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알면 쏠쏠하게 도움되는 2024 세법개정안 ④ 만능통장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서 운용할 수 있는 ‘만능통장’,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절세 혜택이 큰 장점으로 꼽히는데요! 이번 2024세법개정안에 더 강력해진 혜택이 담겼어요. 납입 한도가 두 배로 늘고, 금융이자 비과세 한도도 무려 2.5배 늘어납니다! 특히 주목할 점! 새로 생기는 ‘국내투자형 ISA‘의 비과세 한도는 무려 천만 원이랍니다.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받는 사람이 더 좋아하는추석 정책선물세트 1호! 오늘은 ‘스미싱 없는 풍성한 한가위’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V 악성사기앱 잡는 데 꼭 필요한 ‘시티즌코난’ V 스팸 문자 신고 방법이 궁금하다면? 한국인터넷진흥원 V 정부24를 사칭하는 문자가 있다?! V 스팸 문자 예방 방법, 기기별로 안내해 드려요! 악성사기 앱 잡는데 ‘1분’이면 충분하다! 시티즌코난 각종 보이스피싱에 악용되는 악성 앱을 실시간으로 탐지하기 위한 서비스 내려받기(안드로이드) ▶ 구글 플레이스토어 ‘시티즌코난’ 검색 *아이폰인 경우 앱 스토어에 ‘피싱아이즈’ 검색 후 설치하세요. 시티즌코난은 ‘이것’까지 찾아낸다! ①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앱 ②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으로 위장한 앱 ③휴대폰에 숨어있는 악성·원격제어 프로그램 반갑지 않은 스팸 문자, ‘여기’에 신고하세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V 간편신고 서비스 (무료, 안드로이드) ①스팸 문자 확인 화면 최상단에 위치한 ‘스팸으로 신고’ 버튼 누르기 ②개인정보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추석맞이 수산물 할인행사 최대 60% 할인 다가오는 추석! 부담 덜고, 장바구니는 무겁게! 행사기간 동안 우리 수산물 저렴하게 구매하세요. 대한민국 수산대전 · 8.21(수) ~ 9.15(일) · 전국 42개 마트·온라인몰에서 국산 수산식품 최대 60% 할인 추석맞이 수산물 할인행사 할인품목 명태, 고등어, 오징어, 참조기, 마른멸치, 갈치, 마른 김 업체별 지정품목 7종, 자율품목 최대 6종 할인! * 참여 업체, 행사 품목 등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수산대전에서 확인하세요! 추석 성수품 최대 50% 할인! 수산물 선물세트 '주요 판매 제품' - 활전복 세트 - 갈치·고등어세트 - 굴비세트 - 젓갈 4종 세트 - 갈치살로 만든 어묵세트 - 다시마 전복장 세트 - 으뜸갈치 선물세트 - 프리미엄 영광굴비 세트 - 제주 옥돔세트 *구매문의 : 수협유통 1588-3355, 수협쇼핑 ☎1666-3566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내년도 예산 11조 5010억 원 규모로 편성! 산업부는 첨단산업 지원과 수출 및 외국인투자 유치 활성화 등에 집중 투입한다는 방침입니다. 주요 분야별 편성 내역 Ⅴ 첨단산업 육성 2조 894억 원 (17.3%↑) Ⅴ 수출·외국인투자유치 활성화 9,670억 원 (4.5%↑) Ⅴ 글로벌 통상·ODA 확대 1,951억 원 (28.3%↑) Ⅴ 경제안보 강화 1조 8,509억 원 (1.4%↑) Ⅴ 무탄소 에너지 확산, 지역경제 활성화 등도 적극 지원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2025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7.4% 증가한 125조 6,565억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보육예산 제외) 5대 중점 핵심방향 ① 약자복지 강화 -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 구축 및 청년 고독사 고위험군 지원사업 실시 -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장비 지원 확대 (27만 대 → 30만 대) -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확대 및 주간·방과 후 활동 서비스 대상자 확대 -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가산급여 지원 시간 205시간으로 확대 (기존 195시간) - 장애아동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대상 확대 및 중증장애아동 돌봄 지원 단가 인상 - 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2.6% 인상 및 장애인 일자리 2,000명 확대 ②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변화 대응 - 필수 가임력 검사비 지원 및 생식세포 동결·보전 비용 신규 지원 (영구 불임 예상으로 가임력 보존이 필요한 경우) - 보호 출산 신생아 긴급 보호비 신규 지원(300명x100만 원) - 취약계층 아동의 미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디딤씨앗통장 지원 대상 확대(차상위 포함, 6.7만 명 추가 지원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가유산청은 '포항 용계정(浦項 龍溪亭)'과 '포항 분옥정(浦項 噴玉亭)'을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지정했다. '포항 용계정'과 '포항 분옥정'은 자연경관과 조화된 조선 후기 누정의 건축적 특징을 잘 보여주는 경상북도 포항 지역의 문화유산으로, 1696년(용계정), 1820년(분옥정)에 각각 건립됐다. '포항 용계정'은 경관을 조망할 수 있도록 조성된 2층의 누마루를 가진 정면 5칸, 측면 2칸의 ‘ㅡ’자형 팔작지붕 건축물로, 앞쪽에는 기계천이 흐르고 있다. 창건 당시에는 정면 3칸, 측면 2칸으로 여강이씨 후손들의 수양공간으로 활용됐다. 