 배달·쇼핑앱 등 사용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 둘째, 일상생활에 필요한 역량 중심 디지털 현장실습 지원 민간기업, 공공기관 등의 협력을 통해 은행, 매장 등 다양한 현장실습을 제공하고 AI 기기를 직접 사용하고 숙달할 수 있는 교육도 함께 운영합니다. ※ 하나은행 연계 디지털 금융문해교육, 맥도날드 연계 키오스크 현장실습 등 ■ 셋째, 제5차 성인 문해능력조사 실시 성인 문해능력조사는 전국의 18세 이상 성인 1만여 명을 대상으로 3년마다 실시하여 국민의 기초문해능력 실태를 파악하고 관련 정책 수립에 활용합니다. ※2026년 9월부터 실시, 2027년 결과 발표 예정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 보험업권의 개인정보 처리 표준동의서가 개정됩니다. 보험업권이 보험회사의 위험 분산과 보험금 지급 안정성 강화를 위해 '표준 정보제공 동의서'를 개정했습니다. 재재보험 계약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정보제공 동의 항목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 경제 대도약을 선도하는 금융대전환을 위해 현장에서 금융 유관기관이 뛰겠습니다. 금융위원회 유관기관*은 업무 방향과 중점 과제 등을 보고하고, 자본시장·모험자본 활성화 및 금융인프라 내실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한국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보험개발원, 금융결제원 ■ 보험회사 기본자본 K-ICS비율 제도 시행 보험회사가 충분한 기본자본을 보유하도록 하여, 든든한 보험회사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합니다. · 기본자본 K-ICS비율(=기본자본/요구자본) 기준은 50%로 규정 - 미달시 경영개선권고(0~50%) 등 조치 - 기본자본증권 조기상환시 기본자본 K-ICS비율을 80% 이상 유지 필요 ※ 2027년부터 시행, 2035년말까지 9년간 경과조치 적용 ■ 경제 대도약을 선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노동자] ■ 직원에게는 아이와 함께할 여유를!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주당 10시간 단축분 통상임금 100% (기준 급여 상한액 250만 원) · 난임치료휴가 - 급여 상한액 1일 8만 4210원 · 배우자 출산휴가 - 급여 상한액 168만 4210원 ·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휴가 - 급여 상한액 월 220만 원 [사업주] ■ 기업에게는 단단한 조직 문화를! · 육아기 10시 출근제(신설) - 월 30만 원(인당) · 대체인력 지원금 - 30인 이상 사업장 월 최대 130만 원(인당) - 30인 미만 사업장 월 최대 140만 원(인당) · 업무분담 지원금 - 30인 이상 사업장 월 최대 40만 원(인당) - 30인 미만 사업장 월 최대 60만 원(인당) · 유연근무 장려금 - 장려금 월 최대 30만 원 (인당/육아기 2배) · 일·생활균형 시스템 지원 - 출퇴근관리시스템 등 80% 지원 · 산단 행복일터 프로젝트(신설) - 산단 내 관련 교육, 상담 등 - 문의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이제 전기차로 갈아타면 구매보조금+추가로 전환지원금까지(최대 1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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