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인제군이 하천과 계곡 주변의 불법 점용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관계 부서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전수조사와 집중 단속에 나선다.

 

군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정비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하천과 계곡 주변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자연환경과 공공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6개 부서 12개 분야 담당자로 구성된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정비 TF’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TF팀은 부군수를 단장으로, 도시건설국장을 부단장으로 구성되며, 건설과·산림정원과·관광과·종합민원과·환경보호과·보건정책과 등 6개 부서가 참여해 분야별 역할을 분담해 운영된다.

 

군은 그동안 일부 지역에서 하천과 계곡 내 평상, 그늘막, 방갈로, 데크 등 각종 시설이 무단 설치되거나 불법 영업이 이뤄지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해 왔으며, 이러한 불법 행위가 장기간 관행처럼 이어져 왔다는 점에서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군은 3월 1일부터 31일까지 하천과 계곡 주변 불법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단계별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조사 대상은 하천구역뿐 아니라 소하천, 세천, 구거, 산림계곡 등을 포함하며 평상·그늘막·방갈로·가설건축물·불법 경작·형질 변경 등 다양한 형태의 불법 점용시설이 포함된다.

 

군은 불법 시설물 적발 시 즉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1·2차 계고 이후에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와 고발, 행정대집행 등 법적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집중호우 시 피해 확산 우려가 있는 시설과 불법 영업 행위로 이용객 불편을 초래하는 시설을 우선적으로 정비할 방침이다.

 

인제군 관계자는 “하천과 계곡은 군민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공공 자산인 만큼 불법 점용 행위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체계적인 조사와 단계적 정비를 통해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공정한 이용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