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는 8월 28일, 도청에서 '2025년 강원특별자치도 규제개선 과제 공모'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시행됐으며, 민생규제·지역숙원·기업규제 개선과제를 발굴해 도민 규제개선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6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제안 접수를 받은 결과 총 106건이 접수됐고, 내부검토를 거쳐 23건이 심사대상으로 선정됐다.

 

심사 결과, ▲최우수상은 경기 성남시 김민재 씨, ▲우수상은 삼척시 세무과 이순옥 징수팀장, ▲장려상은 서울 성북구 백종호 씨와 사회적협동조합 청소년하임 감사 박호언 씨가 각각 선정됐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도지사 상장과 강원상품권이 부상으로 수여됐다.

 

수상 주요 제안내용을 간략히 소개하면

 

(최우수상)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자 확대’ 제안은

 

- 부모의 형제자매가 조카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현실을 지적하고, 지원대상자 범위에 부모의 형제자매를 포함하는 내용이다.

 

(우수상) ‘인구소멸 읍면지역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 확대’ 제안은

 

- 농촌지역 인구감소에 따라 슈퍼 등 소매점 감소로 읍면지역에서 유일한 마트인 농협 하나로마트를 이용해야 하는 상황에서, 인구감소지역 시군의 읍면 소재 농협 하나로마트를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행안부 지침 개정의 필요성을 알렸다.

 

(장려상)으로 2건이 수상됐는데

 

- ‘농업진흥지역 내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 시설 설치 기준 완화를 통한 강원 농가소득 증대 방안’ 제안은

인증받은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에 한해 농업진흥구역 내 제한적으로 복합 시설 설치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며,

 

- ‘외국인등록증 등 반납을 출입국외국인청에서만 허가하는 규제 개선’ 제안은 외국인등록증 등을 출입국외국인청에서만 반납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민원인의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는 상황에서, 읍면동에서도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개정하는 데 있다.

 

여중협 강원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는 이번 공모 수상자에게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내 삶을 바꾸고 지역과 국가 발전의 원동력인 규제혁신을 위해 도 차원에서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공모 수상제안은 중앙부처 규제개선 건의 등에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