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사장 신순철)과 함께 5월 11일 오전 11시,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황토현전적지)에서 ‘제131주년 동학농민혁명 기념식’을 개최한다. 최초의 승리 황토현 전승일 ‘5월 11일’, 2019년부터 국가기념일로 지정, 인공지능으로 복원한 전봉준과 동학농민혁명군의 결의, 자유·평등의 가치 1894년도에 일어난 ‘동학농민혁명’은 낡은 봉건제도 아래 신음하던 농민들이 부당한 현실과 외세의 침략에 자주적으로 대항한 역사적 사건이다. 동학농민혁명 기념식은 동학농민혁명군이 관군과 일본군을 상대로 최초로 승리한 황토현 전승일인 5월 11일을 2019년에 국가기념일로 지정한 이후, 매년 정부 기념식으로 거행되고 있다. 올해 기념식에서는 ‘녹두꽃의 외침, 함께 사는 세상’을 주제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유족과 관계자, 국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한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주제 영상 상영과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통지서 전달식을 진행한다. 이어 유족 대표 등이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난 배경과 목표를 담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Part 1. 간부 모시는 날, '관행'이라는 이름의 함정 ■ 식사 제공, 금품수수입니다. 직무관련공무원인 하급 직원이 상급자에게 사비로 식사를 제공하면 '금품 등 수수 금지' 위반일 수 있습니다. 출장비, 회비, 특근매식비를 모아 식사를 대접해도 위반 소지. ※ 직무관련공무원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 강요된 식사, 의사 존중이 먼저. "이번엔 OO팀이야!" 순번 정해 식사 강요? 하급자의 의사에 반한 식사 참여는 '직무권한을 행사한 부당행위'입니다. ■ 차 좀 태워줘? 이건 사적노무! 직무관련공무원인 하급 직원의 의사에 반하여 개인차량 운전을 제공받거나 요구하는 경우는 금품 등 수수, 사적노무 요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Part 2.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갑질'은 NO. ■ 사적 모임 강요, 부당지시입니다 친목회·종교모임 가입 강요, 휴일 개인 심부름 지시는 모두 '직무 범위 외 부당행위'입니다. ■ 계약 실수, 민간에 전가? 공무원의 착오로 누락된 비용을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Q. 공무원 퇴직 후 제2의 인생설계를 위한 지원이 있나요? A. 퇴직 후 전문성을 활용한 사회기여활동을 지원하는 사업, 제2의 인생설계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 은퇴교육 등이 있습니다. 인사혁신처에서는 퇴직공무원에게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과 함께, 공직사회를 떠나는 공무원에게 경력설계, 재취업·창업에 대한 1:1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은퇴지원교육, 봉사단 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퇴직공무원 종합포털(G-시니어)에서 퇴직공무원 지원제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 '대한민국 미술축제'란? 9월 한 달간 7개의 비엔날레, 3개의 아트페어 등 주요 미술행사 주최기관과 민관이 함께 만드는 미술축제로 입장권 특별할인 혜택, 차세대 작가 전시와 같은 다채로운 행사가 열립니다. (비엔날레)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청주공예비엔날레, 2025 바다미술제, 대구 사진비엔날레, 광주 디자인비엔날레, 전남 국제수묵비엔날레, 세계 서예전북비엔날레. (아트페어) 키아프 서울, 프리즈 서울, 아시아프. ■ 미술로하나 되는축제, 특별 할인으로 가볍게! 키아프 서울, 프리즈 서울, 아시아프, 청주 공예 비엔날레 등 주요 미술 행사 입장권 특별 할인. 6월 16일부터 선착순 최대 50% 할인 판매. ■ 지역관광도 함께하는 미술 여행 프로그램. 전시공간뿐만 아니라 인근 관광명소도 함께 둘러보며 지역의 매력을 더한 '미술여행'! '광주디자인비엔날레 해설+무돌길 트레킹' 등 전국 5개 권역*에서 전문해설사와 함께하는 미술관 전시 해설과 지역 여행. * 9월 축제 기간 중 경기·강원, 충청, 전라, 경상, 제주권역. ■ 한국 미술의 세계화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 거소투표란? 거동이 불편하거나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등 「공직선거법」 제38조에서 정한 사유로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경우,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거소투표 절차 ① 거소투표 신고. ② 거소투표용지 및 회송용봉투 우편 수령. ③ 투표용지에 기표 후 회송용봉투에 담아 봉함. ④ 등기우편으로 발송. ■ 신고대상자 (「공직선거법」 제38조) ①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②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③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지역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 ※ 금번 선거는 중앙선관위 공고 지역 없음. ⑥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제2항 또는 제42조제2제1호에 따라 기관·시설 또는 자가에서 치료 중이거나 격리 중인 사람. ■ 신고 기간·방법 · 신고기간: 2025.5.6.