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알면 쏠쏠하게 도움되는 2024 세법개정안 ② 자녀세액공제 금액 인상 육아일상에 희소식! 다둥이 가정이라면 더 알쓸정보 전해드려요! 이번에 발표된 2024세법개정안에서는 이러한 자녀세액공제 금액을 첫째 25만 원, 둘째 30만 원, 셋쩨 이상 40만 원으로 인상할 계획이 담겼답니다. 만약 자녀가 셋이라면? 지금은 총 65만 원을 공제받지만 세법이 개정되면 총 95만 원으로 30만 원이 늘어납니다!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생활밀착법 이야기 여기 이슈!] “음식을 배달 시켰을 때 무상으로 받는 일회용품도 불법인가요?” 배달 음식을 자주 시켜 먹는 자취생입니다. 가끔은 과한 일회용품 포장에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특히 요즘은 마트나 편의점을 가도 일회용품 값을 따로 지불하는데 배달 음식 주문 시 받는 일회용품은 무상으로 받아도 되나요? 휴게·일반음식점과 단란주점, 유흥주점, 집단급식소, 제과점 등의 식품접객업에서는 일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음식을 배달하는 경우에는 일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고객이 일회용품 사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제10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1회용품이 생분해성수지제품인 경우에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일회용품 무상제공금지 대상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서는 [정책사용법] 코너를 통해 정부 정책의 사용방법에 대해 쉽게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정책자금 상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계시다면, 이 정보를 공유해주세요. 신청대상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정책자금(대출)을 이용중이며, 한 건이라도 원리금 납부 경험이 있는 채무자 ※휴·폐업했거나,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등 다른 공적 신청을 이용 중인 경우 제한 어떻게 상환하나요? 최대 5년(60회차)까지 상환 기간을 늘려 매달 납부하는 원금 규모 축소 '지원 전' · 상환기간 3년 · 3천 만 원 대출 소상공인 (36개월 분할 상환) · 매월 83만 원 월 상환액 납부 '지원 후' · 상환 기간 8년 (3년 + 최대 5년) · 매월 31만 원 월 상환액 납부 · 52만 원 부담 완화 신청 방법은? [온라인]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회원가입 ' 대출관리 ' 정책자금상환연장 [오프라인] 전국 77개 소진공 지역센터 방문 [문의사항] ☎1357 ※ [소상공인정책자금 → 정책자금안내 → 공지사항 → 직접대출 → 정책자금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2단계 스트레스 DSR 9월 1일부터 시행 -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스트레스 금리 상향 적용 - 2024년 하반기 가계부채 관리방향 ① 9월 1일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합니다 Ⅴ 2단계 스트레스 DSR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됩니다. ▶ 스트레스 금리 : 0.75%p ▶ 최근 가계부채 상황을 감안해 수도권(서울·경기·인천지역) 주택담보대출 스트레스 금리는 1.2%p로 상향하여 적용 · 스트레스 DSR? 가계대출 차주의 DSR 산정시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하기 위해 일정수준의 스트레스 금리를 가산하는 제도 ※ 스트레스 DSR에 따라 금리를 가산한다고 해서 차주가 실제 적용받는 대출금리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8월 31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가 시행된 집단대출과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일반 주택담보대출은 1단계 스트레스 DSROI 적용됩니다. ② 은행권은 내부 관리 목적의 DSR을 산출합니다 Ⅴ 은행권은 9월부터 신규로 취급하는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예외 없이 내부 관리 용도로 DSR을 산출합니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8월 22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44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해외 한국어 보급 확산을 위한 ‘세종학당 혁신방안(2024~2027)’을 발표했다. 세종학당 수강 대기자 15,000여 명, 높은 수요에 따라 세종학당 역할과 책임도 커져 전 세계 한류 확산과 국제사회에서의 대한민국 위상에 힘입어 한국어 학습 수요는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한국어 학습 목적도 다양해지고 있다. 특히 계절 근로자와 결혼 이주민, 유학생 등 신규 학습수요도 급증했다. 세종학당 학습자 수는 ’07년 한국어 강좌 개설 이후 17년간 약 300배나 증가했고 누적 학습자도 106만여 명에 달하고 있다. 한국어 수요와 함께 성장한 세종학당의 역할과 책임이 커지고 있는 만큼, 한국어 확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세종학당의 운영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이에 문체부는 세종학당 현지 관계자 의견 수렴(’24년 3~4월), 혁신방안 포럼 개최(6. 3.), 분야별 전문가 의견 수렴(’24년 6월~7월)을 토대로 ‘세종학당 혁신방안’을 마련했다. 