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2024년 자살률이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지난 9월 12일 발표한 '2025 국가 자살 예방 전략'의 차질없는 이행을 비롯해 자살예방 정책 강화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9월 2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2024년 자살사망자 수는 14,872명으로 전년보다 894명(6.4%) 증가했으며 1일 평균 자살사망자 수는 40.6명으로 나타났다. 자살사망률(인구 10만 명당 자살자 수)은 29.1명으로 전년 대비 6.6%(1.8명) 증가했으며, 국제 비교를 위해 산출하는 연령표준화 자살률은 26.2명으로 OECD 평균 10.8명에 비해 2.4배 높고,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성별 기준으로 남성 자살자 수가 여성에 비해 2.5배 많았고, 남성 자살률은 41.8명, 여성 자살률은 16.6명으로 각각 전년 대비 남성 3.5명, 여성은 0.2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50대 자살사망자 수가 3,151명(21.2%)으로 가장 많았고, 자살률 기준으로는 80세 이상이 78.6명으로 가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에 앞서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현황을 점검했다. 개인정보위는 국내대리인 제도를 내실화하기 위한 홍보와 입법활동을 지원해 왔으며, 올해 4월에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요건을 구체화하고 관리·감독 책임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보호법을 개정한 바 있다. 개정된 보호법에 따르면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인 해외사업자는 보호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자가 설립한 국내 법인 등이 있는 경우 그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보호법 개정 시행에 앞서 국내 법인이 있는 해외사업자를 중점 점검한 결과, 지난 해 보호법 준수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이커머스 기업인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를 비롯하여 에어비엔비, 비와이디(BYD), 오라클 등은 해당 사업자가 설립한 국내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오픈에이아이(OpenAI), 로보락, 쉬인 등 16개 해외사업자는 해당 사업자가 설립한 국내 법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또는 별도의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고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9월 24일 제21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테라스타(이전 회사명 ‘에이쓰리글로벌’)에는 과징금 500만 원과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아이스트로에 대해서는 4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각 사업자별 구체적인 위반 내용과 처분 결과는 ㈜테라스타는 2023년 11월 26일경 해커의 공격으로 운영 중인 쇼핑몰 서버가 랜섬웨어에 감염됐다. 해커는 서버 내 파일을 암호화하고 확장자를 변경해 시스템 운영을 중단시킨 후 랜섬노트(협박 메시지)를 남겼다. ㈜테라스타가 운영 중이던 쇼핑몰은 900여 명의 회원이 가입되어 있었으며, 이들 회원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랜섬웨어 공격으로 훼손됐다. 이후, ㈜테라스타는 웹서버 등 홈페이지를 신규 구축하고, 회원가입을 새로 받아 시스템을 재가동했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테라스타는 쇼핑몰 운영 서버에 보안 업데이트 서비스가 종료된 윈도우 운영체제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방화벽이나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지 않았고, 비밀번호·계좌번호 등을 암호화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소방청은 24일 소방청 소강당에서 '제5회 소방안전 빅데이터 활용 및 아이디어 경진대회' 시상식을 열고, 데이터 기반 소방 정책 혁신과 국민 참여형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성과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소방청이 주최하고 소방안전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 사업단이 주관했으며, 한국화재보험협회과 상장을 후원하고 시상에 참여함으로써 민관 협력의 의미를 더했다. 또한 플랫폼의 활용을 장려하고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열린 공모전 형식으로 진행됐다. 지난 6월 23일부터 8월 8일까지 접수된 작품은 서비스 개발 38건, 아이디어 기획 99건 등 총 137건에 달했다. 서류 심사와 발표 평가를 거쳐 최종 19개 팀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서비스 개발 부문 대상(행정안전부장관상)은 SodamPop팀의 ‘소담’이 차지했다. 이 작품은 사람의 질문을 데이터베이스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SQL, 구조적 질의 언어)로 변환하는 기술을 적용해, 소방 업무를 지원하는 AI 챗봇을 개발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아이디어 기획 부문에서는 산불지우개팀의 ‘WildfirePilot’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중앙과학관은 제71회 전국과학전람회 출품작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을 비롯한 주요 수상작을 확정·발표했다. 올해로 71회를 맞은 전국과학전람회는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과학탐구대회로, 창의적 역량을 키우는 장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이번 대회에서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총 2,836점의 작품이 출품됐으며, 이 가운데 지역대회를 거쳐 선발된 301점이 본선 무대에 올랐다. 본선 작품들은 산·학·연 전문가 45명으로 구성된 심사협의회에서 과학적 탐구 과정의 충실성, 연구 주제의 창의성과 독창성, 이론적 타당성 및 실용적 가치를 중심으로 엄격하고 공정하게 심사를 진행했으며, 최고 영예인 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은 학생부와 교원·일반부에서 각각 1점씩 선정됐다. 