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윤석열 정부의 졸속 의대정원 증원으로 병원을 떠났던 전공의들이 1년 6개월 만에 돌아왔지만, 국립대병원의 전공의 수 부족이 여전히 심각해 지역·필수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전국 15개 국립대병원(본원·분원 구분)이 제출한 ‘국립대병원 전공의 정·현원 현황(하반기 모집 결과 반영)’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15개 국립대병원의 전공의 정원 2,861명 중 현재 1,955명(68.3%)의 전공의들이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전공의들이 병원에 복귀했음에도 여전히 전공의 수는 전체 정원에 비해 부족하고, 의정갈등 전인 2023년 12월과 비교해도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3년 12월 31일 기준 14.4%(전체 정원 2,608명 대비 현원 2,233명)였던 국립대병원 전공의 결원율은 현재 31.7%로, 17.3%p 가량 상승했다.

 

국립대병원별로도 그 격차가 컸는데, 서울대병원(본원)의 전공의 충원율이 80.4%, 전북대병원이 71.7%인 반면, 경상국립대병원(창원)(42.6%), 경북대병원(칠곡)(52.8%), 전남대병원(화순)(55.3%), 충북대병원(60.0%) 순으로 전공의 충원율이 낮았다.

 

수련환경 혁신 지원사업 대상인 필수의료 8개 과목(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으로 전공의 수를 한정해 살펴보면, 전공의 충원율과 그 격차는 더 심각했다. 2023년 12월 81.1%였던 전체 국립대병원 필수과 전공의 충원율은 현재 55.7%로 25.4%p 하락했고, 15개 병원 중 10개 병원의 필수과 전공의 충원율은 50%를 밑돌았다.

 

국립대병원별로 살펴보면, 필수과 전공의 충원율은 경상국립대병원(창원)(23.3%), 강원대병원(35.1%), 제주대병원(38.7%), 부산대병원(양산)(40.4%), 충북대병원(40.7%) 순으로 낮았고, 서울대병원(본원 76.2%/분당 69.4%), 전북대병원(62.2%)과 비교해봤을 때 그 격차도 상당했다.

 

한편 전공의 수 부족, 수도권 및 비필수과목 전공의 쏠림현상 등에 관해 국립대병원들은 지방 필수과 전공의 유치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지방 수련병원 필수과 운영은 사실상 불가능해질 위험이 크다고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전공의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필수과목 수련 전공의 보조수당 지급이나 수가인상 등 필수의료 보상체계 마련, ▲전공의 지도 참여 교수진에 대한 합당한 보상 제공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백승아 의원은 “만성적인 필수과 전공의 부족, 누적된 재정적자 등으로 지방국립대병원들은 복합적 위기에 처해 있다”면서 “지역·필수의료는 물론 의학교육, 임상연구의 중추인 국립대병원이 무너지지 않도록 정부의 정교한 지원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백 의원은 “재정적 지원과 함께 필수과 전공의 확보와 안정적인 수련환경 조성, 그리고 교육·연구·임상 기능의 균형잡힌 발전을 위한 인프라 확충 등 국립대병원들이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