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해양수산부는 최근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무력 충돌로 인해 호르무즈 해협 등에서 GPS 교란이 발생하는 등 보안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나라 선박의 안전을 위해 관계기관 간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중동해역에서 운항 중인 우리나라 선박의 비상 상황에 대비하여 2023년 11월부터 외교부, 국방부 등 관계기관 협력체계를 구축해 정보 공유 등 공동 대응체계를 가동해 왔다. 최근 중동정세가 급격히 악화됨에 따라 6월 19일부터는 매일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우리나라 선박의 안전 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변화하는 정세에 신속히 대응하기로 했다. 또한, 6월 25일에는 해양수산부 장관 주재로 호르무즈 해협 내 드론에 의한 민간선박 공격 상황을 가정하여, 관계기관 간 상황전파 및 신속한 대응체계를 점검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우리나라 해상 공급망의 큰 역할을 맡고 있는 우리 선원과 선박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신혼·출산·다자녀 가구의 주거안정을 저출산 대응의 핵심과제로 꼽고,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추진하는 ‘맞춤형 주거정책’의 전국 확산에 나섰다. 이는 주거문제가 청년층의 결혼과 출산 결정의 주요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점을 반영한 조치이다. 실제로, 2024년 한 조사에서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에 입주한 기혼 청년 가구 중 55.7%가 입주 후 출산 의향이 커졌다고 응답해 안정적인 주거 제공이 출산 결정에 실질적인 긍정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 3월 저고위의 저출생 대책 인식조사에서도 주거지원이 인지도와 기대효과가 가장 높은 정책과 제도로 꼽혔다. 이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저출생 추세반전을 위한 대책’의 3대 핵심과제인 주거, 양육, 일·가정양립 중 주거정책을 중심으로 정부의 제도적 지원과 지자체의 특화정책을 결합한 우수사례를 4대 분야로 분류하여 공유하고, 타 지자체에 확산을 당부했다. 주거정책 4대 분야는 주택공급 확대, 청약우대 등 결혼메리트 부여, 거주기간 연장 등 출산 시 거주지원 강화(인센티브), 주거비 부담완화이다. &n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6월 19일, 서울 삼정호텔에서 ‘2025년 산업표준심의회 총회’를 개최하고, 새로이 구성된 산업표준심의회 위원 344명에 대한 위촉식을 진행했다. 산업표준심의회는 KS(산업표준)의 제·개정 및 폐지, 표준 중복성 및 일관성 심의 등을 담당하는 최종 심의기구로 심의회 위원은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되며 임기는 3년이다. 이번 산업표준심의회는 기술변화에 보다 유연하게 대처하고,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산업계 위원 비율을 기존 16% 에서 39% 로 대폭 확대했다. 총회에 이어 개최된 표준회의(산업표준심의회 최고 의결 조직)에서는 고려대학교 강병구 교수를 위원장으로 선출하는 한편, 이후 심의안건에서 소음저감 기술제품 인증 수요 증가 및 고령화로 인한 보청기 시장 규모 확대 대응을 위한 ‘음향·진동 기술심의회’ 신규 설치 등을 의결했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이번 심의회 구성은 국가표준에 기술발전과 산업현장의 수요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라며, “다양한 시각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업이 필요로 하는 표준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최우혁 수소경제정책관 주재로 6월 19일 2025년 제2차 '모빌리티용 수소 수급 협의체' 회의를 개최하여 하반기 수소차 보급계획에 따른 수송용 수소 수급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 환경부는 상반기 수소 버스 등 수소차 및 충전소 보급 실적과 하반기 수소차 신규 보급 및 충전소 구축계획을 공유했으며, 현대자동차는 6월부터 판매를 시작한 신형 수소 승용차(디올뉴 넥쏘) 보급계획을, 우진산전 등 수소 버스 제조사는 하반기 신규 모델 출시 계획을 설명했다. 산업부는 수소 버스 보급 확대 등에 따라 ’25년 5월까지 수송용 수소 소비량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약 70% 증가한 5,454톤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다만, 하반기 수소차 보급계획을 기준으로 최대 수요가 1만 5천톤으로 전망에도 불구, 공급능력은 1만 9천톤 수준으로 안정적인 수급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올해 8월에는 충남 서산에 정부 지원을 받은 연간 4,950톤 규모의 대규모 기체수소 공급시설이 준공될 예정으로, 동 시설이 수도권과 충청권 등 중부권 수급 관리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한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보건의료연구의 핵심 인프라인 인체자원을 고품질로 관리하고 연구자에게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인체자원관리 전문가 양성 교육 프로그램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은 2010년부터 국내 인체자원은행 운영 표준화와 인체자원 품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인체자원관리 전문가 양성에 힘쓰고 있다. 2022년부터 민간 인체유래물은행 운영 실무자의 교육 편의성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해 질병관리청 나라배움터에 온라인 교육과정으로 ‘인체자원 관리자 실무교육’을 개설하고 국내외 바이오뱅크의 운영 현황, 인체자원의 수집·관리, 인체자원 저장실 운영·관리, 인체자원 관리시스템 등 국내 바이오뱅크 운영 현황 등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인체자원은행 관리자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통해 현장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했으며, 6월 19일을 시작으로 총 5차례 운영될 예정이다. 자세한 교육 일정과 신청방법은 KBN 분양지원센터 및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누리집을 통해 순차적으로 안내될 예정이며, 모든 교육과정은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경상남도는 여름철 집중호우·태풍·강풍 등의 재난이 빈번해지는 기후위기 시대에 맞서, 전방위 풍수해 대응체계를 본격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남은 지난 10년간 풍수해로 인한 인명피해 2명, 이재민 3,468명(재산피해 2,356억 원)이 발생했으나, 최근 4년간(2021~2024) 인명피해 ‘0명’을 기록하며, 최고 수준의 선제 대응 역량을 입증해 왔다. 