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 김주영, 김포시을 박상혁 국회의원이 서울5호선 김포 연장 노선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 10월 김포한강2신도시 건설을 발표하며, 5호선 연장을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제시했고, 이 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해 김포시민과 국회의원들이 삭발 투쟁, 지자체 간 업무협약, 대광위 중재안 도출 등 노력을 해 온 끝에 2024년 7월 신속 예타에 착수했다. 그러나 예타 착수 후 1년 반이 지난 지금까지도 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김주영, 박상혁 의원은 “서울5호선 김포 연장 노선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발표가 지연되면서 김포시민들의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며 “정부의 수도권 135만 호 주택 공급 정책에 따라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 건설은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정작 인구 폭증을 감당해야 할 핵심 광역교통대책인 5호선 연장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의 문턱을 넘지 못한 채 멈춰 서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의 약속만 믿고 기다려온 시민들에게 돌아온 것은 사업 무산에 대한 불안함과 기약 없는 기다림뿐”이라고 질타했다. 이어서 “향후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13일 오전 11시, 전일빌딩245에서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광주·전남 통합과 관련한 시민사회의 의견을 청취했다. 신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광주·전남 통합 추진 배경과 시·도 분리로 인한 행정·재정적 비효율, 지역 간 갈등 문제를 설명하고, 통합 추진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 행정 명칭, 자치권·재정권 확대 방안 등을 중심으로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측은 통합 논의가 자칫 지역사회 갈등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충분한 숙의 과정과 시민 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신 위원장은 최근 대통령 오찬 간담회에서 논의된 분위기를 전하며 “광주·전남 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을 넘어, 연방제에 준하는 분권형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모범적인 선도적 사례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방·외교 등 국가 존립과 직결되는 사무를 제외한 권한은 과감하게 지방으로 이양해, 광주·전남 통합 자치정부가 실질적인 자치정부 수준의 권한과 책임을 행사할 수 있는 수준의 분권형 체제를 정부에 건의하고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이 분식회계 가담자에 대한 과징금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고, 소액 과징금 사건의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외감법은 회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분식회계를 한 경우 금융위원회가 회사와 회사관계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회사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한도가 회사 과징금의 10%로 제한돼 있어, 개인별 책임 정도가 달라도 죄질에 비해 낮은 과징금이 부과되는 등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실제로 금융위에 따르면 2022~2024년 과징금을 부과받은 회사관계자 54명 중 37명이 부과 한도에 걸려, 가담 정도가 달라도 동일 과징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확인됐다. 김현정 의원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반영해, 고의나 중과실 분식회계에 가담한 회사관계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을 현행 회사 과징금의 10%에서 20%로 상향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과징금 상한이 20%로 상향될 경우, 개인 과징금 총액이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2026년도 관련 예산 확보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동학농민혁명 우금치 성역화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13일 “2026년도 예산에 ‘공주 우금치 전적 국가유산 정비사업’ 국비 예산 10억 8,000만원을 확정 반영했다”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일 총액 예산으로 국회를 통과한 ‘국가유산보수정비’사업 중 우금치 관련 국비 예산을 최근 확정한 결과이다. 박수현 의원은“130년 전 공주 우금치에서 쓰러진 1만여 동학농민군의 국민주권의 꿈을 오늘날 되살리는 역사적 작업이다”라고 예산 확보의 의미를 강조했다. 2026년 ‘우금치 전적 정비사업’ 국비 예산 세부내역은 ▴종합정비계획 재수립 1억 ▴토지 등 매입 9억 ▴방문자 센터 어린이 영상제작 8천만원 등 총 10억 8,000만원이다. 지방비는 각각 1억, 3억 8,000만원, 8,000만원으로 지방비를 포함한 사업비는 총 16억 4,000만원이 반영 예정이다. 그동안 동학농민혁명 성역화 관련 사업의 예산 확보는 미흡한 실정이었다. 2022년에는 예산 반영이 없었고,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용수 문제를 점검하고, 전북과 새만금에 반도체 및 첨단산업 유치를 지원하는 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정했다. 안호영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은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특별위원회 구성은 용인 반도체 문제가 특정 지역의 주장이 아니라, 집권 여당이 책임지고 다뤄야 할 국가적 과제임을 공식화한 것”이라며 “전북에서 제기된 문제의식이 중앙당 차원의 논의로 확장됐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밝혔다. 중앙당 특별위원회는 핵심 과제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용수 등 구조적 리스크 점검과 해법 마련 ▲전북·새만금에 반도체와 첨단산업 유치를 위한 실질적 지원을 제시했다. 