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2024년 소상공인 정책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지원과 예산 확대 등 8가지 항목 중 고용보험료, 노란우산공제, 환수금 면제, 세제 지원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고용보험료 가입비용 최대 80% 지원
· 대상 : 4만명으로 확대(’23년 2.5만명)
· 지원 : 비율을 최대 80% 로 인상(’23년 50%)
■ 재난·질병 등 노란우산공제 안전망 확대
·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공제항목 신설
· 노란우산공제 중간정산제도 도입
■ 선지급된 1·2차 재난지원금 환수금 면제
· 대상 : 영세소상공인 57만명
· 지원 : 재난지원금 환수금 약 8천억 원 면제
■ 소상공인·전통시장 세제 지원 대폭 확대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
·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80%로 인상(’24년 상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