(화)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하는 주택 계약 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임대인·임차인 공동 신고. ※ 단, 계약서를 첨부한 경우 단독신고 가능. 계약서 첨부 시 확정일자 부여 (확정일자+전입신고 = 우선변제권 확보) 정보 비대칭 해소 → 임차인 권리 보호 ■ 과태료 부과 안내 5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과태료 기준 대폭 완화: 최소 2만 원 ~ 30만 원. ※ 거짓 신고 시 100만 원. ■ 신고 방법 안내 · 온라인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모바일 신고 가능 ※ 전자계약 시 임대차신고 자동 신청. · 오프라인 신고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계약서 제출 시 확정일자도 자동 부여. ■ 꼭 기억하세요! 6월 1일 이후 계약 → 30일 내 신고 필수! 신고만 하면 확정일자까지 OK!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돼요. 투명한 거래 안전한 계약을 위해 꼭 실천합시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5월 9일, 경기도 수원시에 위치한 국립농업박물관에서 제2회 ‘양잠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양잠인의 날’은 전통 산업인 양잠의 역사적 가치와 기능성을 널리 알리고, 종사자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2023년 6월 법정기념일로 지정됐으며, 올해로 두 번째를 맞는다. 특히, 올해는 우리 농업의 유산을 보존하는 동시에 미래형 농생명산업의 방향을 보여주는 국립농업박물관에서 기념행사가 열리는 만큼, 전통 산업인 양잠의 새로운 가능성을 국민과 함께 공유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념식에는 양잠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정부포상 수여와 함께, ‘지속가능한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을 주제로 한 비전 선언식이 열린다. 전시장에서는 기능성 양잠제품(누에환, 실크한복, 홍잠 등) 전시와 누에 만지기 체험, 오디 시식 부스, 양잠의 역사와 생태 가치를 다룬 홍보 영상관 등이 마련되며, (사)대한잠사회가 주관하는 풍잠기원제도 재현된다. 오후에는 국립농업과학원 주관의 ‘양잠혁신 심포지엄’이 열려, 스마트 양잠기술, 기능성 제품 개발, 산업 유통체계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어버이날을 맞아 5월 8일 서울 용산구 백범 김구기념관에서 '2025년 어버이날 기념식'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효행자, 장한 어버이 등 포상 대상자를 초대하여 정부포상을 실시하고, 어버이 대표로 파독 광부·간호사, 파월 장병, 북한이탈주민, 독거노인 등 6명에 대해 자녀를 대신해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사랑과 공경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효행자, 장한 어버이 및 효행단체 등 평소 효행을 실천해 타의 모범이 된 개인·단체가 정부포상을 수상했다. 국민훈장 석류장을 수상하는 김혜원님은 95세 시어머니를 봉양하면서, 시각장애인 남편을 지원하여 효행을 실천하는 것뿐 아니라, 노인들의 자립을 위한 일자리 창출 및 한글 강사 활동 등 노인복지에 기여했다. 또한, 국민포장을 수장하는 신태인님은 투병 중이신 어머니를 극진히 봉양하고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농산물 등을 나누고 집을 무료로 제공하는 등 효와 나눔의 가치를 몸소 실천했다. 이 밖에도, 이번 기념식 행사에서는 카네이션 달아드리기 및 선물 전달, 합창 공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가유산청은 지난 3월 발생한 전국적 산불로 인한 국가유산 피해를 최종 36건으로 집계했으며, 이에 대한 순차적인 복구를 추진한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1월 24일부터 봄철 산불에 대비하여 국가유산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하던 중, 3월 21일부터 영남권역을 중심으로 전국에서 동시 다발로 산불이 발생함에 따라 3월 25일 오후 5시 30분부터 4월 9일 오후 5시까지 15일간 국가유산 재난 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발령하고, 유물 소산, 방염포 설치, 예방 살수, 국가유산 주변 방화선 구축을 위한 수목 제거 등의 긴급 조치와 함께 국가유산청과 지자체의 공무원, 문화유산 돌봄단체, 안전경비원 등의 인력을 투입하여 총력 대응한 바 있다. 산불 주불진화가 완료된 직후인 지난 4월 1일부터는 국가유산 피해현장과 주변상황을 점검해 유산별 피해현황을 파악하고 후속조치 방안을 마련했으며, 산불피해지의 토사유출, 산사태 등 2차 피해 방지와 함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가유산청은 피해를 입은 부재의 수습과 긴급 보존처리, 복구 설계 등의 시급한 사항들을 올해 중으로 우선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안심하고 지낼 수 있게 설계된 새로운 유형의 전세임대주택. 전국 17개 시·도, 총 5000호 공급! 최대 8년간 안정적 거주 가능! 소득·자산 기준이 없고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 전세보증금의 최대 80%까지 · 신생아 및 다자녀 가구 · (예비) 신혼부부 · 그 외 무주택자 순으로 입주 우선권 부여 * 지역별 지원한도액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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