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2024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① 출생통보제 도입_’24년 7월 19일부터 우리 아이들을 더욱 든든히 지키기 위한 아동의 출생신고 누락을 방지하는 '출생통보제'가 도입됩니다! 1. 의료기관의 출생통보 ① 의료기관에서 아동 출생 시 진료기록부에 출생정보를 기재 ② 의료기관장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출생정보 제출 ③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시·읍·면의 장에게 출생정보 통보 2. 시·읍·면의 직권 출생등록 시·읍·면의 장은 신고여부를 확인한 후 직권 출생등록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출생통보제 : 의료기관의 출생정보 통보로 아동의 출생을 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출생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아동이 살해·유기·학대 되는 등 위험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아동의 ‘태어난 즉시 출생 등록될 권리’를 보장하는 등 아동 복리에 앞장서겠습니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7월 2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위원회’ 신임 위원 11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격려했다. 이번 위촉은 기존 위원 임기가 만료됨에 따른 것이며, 신임 위원의 임기는 3년(2024. 7. 21.~2027. 7. 20.)으로 비상임이다. 이번에 위촉된 위원들은 ▴김미경 홍익대 미술대학 조교수 ▴김용직 한국자폐인사랑협회 회장, ▴김지연 핸드스피크 소속 수어배우, ▴김지원 극단 다빈나오 연출가, ▴방귀희 한국장애예술인협회장, ▴배은주 한국장애인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 상임대표, ▴이상재 나사렛대학교 음악대학 교수, ▴이현화 전 국립국어원 학예연구사, ▴장진아 하트하트에이앤시(A&C) 대표, ▴차현미 성민복지관 관장, ▴최명숙 보리수아래 대표 등 총 11명이다.(가나다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위원회’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기본계획 등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이다. 위원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시행령 제4조 등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과 장애예술에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7월 23일 11:00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을 방문하여 출입국 심사 현장 등 국경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어려운 여건에서도 국경의 최일선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현장 방문은 청장의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출국심사장, 출국 대기실, 보안상황실, 입국심사장, 난민신청 대기실**을 점검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청장의 업무보고를 받은 후, 박성재 장관은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한 승객수로 인해 업무가 과중한 상황에서도 ’24년도 1분기 세계공항서비스평가(ASQ)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는데 기여한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후, 박성재 장관은 출국 대기실과 보안상황실로 이동하여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으며, 입국심사장과 난민신청 대기실 등 주요 시설을 방문하여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보안 취약 시설도 직접 순찰했다. 현장 방문을 마친 박성재 장관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됨에 따라 승객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위험인물이 입국하지 못하도록 국경관리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직원들에게 당부 했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2024 파리 하계올림픽·패럴림픽’을 계기로 7월 23일부터 9월 14일까지 파리 현지 곳곳에서 현대무용과 발레 등 국립예술단체의 다채로운 공연과 한국의 미디어아트, 공예 전시를 열어 축제 분위기를 달군다. 이는 지난 5월부터 파리를 비롯해 아비뇽, 낭트 등 프랑스 전역에서 한국 문화를 집중 소개하고 있는 ‘코리아시즌’의 열기를 계속 이어가기 위한 것이다. 먼저 7월 23일과 24일, 국립현대무용단이 파리 13구 극장에서 '정글' 공연을 펼친다. ‘정글’로 표상된 무대 위에서 창의적인 움직임으로 몸의 본능과 생명력이 치열하게 맞부딪히는 모습을 표현하며 한국 현대무용을 알린다. 7월 26일부터 한 달 동안은 파리 시내의 그랑팔레 이메르시프에서 한국 작가들의 미디어아트 전시, '디코딩 코리아(Decoding Korea)'가 열린다. 이번 전시에서는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예술적, 문화적, 역사적 맥락에서 조망하고 한국 사회를 다각으로 탐구해 한국 미술의 새로운 흐름을 선보일 계획이다. 국립발레단은 7월 28일과 29일, 발레의 본고장이라고 할 수 있는 프랑스 현지에서 한국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가유산청은 1946년 이후에 제작된 작품을 ‘일반동산문화유산’에서 제외하여 자유로운 국외반출과 수출이 가능하도록 개정된'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오늘부터 시행한다. 