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경상남도는 아날로그 형태로 보관 중인 개발제한구역 항공사진을 디지털 자료로 전환해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정보플랫폼과 연계한 온라인 활용 기반을 마련한다.

 

이번 사업은 1974년부터 축적된 개발제한구역 항공사진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행정 활용성과 도민 접근성을 동시에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개발제한구역 항공사진은 불법행위 단속, 보전관리, 행위허가, 보전부담금 산정, 환경평가, 개발계획 수립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행정업무에 활용되는 핵심 기초자료다.

 

특히 1974년부터 2008년 사이 촬영된 항공사진은 필름·종이 형태로 장기간 보관돼 훼손·변질 우려가 크고, 이를 디지털화할 수 있는 전문업체도 점차 감소하고 있어 조속한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다.

 

경남도는 그동안 개발제한구역 항공사진의 보존·활용 한계를 분석하고, 자체 시스템 구축 시 발생하는 재정 부담과 중복투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토지리정보원과 연계한 국가 차원의 디지털 전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그 결과, 경남도는 전환 시급성, 자료 연속성, 데이터베이스 구축 효율성 등을 인정받아 최우선 추진대상으로 선정됐으며,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국비 36억 원이 국가직접사업으로 반영되는 성과를 거뒀다. 2026년에는 국토지리정보원이 확보한 예산 10억 원 전액을 활용해 경남도가 보유한 아날로그 항공사진을 우선적으로 디지털 자료로 전환할 예정이다.

 

주요 사업내용은 ▲개발제한구역 아날로그 항공사진의 고해상도 디지털 전환, ▲표준화된 데이터베이스 구축,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정보플랫폼 연계, ▲온라인 검색·열람 서비스 기반 마련, ▲도시계획, 건축허가, 환경·산림·농업 등 행정 분야 공동 활용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도민은 별도 방문 없이 온라인을 통해 항공사진 자료를 보다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행정기관은 연도별 항공사진 비교·분석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발생 시점과 규모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불법행위 단속과 원상복구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등 보전관리 업무의 정확성과 신뢰성 향상이 기대된다.

 

아울러 국토정보플랫폼 공동 활용을 통해 별도의 시스템 구축 시 필요한 약 10억 원의 사업비와 연간 약 1천 3백만 원의 유지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으며, 아날로그 자료 보관에 필요한 온·습도 관리, 보관공간 확보, 정기점검, 복구비용 등 지속적인 보존관리 비용도 줄일 수 있다.

 

디지털 전환된 항공사진은 개발제한구역 관리뿐 아니라 도시계획, 토지·건축, 도로, 환경, 산림·농업 등 다양한 행정업무와 정책결정, 인허가 검토, 분쟁 조정, 개발사업 검토 등에 활용 가능한 시계열 공간정보로서 행정 전반의 정책 인프라로 기능할 전망이다.

 

신종우 경상남도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사업은 50년간 축적된 경남의 공간기록을 디지털로 복원해 영구 보존하고, 도민 누구나 보다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국가 플랫폼과 연계한 효율적 사업 추진으로 예산 절감하고, 행정 신뢰성과 도민 편익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