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위원회 김용석 위원장은 4월 2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17개 시·도 부단체장과 함께 ’27년 예산 편성을 위한 국토부- 지방정부 예산협의회를 개최했다. 예산협의회는 내년도 예산편성에 앞서 지역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수요자 중심의 예산안을 편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김 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최근 중동상황에 따른 대·내외 경제의 불확실성 해소, 지역 간 격차 및 인구감소 해결 등을 위해서는 지방 중심 투자를 통한 전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이 가장 시급하다”며, “이를 위해 중앙정부 주도의 일률적인 사업 추진을 넘어,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한 사업발굴이 중요한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27년 예산에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오늘 자리를 마련했다”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각 지방정부가 발굴한 교통망 확충, 지역 생활환경 개선, 도시 공간정비 등 다양한 지역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고, “오늘 논의한 180여 건의 안건들은 ’27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검토될 예정이며, 제도 개선이 수반되어야 하는 장기과제도 꼼꼼하게 챙기겠다.”라고 강조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법무부는 2026년 4월 22일 오후 2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서울대학교(총장 유홍림)와 공동으로'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출입국·이민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올해 3월 법무부에서 발표한'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에 대한 우수 외국인재 유입 설계 및 정착·통합방안을 중심으로 개선방안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은 저출생·고령화의 구조적 심화와 산업·기술 환경의 급속한 변화 속에서 기존의 저숙련·저임금 외국인근로자 유치 활용 방식에서 벗어나 중장기 국가전략 차원으로 재정립되어야 한다는 판단하에 법무부가 올해 3월 발표했다. 토론회에서는 ‘①외국인 유입 규모 및 임금 기준의 과학적 설계’, ‘②해외 인재 확보를 위한 비자정책 방향’, ‘③외국인 정착지원 및 사회통합정책 고도화’, ‘④출입국·이민정책 전담조직 설치 및 인프라 구축’이라는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토론회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우리나라의 출입국·이민정책 발전에 밑거름이 되는 뜻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관세청은 4월 22일 오전 11시 부산세관에서'2026년 국민 바로해결단'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국민 바로해결단'은 국민 주권 시대에 맞춰 정책 수요자인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규제 합리화와 적극행정 추진에 속도감을 높이고자, 기존의 규제발굴단*과 적극행정 모니터링단**을 통합하여 올해 새로운 모습으로 발족했다. '국민 바로해결단'은 수출입기업, 통관·물류업계 종사자, 일반 국민 등 총 50명으로 구성됐으며, 향후 1년간 관세행정 전반에서 불합리한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 밖에도 관세청이 주관하는 주요 공모전의 심사위원, 누리소통망(SNS)을 활용한 규제합리화 및 적극행정 우수성과 홍보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단원들의 적극적인 활동 지원을 위해 연말에 성과 평가를 실시하여 활동이 우수한 단원에게는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앞서 관세청은 지난 3월 국민과 기업이 일상 속에서 겪는 불편 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내부 직원으로 구성된 '관세청 바로해결단(이하 ‘관바단’)'을 출범한 바 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국방부는 4월 22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이두희 국방부차관과 중국 쉬야오(徐耀) 퇴역군인사무부 부부장(차관급) 공동주관으로 제13차 중국군 유해송환 인도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인도식은 양측 대표 임석 하에 유해 인계·인수 서명, 중국 측 자체 추모행사, 유해 운구 및 군용기 안치, 양측 대표 인사말 등 순으로 진행됐다. 국방부는 국제법과 인도주의 정신에 따라 올해는 12구의 유해를 송환했다. 이번 인도식은 한중 관계 복원 및 선린우호의 정신을 반영하여 3년 만에 차관급 공개행사로 재개됐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발굴되는 중국군 유해를 지속 송환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모빌리티 AI 딥테크 스타트업 메타모빌리티(대표 김지원)가 세계 최고 권위의 혁신상인 ‘2026 에디슨 어워즈(Edison Awards)’에서 금상(Gold Award)을 수상하며, 글로벌 모빌리티 안전 AI 시장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에디슨 어워즈는 발명가 토머스 에디슨의 혁신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1987년부터 시작된 세계 최고 권위의 기술 혁신상이다. 이른바 ‘혁신의 오스카상’이라 불리며 매년 전 세계 약 3,000명의 글로벌 전문가들이 약 7개월 간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출품된 수천 개의 기술 중 각 부문에서 단 하나의 금상을 선정한다. 과거 애플의 스티브 잡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엔비디아의 젠슨 황 등 시대를 바꾼 리더들이 이 상을 수상하며 기술의 혁신성과 시장성을 증명한 바 있다. ■ 전동화 시스템의 ‘블랙스완’을 예측하는 AI 메타모빌리티가 이번 금상을 수상한 배경에는 ‘엘리 케어’와 ‘엘리 커넥티드‘를 중심으로 한 독자전인 예측 AI 기술이 있다. 기존 배터리/전력 시스템 기반의 모빌리티가 사고 직전의 수집 데이터나 결과값(DTC)에 의존하거나,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북교육청은 초·중·고 학생의 자기주도성과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는‘도전! 