이제까지는 제작된 후 50년 이상이 지난 문화유산 중 예술적·학술적 가치를 지니며 희소성·명확성·특이성·시대성 등을 충족해 ‘일반동산문화유산’으로 분류되면 원칙적으로 국외로의 반출이 금지됐고, 국외 전시 등 국제적 문화교류의 목적에 한하여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 반출 또는 수출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일반동산문화유산의 제작연대 기준이 기존의 ‘제작된 후 5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났을 것’에서 ‘1945년 이전에 제작된 것’으로 변경됐다. 이에 1946년 이후 작품은 제한 없이 반출 또는 수출이 가능함에 따라, 다수의 근·현대 미술품들의 수출길이 열려 K-문화유산의 우수한 가치를 전 세계에 확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일반동산문화유산의 제작연대 기준을 특정연도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국외반출(수출)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개인의 재산권 침해를 해소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가유산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은 8월 6일부터 8월 16일까지 총 8회(2개 과정을 각 4회씩 운영)에 걸쳐 국립어린이박물관(세종시)에서 2024년 여름방학 국가유산 교육프로그램 '하하(夏夏), 공예'를 개최한다. '하하(夏夏), 공예'는 국가유산 전문교육기관인 전통문화교육원과 어린이 전문기관인 국립어린이박물관이 협력하여 진행하는 올해 첫 교육 프로그램으로, 양 기관의 전문성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콘텐츠를 발굴하고 우리나라 전통공예 저변을 넓히기 위해 기획됐다. 이번 교육은 여름방학을 맞아 어린이를 포함한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2개의 전통공예 체험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참가자들은 한지를 활용한 ‘일월오봉도 필통 만들기’(총 4회, 회차별 어린이 15명)와 모시를 활용한 ‘모시모빌 만들기’(총 4회, 회차별 가족 5팀) 체험과정을 통해 우리나라 전통예술의 가치를 되새기게 된다. 참가 신청은 7월 23일 오전 9시부터 국립어린이박물관 누리집을 통해 선착순으로 가능하다. 국가유산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은 앞으로도 다양한 대상별 국가유산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최근 ‘딥 보이스’나 ‘딥 페이크’ 등 생성형 AI(인공지능) 기술 요인이 보이스피싱 등 금융 사기범죄에 악용되면서 새로운 범죄유형이 생겨나고, 이에 따른 피해자도 급증하고 있다. 딥 보이스는 무엇일까?! 딥(Deep) 러닝(Leaming) + 목소리(Voice) 딥 보이스는 딥 러닝과 보이스의 합성어로, 인공지능 기술로 특정한 사람의 목소리를 발화에 합성한 기술 딥 페이크는 무엇일까?! 딥(Deep) 러닝(Leaming) + 가짜(Fake) 딥 페이크는 딥 러닝과 페이크의 합성어로,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인물의 얼굴이나, 특정 부위를 합성하는 기술 AI피싱사기 예방법은?! Ⅴ SNS 계정 내 개인정보 최소화 하기 - 특히, 자신의 목소리가 포함된 게시글을 올리는 경우 주의하세요. Ⅴ 의심스러운 전화나 영상은 반드시 사실 여부를 확인 - 의심스러울 경우, 일단 전화나 영상을 종료하고 당사자나 주변 지인에게 확인해보는 것이 가장 빠르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AI피싱 피해가 발생했다면?! Ⅴ 피해신고 및 계좌 지급 정지 요청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소상공인 채무걱정 덜어드리는 ④ 배달·임대 전기·인건·관리비 5대 고정비 지원 확대 음식점 등 영세 소상공인분들의 경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배달료 지원,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확대, 전기료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합니다.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더 촘촘히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Ⅴ 영세 소상공인 배달료 지원(’25년~) Ⅴ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연장(~’25년) Ⅴ 전기료 (20만 원) 지원 확대(연매출 3→6천만 원이하) Ⅴ 키오스크 등 스마트 기술 보급 지원 Ⅴ ‘관리비 꼼수 인상 방지’ 임대차 표준계약서 확산 ▲ 문의 : 통합콜센터 ☎1357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온라인이나 전화로 신청하면 직접 방문해 수거해 갑니다. 폐가전 무상 방문수거 ▲ 지원대상 · 폐가전 처리를 희망하는 모든 국민 ▲ 지원내용 · 수거전담반이 직접 방문, 무상 수거 - 가정에서 배출되는 TV, 냉장고, 세탁기 등 사용하지 않는 폐가전 · 유의사항 - 에어컨, 벽걸이 TV는 기본 철거가 되어 있어야 수거 가능 - 대형가전 수거 시 소형가전도 함께 수거 가능 - 소형가전은 5개 이상인 경우 수거 가능 - 방문수거 인력으로 수거가 불가한 제품은 수거 가능한 상태가 되도록 조치 후 수거 요청 ※ 사다리차·크레인 없이 수거가 불가능한 경우, 제품을 분해해야만 수거가 가능한 경우, 에어컨 실외기가 위험한 곳에 설치된 경우 등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폐가전제품 배출예약시스템 · 전화 신청 : 콜센터(☎1599-0903) ▲ 문의 · 폐가전제품 배출예약시스템(☎1599-0903)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응급 상황 시 사전에 등록된 장소로 출동해 응급처치 후 병원으로 이송합니다. 119안심콜 서비스 ▲ 지원대상 · 중증질환자, 장애인, 독거노인, 고령자, 나 홀로 어린이, 외국인, 임신부 등 모든 국민과 외국인 ▲ 지원내용 · 언제 어디서나 지역에 관계없이 맞춤형 구조·구급 서비스 제공 · 사고 신고 접수 및 등록된 정보를 바탕으로 구급 출동 ▲ 신청방법 · 온라인 : 119안전신고센터 · 방문 : 시·도 소방본부 및 소방서 ▲ 문의 · 시·도 소방본부, 거주지 인근 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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