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안신일 의원(장군면·한솔동,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제10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신계룡-북천안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은 시대착오적인 전력 정책의 산물”이라며 “지방의 희생을 강요하는 구조를 바로잡고 ‘에너지 정의’ 실현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신일 의원은 “해당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가장 먼저 문제를 제기하고 행동에 나선 것은 행정도 정치권도 아닌 장군면민이었다”며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연대가 변화의 출발점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군면민들은 생업을 뒤로한 채 한전 중부건설본부, 세종시청, 서울 광화문까지 나서며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며 “이 과정에서 보여준 결집과 의지는 형식적인 절차에 머물던 입지선정 과정에 실질적인 제동을 걸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이러한 세종시민들의 투쟁은 단순한 지역 민원을 넘어 대한민국 에너지 정책의 방향을 바꾸는 계기가 됐다”며 “세종시의회가 채택한 송전선로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 역시 정부와 국회 등에 전달되어 국가적 이슈로 확산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번 사안은 에너지 정책의 대원칙인 ‘지산지소(地産地消)’의 원리를 다시금 일깨웠다”며 “전력을 생산하는 지역과 소비하는 지역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발표된 현대차그룹의 새만금 투자 사례를 언급하며 “전력 다소비 기업이 전력 생산지 인근으로 이동하고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라며 “이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에너지 지산지소의 실현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동안 수도권은 막대한 전력을 소비하면서도 발전시설과 송전설비 등 기피시설은 지방에 떠넘겨 왔다”며 “세종시를 포함한 지방의 희생을 전제로 한 전력 수송 중심 정책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국가 균형 발전의 상징인 세종시는 에너지 정책에서도 지역 분산형 구조 전환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며 “세종시민들이 만들어낸 변화의 흐름이 전국적인 정책 전환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세종시는 현재 전문가가 참여하는 송전선로 대응 TF를 구성해 본격 운영할 예정”이라며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을 통해 시민의 권익을 지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안 의원은 “송전선로 문제는 특정 지역이 아닌 세종시 전체의 미래와 직결된 사안”이라며 “앞으로도 송전선로 백지화를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