꿈 성취 교육감 인증제’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하는‘도전! 꿈 성취 교육감 인증제’는 경북형 성장 중심 인성 특화 프로그램이다. 인문.봉사.체육.예술.외국어.통합 등 다양한 분야의 인증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도전에 참여하고 있으며, 그 결과 지금까지 초·중·고 학생 463명이 금장, 은장, 동장 인증을 받았다. 도전! 꿈 성취 교육감 인증제 10개 프로그램에는 △책 쓰는 아이들 △우리 땅 독도 지킴이 △도전! 문해력을 높여라 △탄소중립! 100일의 도전 △트레킹, 경북 속으로 △꿈다락(꿈多樂) 챌린지 △English! Speak Up △청소년 CEO 창업프로젝트 △창의융합에듀파크 스탬프 투어 등이 있다. 이번 협의회는 위원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3년간 운영해 온‘도전! 꿈 성취 교육감 인증제’추진 성과 및 개선사항을 점검하고, 지속가능한 인증제 운영을 위한 질적 제고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프로그램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상남도교육청은 모든 유아가 차별 없이 함께 어울려 배우는 포용적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6학년도부터 양산 신양초등학교병설유치원을 ‘통합유치원’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통합유치원은 특수교사와 일반교사가 협력하여 유아들이 모든 일과를 함께하도록 지원하는 교육 기관이다. 경남교육청은 통합교육의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널리 알리기 위해 단설유치원이 아닌 병설유치원을 통합유치원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통합유치원에서는 3세부터 5세까지 연령별 완전 통합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일반교사와 특수교사는 협력하여 ▲유아 등·하원 ▲놀이 중심 교육과정 운영 ▲맞춤형 교육 지원 ▲생활지도 ▲학부모 상담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신양초등학교병설유치원에서 22일 학부모의 유치원 교육 활동 이해를 돕기 위한 ‘학부모 참여 수업 및 교육과정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유아들이 좋아하는 놀이와 교육 활동을 중심으로 특수교사와 일반교사가 공동으로 계획하고 진행했다. 이를 통해 학부모들은 장애 유아와 비장애 유아가 함께 생활하는 통합교육 현장을 직접 체험하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nb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경상북도농업기술원은 22일 사과 주산지 영주시에서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해 중앙·도 합동 개화기 약제 방제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사과 개화기에 접어들면서 과수화상병 감염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예측 시스템 기반의 적기 방제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날은 영주 지역의 개화기 2차 방제 기간(4월 20일~25일)으로 감염 차단을 위한 핵심 시기인 만큼 이승돈 농촌진흥청장과 조영숙 경상북도농업기술원장이 직접 현장을 찾아 방제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현장 농업인들을 격려했다. 경상북도는 전국 사과 생산량의 약 63%(28만 톤)를 차지하는 최대 주산지로 화상병 확산 시 국가적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선제적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올해 총 153억 원(국비 61억 원, 지방비 92억 원)을 투입해 도내 21개 시군에 방제 약제 공급을 완료해 화상병 발생 이력이 있는 4개 시군은 총 5회에 걸쳐 정밀 방제를 추진하고, 미발생 시군은 4회 방제를 추진한다. 경상북도농업기술원은 화상병 대
시민행정신문 기자 | 울산과학관(관장 임미숙) 들꽃학습원이 올해 새롭게 육묘장을 조성하고, 울산 지역 유치원과 학교를 대상으로 ‘교재 식물 모종 분양 사업’을 재개했다. 들꽃학습원은 지난 21일과 22일, 1차 분양을 통해 울산 지역 70개교에 설악초, 금잔화, 봉선화, 천일홍, 분꽃 등 70본 이상의 모종을 전달했다. 이번 사업은 학생들이 교실 밖 자연 속에서 식물의 생장 과정을 직접 관찰하며 생태적 특성을 익히는 체험형 인성교육을 지원하고자 기획됐다. 지난 2004년부터 이어온 이 사업은 2025년 식재지 재조성 공사로 잠시 중단된 바 있다. 그러나 과학관은 학생들에게 중단 없는 생태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자 비닐하우스 육묘장을 새롭게 조성하고 안정적인 모종 생산 기반을 마련하며 사업을 다시 진행했다. 특히 이번에 분양하는 식물은 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을 우선으로 고려해 선정했다. 우리나라 자생식물을 중심으로 생장 단계가 뚜렷한 종을 구성해, 학생들이 일상에서 식물의 변화를 관찰하며 생명의 소중함을 체득하도록 돕는다. 또한, 식물별 활용 방법을 안내하는 자료를 함께 제공해 교육 현장의 활용도를 높였
시민행정신문 기자 | 울산광역시교육청은 22일 집현실에서 부산·울산·경남 교육청 관계자들과 함께 ‘2026년 2분기 부울경 권역 유보통합 실무협의회’를 열고 유보통합 정책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부울경 권역 실무협의체’는 시도 간 정책, 행정, 회계 등 분야별 공통 쟁점을 논의하고 대응 방안을 찾는 실무 중심의 기구이다. 이 협의체는 분기별 순환 방식으로 정기 회의를 열고 필요에 따라 수시 협의를 병행하며, 부울경 지역의 협력 기반을 다지고 있다. 이날 협의회에는 3개 시도교육청의 유보통합 담당 부서장과 업무 담당자 등 28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시도별 유보통합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주요 정책 방향과 현안 과제를 폭넓게 논의했다. 특히 ‘유보통합 실행 기반 강화 사업’과 관련해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입력 대상 사업의 예산과목에 대한 권역 공통 기준안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이어 시도 간 기준 정합성을 확보하고 행정 혼선을 줄이기 위한 협력 방안도 함께 모색했다. 실무자 간 정보 공유를 확대해 정책 추진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다양한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