시공간 제약 없는 온라인 학습 환경 구축, 거점 세종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진흥원과 함께 9월 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한국의집(서울 중구)에서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2024년 한가위 한보따리'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12월, 추석 등 5개의 대표 명절(설과 대보름, 한식, 단오, 추석, 동지)이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된 것을 기념하여 열리는 행사로, 학술 보따리(명절 주제 학술대회), 체험 보따리(송편 빚기 체험), 이야기 보따리(이야기 콘서트), 전시 보따리(명절 음식 전시), 공연 보따리(퓨전 국악 공연)까지 5개 주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먼저, 한국 명절의 무형유산으로서 가치와 의미를 학술적으로 알아보는 학술대회(9.6. 오전 10시~오후 2시, 한국의집 취선관 2층)가 한국민속학회 주관으로 진행된다. ‘한국인의 명절 시간인식과 보름달의 민속’(김일권, 한국학중앙연구원), ‘조선시대 궁궐문화의 세시와 명절’(유현주, 한국학중앙연구원), ‘베트남 후에(Huế)왕조 궁궐문화의 세시와 명절’(레티옥깜, FPT대학교), ‘공적 영역의 확산과 근대 도시민의 명절향유 문화’(김유진, 한국학중앙연구원), ‘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가유산청은 조선 숙종의 어진(御眞, 임금의 초상) 제작에 참여한 평양 출신 화가 김진여(金振汝, 1675~1760)의 '권상하 초상'을 비롯해 '유설경학대장'등 총 4건을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지정했다. 의림지 역사박물관 소장 '권상하 초상(權尙夏 肖像)'은 송시열(宋時烈, 1607~1689) 학문의 정통 계승자로 평가되는 권상하(權尙夏, 1641~1721)의 초상화로, 제천의 황강영당(黃江影堂)에 300년 넘게 봉안되어 온 내력이 분명한 작품이다. 화면 상단에는 “한수옹(권상하) 79세 진영(寒水翁七十九歲眞)”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를 통해 초상화의 주인공이 권상하이며 그가 79세 때의 모습을 그린 것임을 알 수 있다. 화면 오른쪽 중간에는 “기해사월일 화사김진여모(己亥四月日 畵師金振汝摹)”라고 쓰여 있어 숙종의 어진을 그리는 화사로 참여했던 화원 김진여가 1719년(숙종 45)에 제작했음이 명확히 확인된다. 김진여는 이 작품에서 전통적인 초상화법과는 달리, 부드러운 필선과 선염(渲染)에 의존하는 화법으로, 안면의 볼록한 부분을 밝게 처리하여 인물의 입체감을 강조하고 사실성을 배가시켰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태국에서 한국 드라마, 미국 영화 등 영상 콘텐츠 6,400여 편을 불법 유통한 사이트(i***.com) 전체에 대해 최초로 접속 차단을 해 케이-콘텐츠의 해외 저작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이는 지난 2년간 국내 저작권자(KBS, SBS, JTBC, SLL 등)와 협력해 이뤄낸 성과로, 태국 정부 기관, 미국 등 해외 민간기구 등과도 공조한 것이라는 점에서 상징적이다. ▲ 현지 정부, 해외 민간기구와 함께 저작권 침해에 연합 대응 지난해 7월 문체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갈수록 국제화·지능화되어 가는 저작권 범죄에 대응하고자 관계부처 합동으로 ‘케이-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태국 내 불법유통 사이트 접속 차단은 ‘케이-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에 따라 문체부와 보호원이 현지 정부, 해외 민간기구 등과 연합해 이루어낸 성과이다. 그동안 국내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해외에서의 저작권 침해 대응은 국내 저작권자가 민간 차원에서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문체부와 보호원이 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8월 27일부터 29일까지 코엑스(서울 삼성동)에서 ‘국제방송영상마켓(BCWW, BroadCastWorldWide) 2024’를 개최한다. 2001년에 처음 개최된 국제방송영상마켓(BCWW)은 매년 꾸준한 성장을 거듭하며 국내 방송영상산업 관계자뿐 아니라 해외 주요 구매자들의 주목을 받는 아시아 최대 국제 방송영상콘텐츠 시장으로 자리매김했다. 작년에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케이-콘텐츠의 인기에 힘입어 약 9,809만 달러(약 1,328억 원)의 역대 최고 수출 계약 실적을 달성했다. 올해도 국내외 기업과 해외 구매자들의 높은 관심 속에 국제교류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국제방송영상마켓, 글로벌 무대의 미래를 열다(Dynamic Content, Global Stage-BCWW)’를 주제로 ▴방송영상콘텐츠 전시, 사업 연계(비즈 매칭), ▴방송영상콘텐츠 해외 진출을 위한 ‘온에어(OnAir)’ 홍보 행사, ▴콘텐츠·케이-포맷 시연회, ▴세계 방송영상산업 동향 및 전망에 대한 다양한 강연, ▴케이-온라인동영상서비스(K-OTT) 홍보관 운영 등을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는 8월 22일부터 9월 22일까지 ‘케이 커뮤니티 챌린지 공모전’을 개최한다. 전 세계 한류동호회를 대상으로 조선팝, 소고춤, 태권무 및 한식 4개 부문 공연·시연 영상을 접수하고 우승팀을 선정할 계획이다. 부문별 우승팀은 올해 11월 한국에서 열리는 ‘케이 커뮤니티 페스티벌’ 무대에 오를 기회가 주어진다. 2019년부터 시작된 ‘케이(K)-커뮤니티 챌린지’는 각 분야별로 제공된 강습 영상을 보고 익힌 외국인 커뮤니티에서 한류 동호회원들이 직접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전 세계에 공유함으로써 한국의 다양한 매력을 널리 알리기 위한 문체부 사업으로 지난해에는 전 세계 46개국 341명이 공모에 참여했다. 한국의 긍정적 이미지 홍보 위해 농식품부와 문체부 협업으로 한식 부문 공모전 최초 진행 올해는 농식품부와 문체부 협업으로 진행하는 한식을 포함하여 조선팝*, 소고춤, 태권무 등 4개 부문에서 공모전을 진행한다. 특히 올해 새롭게 추가된 한식 부문은 간단한 요리법을 비롯해 이와 곁들일 짝꿍식품을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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