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수도권과 중부권을 잇는 철도노선 조기착공의 길이 드디어 열렸다.

 

지난 22일 국토교통부는 ‘잠실~진천~청주공항 광역급행철도 건설사업’을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 민간투자사업 적격성조사를 공식 의뢰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진천군은 25일 군청 브리핑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국토부의 결정에 뜨거운 환영의 메시지를 전했다.

 

당 노선은 진천군이 주도적으로 추진해 사전타당성조사까지 마친 수도권내륙선(동탄~청주공항) 광역철도에서 시작된 노선이다.

 

민간사업자가 지난해 11월 국토부에 민간투자사업 최초제안서를 제출한 이후 약 9개월 만에 이뤄진 것으로, 사업에 대한 본격적인 타당성 검토가 시작됐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라 할 수 있다.

 

재정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와 동일한 성격을 지닌 민자적격성조사에 통과하게 되면 전략환경영향평가, 민간투자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3자 제안공고, 실시협약 체결, 실시계획 승인 등의 행정절차가 진행된다.

 

사업은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과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을 결합한 혼합형 민간투자사업(BTO+BTL) 방식으로 추진된다.

 

일부는 이용자 수입, 일부는 정부로부터 지급되는 시설임대료를 통해 투자비를 회수하는 민자사업 구조이다.

 

이 방식은 수익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고려한 민간투자 모델로,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민간 참여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사업 규모는 기존 수도권내륙선의 경우 총연장 78.8km, 2조 2,466억원에서 광역급행철도는 약 134km, 약 9조원으로 대폭 증가한다.

 

재정 노선보다 사업 절차가 간소화되는 덕분에 동일 노선 기준 약 1~2년 정도의 시간 단축이 기대된다.

 

사업이 현실화한다면 서울 잠실에서 충북 청주국제공항까지 시속 180km 이상의 속도, 직행 기준 1시간 이내로 이동하는 수도권 GTX 수준의 교통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교행 지점 없이 양방향 동시 운행이 가능해 더 효율적이고 신속한 이동이 가능하다.

 

해당 노선은 수도권 동남부와 충북 지역의 철도서비스 사각지대가 해소는 물론 인천·김포공항이 아닌 청주공항을 통한 해외 출입국도 활발해져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송기섭 진천군수는 “민자사업으로 추진되는 잠실~진천~청주공항 광역급행철도는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간소화된 절차로 조기착공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며 “이 사업의 성공이 향후 다른 지방지역으로의 광역급행철도 확대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수도권 집중 완화, 중부권 거점 공항인 청주공항의 활성화, 진천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충북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에 더욱 속도가 붙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중앙정부, KDI, 민간사업자, 타 지자체 등과 긴밀히 협력해 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실현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수도권내륙선에서 파생된 노선인 잠실~진천~청주공항 광역급행철도는 수도권내륙선의 교통망 확장을 위한 핵심사업이라는 점에서 진천군에게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군은 지난 6년여 동안 수도권내륙선의 조기 유치와 국가계획 반영을 위해 충북도, 경기도, 청주시, 화성시, 안성시 등 6개 지자체와 공동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대정부 건의문 제출, 철도 유치 민간위원회 운영, 국회 토론회 개최, 민·관 합동 결의대회, 릴레이 퍼포먼스, 범국민 서명운동 등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