그 예로, 지난해 9월 창원에서 발생한 기록적 호우(이틀간 493mm)로 다세대 주택 옹벽이 전도되는 사고가 있었으나, 신속한 주민 대피와 응급 복구, 전문 진단을 통해 인명피해 없이 이재민 전원이 안전히 귀가했다. 현재 항구복구 공사가 연말 준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도는 176개소(6개 분야) 3,552억 원 규모의 재해예방사업을 추진해 여름철 풍수해 재해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있다. 또한, 인적이 드문 1~2인 가구를 대상으로 ‘우리동네 풍수해 안전망 재해저감시설 설치사업’에 총 22억 8천만 원을 투입, 도내 54개소에서 추진하며, 재해 사각지대 해소에 힘쓰고 있다. 여름철 자연 재난에 선제적으로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경상남도는 오는 27일까지 경상남도와 시군, 한국농어촌공사가 합동으로 농촌지역개발사업의 추진 현황 및 사후관리 실태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은 시군의 주요거점지역에 생활편의, 문화·복지시설 등을 확충하는 사업이고,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은 주요거점지역 외 면소재지 등 배후마을에 문화센터 등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제공하는 사업이며, 농촌공간정비사업은 농촌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공장, 축사 등의 난개발 시설의 이전･집적화 지원을 통해 농촌공간의 체계화된 정비를 유도하는 사업이다. 이번 점검은 추진 중인 공사현장 진행 상황과 준공된 사업에 대한 유지·관리 실태를 직접 확인함으로써, 사업 목적에 맞는 적절한 운영 여부를 점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시군에서는 지난 5월 19일부터 6월 13일까지 1차로 자체점검을 실시했고, 이정곤 경남도 농정국장은 18일 김해시 상동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현장과 진례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완료 지구를 방문하여 점검했다. 점검대상은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농촌공간정비사업, 농촌유휴시설 지역활성화 사업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상남도는 '2025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가 개막 6일 만에 관람객 24만 명을 돌파하며, 정원과 함께하는 삶에 대한 도민들의 높은 관심 속에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6월 13일부터 22일까지, 진주시 초전공원과 월아산 숲속의 진주 일원에서 개최되며, ‘정원과 함께 하는 삶: 생활 속 실용정원’을 주제로 정원을 일상 속 실천 가능한 문화로 확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경상남도는 박람회에서 운영 중인 경남홍보관의 주제를 ‘정원을 따라 경남을 보다’로 정하고, 도내 민간정원 40곳의 이야기를 소개하며 관람객의 호응을 얻었다. 각 정원의 위치와 특징, 관리자의 운영 철학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된 전시는 관람객이 마치 경남 전역의 정원을 여행하듯 몰입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졌다. 민간정원의 매력을 담은 홍보관은 특히 관람객들에게 경남의 다양한 자연경관과 정원 문화를 재발견하는 계기가 됐으며, 박람회 이후 일부 정원에 대한 방문 문의 증가와 홍보 효과로도 이어지고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 “정원은 거창한 조형물이 아니라, 누구나 일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경상남도는 오는 8월까지 여름철 녹조 발생을 저감하고 집중호우를 틈탄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감시는 녹조 발생 저감 및 환경오염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것으로 ▲사전홍보 및 계도(6월) ▲집중 감시·단속 및 순찰 강화(6∼8월) ▲시설복구 및 기술지원(상시) 등 단계별로 실시할 계획이다. 6월 중 시군 홈페이지 등을 통한 사전홍보를 통해 장마철 대비 우수로, 노후배관 등 사업장 취약 부분의 자체 개선을 유도하고, 8월까지 집중호우, 하천수위 상승 등으로 인한 오염물질 유출 우려 지역을 집중 감시·순찰한다. 특히, 상수원 상류나 하천 주변에 위치하여 오염물질 무단배출 시 공공수역 수질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염색·도금 등 악성폐수 배출업체와 폐수수탁·폐기물처리업체, 녹조 발생 기여도가 높은 가축분뇨배출시설, 개인하수처리시설(50㎥/일 이상)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또한, 경남도는 25개 반 50여 명(시군 포함)의 단속 인원을 투입해 특별감시·단속을 실시하고, 수질오염사고 발생 시 즉시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경상남도는 가축전염병 예방체계 유지를 위해 거점소독시설에 대한 노후 시설 개보수와 운영 현황 일제 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는 거점소독시설을 시군별 1개소 이상 총 20개소(창원·합천 2개소, 그 외 1개소)를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축산차량에 의한 구제역, AI 등 가축전염병 전파 및 교차오염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축산시설이나 농장을 방문하는 축산차량이 경유하여 오염물 제거와 소독을 실시하기 위한 시설이다. 경남도는 거점소독시설이 집중 운영되는 특별방역기간(10월 ~ 2월) 도래 전에 개보수가 필요한 시설 및 장비와 운영 미흡 시설에 대한 사전 보완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노후화 등으로 인한 개선이 필요한 거점소독시설 4개소(함안군, 남해군, 거창군, 합천군)에 대해 1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시설과 장비 개보수를 추진하고 있으며, 조기 공사 완료 등을 통해 거점소독시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개보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아울러, 경남도는 도내 거점소독시설 20개소에 대해 적정 소독 능력, 시설 안전, 근무자 소독 수칙 준수 등 전반적인 운영 현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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