이후 1778년(정조 2년)에는 정면 5칸으로 증축했고, 1779년(정조 3년)에는 용계정 뒤편에 서원의 사당인 ‘세덕사’를 건립하면서 용계정에는 ‘연연루’라는 현판을 달아 서원의 문루 역할을 했다. 1871년(고종 8년) 서원 철폐령 당시에는 훼철을 막고자 주변에 담장을 쌓고 다시 옛 현판을 달아 화를 면했다고 하며, 이후 여강이씨의 문중 회의 및 행사 장소로 활용되며 현재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용계정이 위치한 덕동마을은 여강이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는 9월 3일 오전 10시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신라왕경 핵심유적 해석과 설명 전략과 적용'이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신라왕경 핵심유적’은 2019년 제정된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으로 정한 경주 시내 14개소의 유적으로, 국가유산청은 경주시와 함께 신라왕경 핵심유적의 지속가능한 보존과 활용을 위해 2014년부터 지속적인 복원·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 유적의 복원·정비사업 과정에서 각 유적의 가치와 특성에 기반한 ‘해석’ 전략을 제시하고, 이를 각계각층에게 효과적으로 ‘설명’하는 것에 대한 국제적인 요구가 늘어남에 따라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는 신라왕경 핵심유적의 해석과 설명을 주제로 기초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지금까지의 연구현황을 토대로 신라왕경 핵심유적의 의미와 가치를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기 위한 전략과 적용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학술대회는 3개의 대주제로 구성된 발표(1개 기조강연, 5개 주제발표)와 전문가들의 토론으로 구성된다. 먼저 첫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가유산청은 21일 대구광역시의 시지정유산 주변 규제범위 축소를 위한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동의함으로써 국가유산 주변지역에 대한 토지이용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국가유산 주변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각 시·도 문화유산 보호 조례에 따라 용도지역별로 범위가 다르게 정해져 있다. 이번에 개정 협의한 대구광역시의 경우, 시지정유산 주변 주거·상업·공업지역은 유산의 외곽경계로부터 200m까지 규제를 받는 것은 지금과 달라지지 않으나, 녹지 및 비도시 지역은 기존의 500m에서 300m로 규제범위를 축소해주는 것으로, 대구광역시 요청에 따라 국가유산청이 문화유산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동의했다. 이에 따라, 향후 시 의회의 의결 등을 거쳐 조례가 개정될 경우 시지정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국가유산청은 토지이용규제를 완화하고 국가유산 주변 지역에 대한 보존과 개발의 균형을 위해 2021년부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허용기준'을 조정하는 등 규제개선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지난해 11월 인천광역시도 녹지와 비도시 지역 내에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8월 28일(수)에 청산한 케이-콘텐츠 펀드(모태펀드 문화계정)의 자(子)펀드인 '케이넷문화콘텐츠전문투자조합'이 2,622억 원을 회수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문체부가 2006년 케이-콘텐츠 펀드(모태펀드 문화계정)를 처음 조성한 이래 최고의 수익 배수인 13.1배의 수익을 기록한 것이다. 특히 이번 성과는 케이-콘텐츠 펀드가 콘텐츠 산업의 중요한 자금원이라는 것과, 소수의 성공사례가 초고수익을 올림으로써 산업 전반을 견인하는 콘텐츠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문체부의 투자 전략이 성공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입증한 사례이다. ▲ 케이-콘텐츠 펀드, 높은 수익 창출로 ‘투자→회수→재출자’의 선순환 고리 형성 '케이넷문화콘텐츠전문투자조합'은 지난 2008년 200억 원의 정부 출자금을 바탕으로 하여 총 500억 원 규모로 조성된 펀드다. 주로 게임 분야에 투자해온 이 펀드는 특히 ㈜크래프톤의 전신인 ㈜블루홀스튜디오에 투자해 막대한 수익을 창출했다. 문체부 역시 '케이넷문화콘텐츠전문투자조합'의 청산으로 출자액 200억 원 대비 무려 13.1배인 2,622억 원을 회수했으며,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8월 29일과 30일 한국저작권위원회 본사(진주)에서 ‘2024 저작권 쟁점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 학계 중심 행사에서 법조계 등의 전문가도 참석하는 행사로 확대 문체부와 위원회는 지난해 위원회의 진주 본사 개원 기념 및 저작권 현안에 대한 의견수렴, 저작권 학계와의 교류 등을 목적으로 ‘저작권 법학자 대회’를 열어 저작권 학계의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이에 올해는 ‘저작권 대토론회’를 마련해 학계뿐만 아니라 법조계 등 전문가들까지로 그 참석 범위를 넓혔다.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및 저작권법 전공 교수와 지식재산권 전문 판사, 변호사 등 70여 명이 토론회에 참석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최근 인공지능 등 기술 발전과 환경 변화에 따라 여러 저작권 현안이 새롭게 대두되는 가운데 저작권 전문가들과 함께 이에 대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다양한 의견을 나눈다. 법조윤리협의회 홍승기 위원장의 기조 강연을 시작으로 저작권 현안 관련 세 가지 주제 토론을 진행한다. 첫 번째 분과에서는 ‘합리적인 저작권 분쟁 해결 방안’을 주제로 세종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