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음성군은 오는 11월 말까지 6개월간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고액체납자 실태조사를 한다고 11일 밝혔다.

 

군은 재산 현황, 소득 활동 등 그간 확보한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주소지, 사업장 등을 방문해 면담과 실태를 파악하는 등 체납 원인 분석과 함께 맞춤형 체납징수에 나선다.

 

조사를 통해 자진 납부 의사가 없는 경우 부동산, 자동차 등 재산 압류와 함께 신용카드 매출채권, 환급금, 급여, 가상자산 등을 압류해 추심을 진행한다.

 

또한 체납자 명단 공개와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1000만 원 이상 체납자 중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회피하는 체납자를 선별해 가택수색을 진행하고 드러난 동산에 대해서는 압류에 나선다.

 

반면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사회복지 서비스와 연계해 징수에 나서는 등 납세자의 눈높이에 맞는 활동을 진행한다.

 

강연수 세정과장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군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쓰이는 귀중한 재원”이라며 “고액체납자에 대한 현장 징수 활동을 강화하는 등 은닉 재산 추적과 함께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성실납세 군민 의식을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