안호영 의원은 이에 대해 “용인 반도체 리스크 점검과 전북 첨단산업 유치는 연결된 사안이지만, 각각 독립적인 논리와 명분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전북이 용인 반도체 리스크의 대안 지역이 되더라도, 첨단산업 유치는 전북의 고유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분리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용수 문제와 관련해 안 의원은 “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이재정 의원이 교정공무원의 복지를 지원하고 현장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로써 이 의원은 소방·경찰에 이어 제복공무원 복지 3법을 완성하게 됐다. 13일 이재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시동안구을)은 교정공무원의 보건·안전·복지를 국가 책임으로 제도화하기 위한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안』과 교정 현장에서 교정공무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소위 ‘교도관’으로 불리는 교정공무원은 수용자의 구금과 형 집행, 교정·교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상시적인 신체적 위협과 정신적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정공무원의 복지를 종합적으로 뒷받침하는 법적 기반은 마련돼 있지 않았다. 현행법 또한 수용자의 교정·교화나 중심으로 교정공무원의 직무를 규율하고 있을 뿐, 교정공무원의 직무수행을 방해하거나 폭행·폭언·모욕하는 행위에 대한 명확한 금지 규정은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 더 나아가 교정공무원이 정당한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민·형사상 소송에 휘말릴 경우에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조계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여수을)은 문화체육관광부의 ‘2026 대형 한류종합행사 공모사업’에 여수시가 최종 선정돼 국비 2억 8천만 원을 확보한 것에 대해 “여수의 문화관광 역량과 미래 비전이 정부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뜻깊은 성과”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사업은 케이팝 등 한류 콘텐츠를 활용해 외국인 관광객 유입을 확대하고, 지역의 문화·관광 자원을 국제적으로 알리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경쟁 공모로 진행되어 전국에서 5개 지자체만이 선정됐다. 여수시는 대형 공연과 관광 프로그램을 연계한 구성, 민관 협력 체계, 향후 콘텐츠의 지속 운영 가능성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여수는 2025년 ‘Beyond K Festa in 여수’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데 이어, 2년 연속 대형 한류행사 공모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성과는 조 의원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지역 기반 한류 콘텐츠와 관광 연계 정책의 중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온 노력과도 맞닿아 있다. 조 의원은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를 앞두고 여수가 문화행사와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민형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은 12일 오후 2시 광주과학기술원(GIST) 오룡관에서 ‘광주·전남 반도체산업 생태계 구축 전략’ 토론회를 개최하고, 광주·전남을 국가 반도체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논의했다. 광주·전남통합반도체포럼준비위와 민형배 의원실이 공동 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정부의 ‘남부권 반도체 혁신 벨트’ 전략에 발맞춰, AI 인프라를 결합한 광주·전남 특화 생태계 조성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날 행사에는 민형배 의원을 비롯해 임기철 GIST 총장, 이용탁 GIST 명예교수 등 반도체 분야 산·학·연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김한석 동신대 교수가 사회를 맡은 가운데 진행된 기조강연에서는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사무국장 ▲한규민 (사)한국Fabless산업협회 정책연구본부장 ▲이조원 성균관대 교수가 연사로 나서 광주·전남이 나아가야 할 반도체 산업의 비전을 제시했다. 안기현 사무국장은 글로벌 반도체 시장이 메모리 중심에서 AI 반도체(GPU, NPU) 중심으로 급변하고 있음을 주목하며, “국산 AI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달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명 전 결격사유를 규정하는 내용의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선거관리위원회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된 이후의 해임 사유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으나, 임명·선출 또는 지명 이전 단계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결격사유는 규정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로 인해 중앙선관위 위원 인선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한 논란이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과거 조해주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의 임명 과정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캠프 특보 경력과 관련해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불거졌고, 최근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을 둘러싸고도 과거 대통령선거 과정에서의 특정 대선 후보에 대한 공개 지지 선언과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장 이력 등이 알려지며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이어졌다. 아울러 헌법기관 간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어 왔다. 헌법재판관의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5조를 통해 정당 가입 여부와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 1월 9일(금) 오후 5시 아산 터미널웨딩홀에서 2025 의정보고회를 개최하고, 1년간의 주요 의정 성과와 2026년 아산 발전계획을 시민 앞에 직접 보고했다. 이날 의정보고회는 추운 날씨에도 1천여 명의 아산시민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과 응원을 보냈다. 시민들의 환영 속에 열린 이번 행사는 복 의원의 진심 어린 감사 인사와 함께 시작됐다. 복기왕 의원은 “비상계엄과 내란의 위기 속에서도 시민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냈고, 아산시장 재보궐선거와 대선 승리를 이끌어냈다”며 “이제는 민생을 살리고, 아산의 도약을 준비할 시간”이라고 말했다. 이어 복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로서 지난 1년간 추진한 지역 주요 현안과 국정과제 연계 성과를 상세히 설명하며, ▲50만 자족도시 기반 구축 ▲GTX-C노선 온양온천역 연장을 비롯한 광역교통망 확충 ▲온양 원도심 발전과 도시재생 ▲삽교천 수변생태공원 조성 ▲제2중앙경찰학교 아산유치 ▲아산세무서 온천지구 이전 등 다양한 민생·균형 발전 과제를 약속했다. &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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