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유희태 완주군수가 3일 완주군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발표된 전주‧완주 상생발전 105개 방안에 대해 “완주군민의 뜻을 무시한 일방적 통합 시도”라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유 군수는 “완주군은 일관되게 일방적인 통합 추진을 반대해 왔고, 이번 상생발전 방안 역시 통합을 전제로 한 일방적 계획에 불과하다”며 “군민이 배제된 통합 논의는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상생발전 방안에 대해 통합을 전제로 한 일방성, 재정 마련 대책 없는 구체적 내용 부재, 군민 의견 수렴 미흡, 재정부담의 전가 우려 등을 문제점으로 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상생방안은 전체적으로 행정 통합을 전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방적 통합에 반대해 온 완주군 입장에서는 검토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입장이다. 군민 의사를 무시한 채 통합 추진을 전제로 한 계획은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 완주군의 분명한 입장이다.
또한, 각 사업은 법적 근거와 추진 일정, 예산 확보 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고,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사업임에도 재원 마련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따라서 실현 가능성과 신뢰성 모두에서 심각한 문제가 제기된다.
사업 구성 과정에서도 군민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 없이 특정 단체나 일부 찬성 측의 입장만 반영됐다. 이는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졸속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대규모 사업 추진에 따른 비용이 통합 이후 통합시의 부채로 전가될 수 있으며, 이는 군 지역 주민에게 도시지역 부채까지 떠안게 하는 불공정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유희태 군수는 “완주군은 행정안전부에 주민투표가 아닌,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식의 여론조사 실시를 공식 요청한 상태”라며, “과반수가 반대하는 결과가 나온다면 통합 논의는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완주군민 여러분께서도 주민투표 없이 통합문제가 정리될 수 있도록 한목소리로 힘을 모아 달라”고 호소했다.
끝으로 유 군수는 “완주는 스스로 인구 10만을 회복하고, 경제자립 기반을 강화하며, 지방소멸의 대안이 되고 있다”며 “일방적 통합이 아닌, 주민과 함께 만드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