학생부 대통령상 수상작:'인공지능 컴패니언 개발 연구 - Project A.L.I.C.E'(구산중학교 2학년 홍태민, 채효림 학생) ALICEization팀은 최근 나날이 발전하는 인공지능 기술이 사회적 고립을 겪는 독거노인과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우울증 환자 등에 도움이 되고자 인공지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웅제약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자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舊 공정거래법(제8조의2 제3항 제1호)은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는 손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0(손자회사가 상장법인 또는 공동출자법인인 경우100분의 20) 미만으로 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대웅제약은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인 ㈜대웅의 종전자회사로서 주권비상장법인인 종전손자회사 ㈜아피셀테라퓨틱스의 주식을 약 9개월간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0 미만(37.78%)으로 소유하여 자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했고, 이에 공정위는 ㈜대웅제약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소유지배구조의 건전성 및 투명성 제고와 경영의 책임성 강화라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한 행위제한규정 위반을 적발하여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지주회사 체제를 이용한 과도한 지배력 확장을 억제하고 단순·투명한 출자구조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규정 위반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9월 24일부터 25일까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한-아세안 경제장관회의'와 'RCEP 장관회의' 등에 참석하여 한국 신정부의 아세안 중심 신남방정책을 소개하고, 교역·투자 확대 및 디지털·공급망·탄소감축 등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동 회의에 참석한 미국, EU, 호주, 일본,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 9개국과의 양자 회담을 실시하고 관세협상 후속 협의, FTA 체결 및 개선, 우리 기업의 수출·투자 애로 등을 폭넓게 협의했다. 여 본부장은 “한국의 새 정부는 아세안을 중심에 두고 신남방정책을 확대·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디지털, 공급망, 기후변화라는 세 가지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한-아세안 협력을 미래 지향적으로 강화시켜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2007년 발효된 '한-아세안 FTA'를 디지털, 공급망, 탄소감축 등을 중심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특히, 올해 발표된 한-아세안 공동연구 결과에 따르면 새로운 디지털 규범 마련을 통해 한-아세안 디지털 무역 규모가 최소 220억 달러 이상 확대될 수 있다고 언급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2025 그린수소 글로벌 포럼'이 9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됐다. 제주도가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 현대자동차 등이 후원하는 금번 포럼에는 IEA, 글로벌녹색성장기구, 주요국(독일, 덴마크, 태국 등) 대사관 등 9개국 106개 기관·기업·대학 등이 참석하여 ‘그린수소와 분산에너지로 여는 K-탄소중립 이니셔티브’를 주제로 각국의 정책 및 기술·시장 동향을 공유하고 그린수소 생태계 구현 방안을 논의했다. 한편, 산업부와 제주도는 그린수소 생산역량 확보를 위해 2017년 ▲250kW급 수전해 실증을 시작으로, ▲행원 3.3MW 수전해 단지 구축을 완료했고, 현재는 ▲10.9MW 수전해 단지를 구축 中에 있다. 특히, 3.3MW 행원단지는 2024년 9월부터 하루에 약 200kg의 수소를 생산하여 도내 수소버스(17대)와 수소 승용차에 공급하고 있어 재생에너지 기반의 청정수소 생태계 구현 가능성을 보여주는 국내 첫 사례로 손꼽힌다. 이러한 성과를 기반으로, 산업부는 제주도, 서남해 등 재생에너지 밀집지역에 대규모(50~ 100MW급) 그린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9월 26일 오후 2시 서초구청이 진행하는 '양재역 환승코어 설계 용역' 착수보고를 시작으로 환승코어를 비롯한 양재역 환승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양재역은 지하철 3호선과 신분당선이 지나가고 강남대로를 경유하는 약 100여개의 버스노선이 위치하고 있으며, GTX-C 개통까지 예정되어 향후 대중교통 수요가 집중되는 지역이다.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 간 환승거리가 길고, 출·퇴근 시간에 버스를 기다리는 승객들로 인해 매우 혼잡하여 환승이 불편한 상황이다. 또한 GTX-C와 연결로 인해 대중교통 이용 수요가 더 많아질 경우 이용객들의 환승불편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광위는 양재역을 이용하는 환승객들에게 더 빠르고 편리한 환승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서초구의 요청으로 관계기관 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양재역 환승코어 추진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왔다. 양재역 환승코어는 GTX-C, 3호선, 신분당선 간 이동 거리를 줄이기 위해 지하에서 한번에 연결하는 환승광장으로, 이번 용역을 통해 설계를 진행하여 GTX-C와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환경부는 금한승 환경부 차관이 9월 25일 임하다목적댐공원(경북 안동시 소재)에서 개최되는 ‘임하댐 수상태양광사업’ 준공식과 지에스(GS)풍력발전단지 현장(경북 영양군 소재)을 잇달아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개최된 준공식에서 금한승 환경부 차관, 권기창 안동시장,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등 관계자들은 지자체와 주민이 협력해 이룬 국내 1호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의 성과를 공유한다. ‘임하댐 수상태양광사업’은 총 47.2MW 규모로 경북 안동시 임동면 및 임하면 일원의 댐 수면을 활용해 조성됐으며, 안동시가 주도하고 지역주민(임동면·임하면 33개 마을)이 투자자로 참여했으며, 2021년 국내 최초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로 지정됐다. 임하댐 수상태양광 집적화단지는 에너지 생산과 지역 상생을 결합한 선도 사례로, 주민수익도 극대화했다. 안동시 약 2,700세대는 주민 참여 수익과 함께 집적화단지 지정에 따른 추가 수익 등을 포함해 연평균 약 40만 원 상당의 ‘햇빛연금(현물·현금)’을 발전개시 후 20년간 받게 된다. 또한, 전력망 여유 부족으로 사업 지연의 우려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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