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기업들이 투자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조명하고 신속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해결한 과제들을 엮어『사례로 알아보는 기업 투자 애로 해결』을 발간한다.

 

산업부는 대한상공회의소, 업종별 협·단체 및 유관기관 등과 협력하여 기업 투자 애로사항 발굴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2023년부터 2024년까지 발굴한 총 105건의 투자 애로사항 중 42건을 선정해 유사한 애로사항을 겪는 기업들이 참고할 수 있는 지침서를 제공한다.

 

이번 사례집은 기업이 겪는 다양한 투자 애로사항을 제도 개선, 신속 행정, 인프라, 인허가, 재정·세제 등 5가지 분야별로 정리하여 기업이 유사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구성했으며 문제 상황, 해결 과정을 상세히 설명해 기업의 접근성과 대응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해당 사례집은 산업부 홈페이지 누리집의 ‘정책·정보 – 간행물’게시판에서도 전자 파일로도 제공받아 볼 수 있다.

 

산업부는 이번 발간을 통해 기업 투자 환경에 대한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 관련 부처 및 지자체와 실질적인 해법을 공유하는 한편, 투자 문제 해결 정부 지원 정책에 대한 기업의 신뢰도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