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관내 주차난 지역의 주차문제 해소 방안' 정책토론회가 22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 2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 주최한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도내 심각한 주차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서영 도의원은 좌장 인사말에서 “주차문제는 단순히 차를 세울 곳이 부족한 문제를 넘어서, 우리 생활 전반과 밀접하게 연결된 문제”라며, “주차장을 더 만드는 것도 필요하지만, 필요한 곳에 꼭 맞는 주차대책을 세우고, 민간과도 힘을 합쳐 실질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는 가천대학교 이재덕 연구교수가 맡았다. 이 교수는 경기도 주차난의 현황과 대표 사례를 소개하며, 공공 중심의 공급 확대 정책에서 벗어나 민간 협력 중심의 정책 전환과 데이터 기반의 수요 예측, 탄력적 운영, 지속 가능한 운영모델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정찬웅 경기도청 택시교통과장은 공영·자투리 주차장 조성과 부설주차장 무료 개방 등을 통해 민선 8기 동안 7,520면의 주차면을 확보한 성과를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구도심 부지 부족과 부설주차장 개방 시간 외 무단주차 문제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어 대중교통 활성화 등 종합대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한영준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차 부지 확보율이 생활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주거지와 도심의 주차난 원인이 서로 다른 만큼 공공 공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민간 주차장 개방을 위한 제도 마련과 인식 전환, 도시 구조 개편을 통한 주차 수요 저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 토론을 맡은 김지윤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경기도의 주차문제는 단순한 공간 부족이 아니라 도시활동과 주민의 삶의 질에 직결된다고 설명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급 확대와 수요 관리를 균형 있게 추진하고, 민간 주차장 개방, 요금제도 개편 등 다양한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경기도 차원의 실태조사와 주차정책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네 번째 토론을 맡은 박대곤 성남시개인택시조합 조합장은 성남시 주차난 중에서도 특히 수정구와 중원구의 열악한 주차환경으로 인한 개인택시 기사들의 고충을 집중적으로 전달했다. 박 조합장은 “택시기사들은 하루 평균 10시간 이상 장시간 운전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쉴 공간조차 없어 제대로 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있다”며, “운전자의 피로 누적은 결국 시민의 안전문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영주차장의 정기 이용 제도 개선과 일방통행길 활성화를 통한 주차공간 확보를 제안했으며, 택시승강장에 일반차량이 무분별하게 주정차해 승객들의 탑승 불편을 유발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다. 특히 인도와 차도를 걸쳐 차량을 세우는 ‘개구리 주차’는 보행약자인 아이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주차난 해소와 더불어 생활안전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섯 번째 토론을 맡은 진세택 경기도민 대표는 주차난이 단순한 불편을 넘어 안전문제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공공주차장 확충과 거주자 우선 주차제 확대, 민간시설과의 공유주차 활성화, 불법 주정차 단속 및 주민 참여 유도 방안을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애형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제영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장, 심홍순 미래과학협력위원회 부위원장, 이혜원 기회재정위원회 부위원장, 김호겸 의원, 김시용 의원, 김성수 의원, 이영희 의원, 이은주 의원, 강웅철 의원 등 다수의 도의원들이 참석해 토론회에 힘을 보탰다.
이애형 위원장, 이제영 위원장, 김호겸 의원은 현장을 찾아 직접 축사를 전했으며,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백현종 국민의힘 대표의원, 허원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은 영상 축사를 통해 뜻을 전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오늘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도민 불편과 안전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주차정책을 마련하겠다”며,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주차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