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 거소투표란? 거동이 불편하거나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등 「공직선거법」 제38조에서 정한 사유로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경우,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거소투표 절차 ① 거소투표 신고. ② 거소투표용지 및 회송용봉투 우편 수령. ③ 투표용지에 기표 후 회송용봉투에 담아 봉함. ④ 등기우편으로 발송. ■ 신고대상자 (「공직선거법」 제38조) ①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②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③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지역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 ※ 금번 선거는 중앙선관위 공고 지역 없음. ⑥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제2항 또는 제42조제2제1호에 따라 기관·시설 또는 자가에서 치료 중이거나 격리 중인 사람. ■ 신고 기간·방법 · 신고기간: 2025.5.6.(화)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하는 주택 계약 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임대인·임차인 공동 신고. ※ 단, 계약서를 첨부한 경우 단독신고 가능. 계약서 첨부 시 확정일자 부여 (확정일자+전입신고 = 우선변제권 확보) 정보 비대칭 해소 → 임차인 권리 보호 ■ 과태료 부과 안내 5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과태료 기준 대폭 완화: 최소 2만 원 ~ 30만 원. ※ 거짓 신고 시 100만 원. ■ 신고 방법 안내 · 온라인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모바일 신고 가능 ※ 전자계약 시 임대차신고 자동 신청. · 오프라인 신고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계약서 제출 시 확정일자도 자동 부여. ■ 꼭 기억하세요! 6월 1일 이후 계약 → 30일 내 신고 필수! 신고만 하면 확정일자까지 OK!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돼요. 투명한 거래 안전한 계약을 위해 꼭 실천합시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5월 9일, 경기도 수원시에 위치한 국립농업박물관에서 제2회 ‘양잠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양잠인의 날’은 전통 산업인 양잠의 역사적 가치와 기능성을 널리 알리고, 종사자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2023년 6월 법정기념일로 지정됐으며, 올해로 두 번째를 맞는다. 특히, 올해는 우리 농업의 유산을 보존하는 동시에 미래형 농생명산업의 방향을 보여주는 국립농업박물관에서 기념행사가 열리는 만큼, 전통 산업인 양잠의 새로운 가능성을 국민과 함께 공유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념식에는 양잠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정부포상 수여와 함께, ‘지속가능한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을 주제로 한 비전 선언식이 열린다. 전시장에서는 기능성 양잠제품(누에환, 실크한복, 홍잠 등) 전시와 누에 만지기 체험, 오디 시식 부스, 양잠의 역사와 생태 가치를 다룬 홍보 영상관 등이 마련되며, (사)대한잠사회가 주관하는 풍잠기원제도 재현된다. 오후에는 국립농업과학원 주관의 ‘양잠혁신 심포지엄’이 열려, 스마트 양잠기술, 기능성 제품 개발, 산업 유통체계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어버이날을 맞아 5월 8일 서울 용산구 백범 김구기념관에서 '2025년 어버이날 기념식'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효행자, 장한 어버이 등 포상 대상자를 초대하여 정부포상을 실시하고, 어버이 대표로 파독 광부·간호사, 파월 장병, 북한이탈주민, 독거노인 등 6명에 대해 자녀를 대신해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사랑과 공경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효행자, 장한 어버이 및 효행단체 등 평소 효행을 실천해 타의 모범이 된 개인·단체가 정부포상을 수상했다. 국민훈장 석류장을 수상하는 김혜원님은 95세 시어머니를 봉양하면서, 시각장애인 남편을 지원하여 효행을 실천하는 것뿐 아니라, 노인들의 자립을 위한 일자리 창출 및 한글 강사 활동 등 노인복지에 기여했다. 또한, 국민포장을 수장하는 신태인님은 투병 중이신 어머니를 극진히 봉양하고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농산물 등을 나누고 집을 무료로 제공하는 등 효와 나눔의 가치를 몸소 실천했다. 이 밖에도, 이번 기념식 행사에서는 카네이션 달아드리기 및 선물 전달, 합창 공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가유산청은 지난 3월 발생한 전국적 산불로 인한 국가유산 피해를 최종 36건으로 집계했으며, 이에 대한 순차적인 복구를 추진한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1월 24일부터 봄철 산불에 대비하여 국가유산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하던 중, 3월 21일부터 영남권역을 중심으로 전국에서 동시 다발로 산불이 발생함에 따라 3월 25일 오후 5시 30분부터 4월 9일 오후 5시까지 15일간 국가유산 재난 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발령하고, 유물 소산, 방염포 설치, 예방 살수, 국가유산 주변 방화선 구축을 위한 수목 제거 등의 긴급 조치와 함께 국가유산청과 지자체의 공무원, 문화유산 돌봄단체, 안전경비원 등의 인력을 투입하여 총력 대응한 바 있다. 