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영등포구가 올해 상반기 법인 대상 세무조사를 통해 총 50억 원의 지방세를 추징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추징세액 대비 162% 증가한 수치로, 서울특별시세 발굴 목표액을 238% 초과 달성한 성과다.

 

이번 상반기 조사는 본점 또는 주사업장이 서울 외 지역에 있는 법인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주요 사례는 ▲영등포구 내 부동산을 취득하며 중과세를 회피한 법인 ▲지방세를 감면 받은 뒤 법적 요건을 이행하지 않은 법인 등으로, 구는 사전 분석 후 서면 조사와 현장 검증을 병행해 실질적인 탈루 사례를 정밀히 밝혀냈다.

 

성과의 배경에는 세무조사 조직 개편에 따른 효율화가 있다. 구는 올해 1월 기존 법인조사팀을 ▲법인관리반과 ▲법인조사반으로 이원화해, 조사 기획과 현장 조사를 분리 운영했다. 관리반은 대상 선별과 자료 분석을, 조사반은 경험 많은 직원을 투입해 현장 대응을 전담하며, 복잡한 세무 구조 속 숨은 세원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발굴했다.

 

또한 조사 담당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회계 전문가를 초빙해 실무 교육을 진행하고, 자료 분석력과 법적 대응 역량을 함께 강화했다.

 

이번 성과에 이어 하반기에는 ▲실체가 불문명한 휴면법인 ▲지식산업센터 내 감면제도 악용 사례 등 세정 사각지대를 정밀 조사해, 공정한 세정과 투명한 재정 운영 기반을 확립할 방침이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세무조사 인력을 체계적으로 분리 운영한 결과, 조사의 정확도와 효율성이 모두 향상됐다”라며 “앞으로도 철저한 세무조사를 통해 조세 형평성과 구 재정의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