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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조합장 선출은 조합원 직선으로 선출 촉구

6,387세대 규모 재건축…서울 대표 대단지, 민주적 절차 필수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서울 송파구가 잠실주공5단지 조합장 선출 과정에서 조합장은 조합원 직선 방식으로 선출하도록 촉구했다.

 

잠실주공5단지 조합은 현 조합장에 대해 찬반투표 방식으로 연임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송파구에서는 3,600세대를 6,387세대로 재건축하는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조합원들의 지지와 민주적 정당성이 필수적이므로 조합장은 현 조합장에 대한 찬반투표 방식 연임이 아니라 조합원의 직선으로 선출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잠실주공5단지는 오랫동안 조합장 선출 과정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송파구는 지난 2022년 말 조합장 선거 당시, 조합원 직선으로 조합장을 선출하도록 촉구했다. 이를 통해 직선으로 선출된 조합장이 주민 지지를 바탕으로 건축심의 통과 등 주요 재건축 절차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하지만 최근 조합장 임기 만료 시점을 앞두고, 조합에서 찬반투표 방식으로 조합장을 선출하려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송파구는 향후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 주요한 행정 절차를 앞두고 있는 잠실5단지에서 조합장이 경쟁 없이 찬반 방식으로 연임될 경우 민주적 정당성이 부족해 재건축 추진이 원활히 진행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송파구는 2022년도와 같이 직선 방식으로 조합장 선출을 촉구했다.

 

송파구는 조합에서 민주적 정당성이 결여된 찬반투표 방식으로 조합장을 선출할 경우, 조합장 변경 인가를 반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