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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 김순택 도의원, CTX-진해선 국가계획 반영·진해도심 정비 촉구

10일, 도의회 제4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남도의회 김순택 의원(국민의힘·창원15)은 10일 도정질문을 통해 CTX-진해선(신항선)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과 사비선(군 전용선) 폐지, 장천항 모래부두 정비 등 도심 정비와 재편을 강력히 촉구했다.

 

먼저 CTX-진해선의 시급성과 적극적인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CTX-진해선은 창원중앙역에서 가덕도신공항까지 이어지는 38.17km 구간(신설 26.70km, 기존선 11.47km)으로 총사업비 1조 6,680억 원 규모이며, 현재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김 의원은 “CTX-진해선은 향후 진해신항 물동량 증가와 가덕신공항 화물 수송을 뒷받침하는 트라이포트 물류체계 완성의 핵심일 뿐만 아니라, 현재 포화상태에 있는 부산신항선을 대체하고, 오랫동안 진해의 숙원 과제인 사비선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전략사업이다”고 강조했다.

 

현재 진해 도심을 관통하는 노후 철로인 사비선은 군용 물자의 비정기 수송(연 4~5회) 외에는 활용도가 낮은 반면, 도심 단절과 개발 억제, 경관 훼손, 안전 우려 등 도시 성장의 대표적인 걸림돌로 지목되고 있다.

 

김 의원은 “CTX-진해선의 국가계획 반영에 총력을 다하고, 이어 설계 및 건설 단계에서 경남도, 창원시, 국방부, 국토부, 국가철도공단, 미군 등과 공식 협의체를 가동해 사비선의 이설과 폐선까지 단계별 로드맵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항만 정비와 관련해서는 진해신항 건설에 맞추어 장천항(모래·잡화부두)의 기능 재편과 해상 묘박지 문제를 함께 다뤄 해양레저·문화 복합공간으로의 전환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장천항의 모래부두는 분진과 소음, 대형 화물차량 통행, 도심 해안선 접근성 차단 등으로 주민 생활 민원이 오랫동안 제기됐다”며, “진해신항 건설이 추진되고 있는 지금, 장천항을 해양친수공간으로 정비하는 등 진해 도심 해안의 정주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해의 또 하나의 숙원인 진해비행장(덕산비행장)의 이전 문제도 언급했다.

 

김 의원은 “단기적으로 비행안전구역 완화를 추진하고, 장기적으로 이전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넓혀야 한다”며 “가덕신공항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접 지역에 김해공항, 진해(덕산) 비행장 등 3개 공항이 비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만큼, 경남도·창원시·국방부·국토부 등이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 구성을 서둘러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교육 현안인 특수교육 정책 강화 방안도 다뤘다.

 

김 의원에 따르면, 경남의 학령기(5세~19세) 아동은 2023년 45만 6,598명에서 2025년 43만 697명으로 줄어드는 반면,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같은 기간 7,727명에서 8,543명으로 늘어났다. 김 의원은 “늘어나는 특수교육 수요에 대응해 특수학교 신·증설로 과밀학급을 해소하고, 교육환경 개선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특수교육의 선진 모델인 통합교육 내실화도 주문했다.

 

통합교육은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함께 수업을 받으며 학습권과 사회통합을 실현하는 형태다. 김 의원은 “도내 특수교육 대상 학생 중 약 15%인 1,301명이 통합학급에 배치돼 있으나, 지원인력은 전무하다”며 “지난해 2월 통합학급에 특수교원 배치 근거가 마련된 만큼, 지원인력 확충과 운영 내실화에도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