산불 주불진화가 완료된 직후인 지난 4월 1일부터는 국가유산 피해현장과 주변상황을 점검해 유산별 피해현황을 파악하고 후속조치 방안을 마련했으며, 산불피해지의 토사유출, 산사태 등 2차 피해 방지와 함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가유산청은 피해를 입은 부재의 수습과 긴급 보존처리, 복구 설계 등의 시급한 사항들을 올해 중으로 우선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안심하고 지낼 수 있게 설계된 새로운 유형의 전세임대주택. 전국 17개 시·도, 총 5000호 공급! 최대 8년간 안정적 거주 가능! 소득·자산 기준이 없고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 전세보증금의 최대 80%까지 · 신생아 및 다자녀 가구 · (예비) 신혼부부 · 그 외 무주택자 순으로 입주 우선권 부여 * 지역별 지원한도액 확인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해양수산부는 오는 5월 7일부터 10일까지 서울 강남구 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SETEC)에서 국내 최대 규모의 해양관광 복합 전시회인 ‘2025 해양레저관광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양레저관광박람회는 '해양레저관광진흥법'을 계기로, 해양레저관광을 국가 핵심 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고 해양레저관광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고자 민간 주도형으로 올해 처음 열린다. 이번 박람회는 해양수산부가 주최하고 해양레저관광박람회 추진위원회와 (사)도시재생산업진흥협회가 주관한다. ‘해양, 레저, 관광, 기업, 기술, 산업, 인재교류, 소통과 기회의 박람회’라는 슬로건 하에 전국 각지의 지자체와 항만공사, 어촌특화지원센터 등 주요 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들이 참여한다. 박람회 전시장에는 지자체·공공기관·민간기업 50여 개 기관이 약 250개 부스를 운영하며, 해양수산부도 정책홍보관을 운영하여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 해양치유센터 건립, 우수해양관광상품 지원 사업 등 주요 해양레저관광 정책을 소개한다. 지자체와 공공기관도 지역별 특색있는 해양관광정책을 국민에게 소개하기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 신청편의 제공 ① 자동신청 사전 동의로, 장려금 신청 편리하게. → 자동신청 대상을 '만 60세 이상'에서 모든 연령으로 확대. ② 모바일 안내문을 통해 스마트폰에서 장려금 바로 신청. → 국민비서, 카카오톡·네이버 전자문서, KT문자로 안내문 발송. ③ 편리한 상담서비스 제공. → 세무서 대표전화로 장려금 문의 시, 본인 인증한 경우 AI 맞춤형 상담 제공. → 자주 묻는 단순 질문은 '보이는 ARS'을 통해 상담원 연결 없이 즉시 상담 가능. →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의 상담 대기시간이 긴 경우, 전화번호를 남기면 상담사가 전화하는 콜백(call-back) 서비스 운영. ■ 신청자격(1가구에서 1명만 신청가능)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아래 요건 모두 충족! ① 가구요건(2024년 12월 31일 현재,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 · 단독가구 배우자와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5월 7일과 8일, 강원권의 지역 문화·관광 현장을 찾는다. 정선의 가리왕산과 ‘대한민국 문화도시’ 속초, ‘로컬100 보러 로컬로!’ 캠페인의 일환으로 고성과 양구의 대표 ‘로컬100’인 ‘디엠지(DMZ) 평화의 길’과 ‘백자박물관’, ‘박수근 미술관’ 등을 방문해 지역의 문화·관광 현장을 점검하고, 관계자 의견을 청취한다. 대한민국 곳곳의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코리아넷 명예기자단도 이번 방문에 함께한다. 5. 7. 정선 가리왕산 방문, ‘대한민국 문화도시’ 속초 관계자 간담회 먼저 유인촌 장관은 5월 7일, 최승준 정선군수 등과 함께 2018 평창동계올림픽(이하 평창올림픽) 유산인 정선의 가리왕산 케이블카 시설에 방문한다. 가리왕산 케이블카는 평창올림픽 당시 알파인스키경기장의 곤돌라 시설을 활용해 운영하고 있는 관광시설이다.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총 38만여 명이 다녀갔다. 문체부는 동계올림픽 유산을 기반으로 한 관광 사업 등 지역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어 유 장관은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최종 지정된 속초시(시장 이병선)를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소방청은 6월 3일 실시되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대비하여, 오는 23일까지 전국 14,548개소 투‧개표소를 대상으로 화재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사전투표소를 포함한 14,295개 투표소와 253개 개표소를 대상으로 하며, 선거 관련 시설에 대한 화재안전조사와 관계기관 간담회를 통해 화재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계획이다. 화재안전조사의 중점 점검 내용은 ▲자동화재탐지설비‧옥내소화전 등 소방시설 작동 여부 ▲비상구 및 피난통로 확보 여부 ▲투‧개표소 관계자 대상 비상 대처요령 안전교육 실시 등이며, 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불량사항은 현지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거나, 사전투표일 전까지 조치를 완료할 방침이다. 또한, 소방관서장은 현장지도를 통해 투‧개표소 주변의 가연물 제거를 유도하고, 공사 중인 투‧개표소의 경우 투표 당일 용접‧용단 등 화재 위험 작업 중단을 권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투‧개표소별 화재안전관리 책임자 지정 등 자율적 안전관리를 위한 컨설팅도 함께 추진한다. 한편, 6월 2일부터 개표 종료 시까지 전국 소방관서는 특별경계근무에 돌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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