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평창군은 전국 최초로 개발사업 등으로 폐쇄되거나 말소된 필지를 연속 지적도에 표시해, 누구나 쉽게 열람하고 발급할 수 있도록 시범 운영을 추진한다.

 

그동안 토지개발 사업이나 도로·아파트 건설 같은 사회기반시설(SOC) 사업이 진행되면 기존 토지는 폐쇄·말소되고 새로운 지번이 부여됐다. 이 과정에서 사업 시행 전후의 토지 변동 이력을 확인하려면 사업 시행자 홈페이지에서 자료 파일이나 엑셀 목록을 따로 찾아야 했고, 시간이 지나 자료가 남아 있지 않는 때도 있어 확인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평창군은 ‘지적 관리 업무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토지의 변동 이력과 과거 측량 기록, 지적도와 임야도의 변동 내용을 시간 순서대로 관리한다. 이를 통해 토지대장 이력과 함께 지적도 이력도 동시에 확인하고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폐쇄되거나 말소된 토지라도 과거 지번만 알면 해당 토지의 과거 위치와 현재 위치를 지도 위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어, 토지 상속·증여·매매 시 위치 파악과 이력 확인이 한층 쉬워질 전망이다.

 

김웅기 군 민원토지과장은 “전문가나 사업 담당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과거 지번만으로 확인할 수 있어 민원 처리 시간이 크게 단축될 것”이라며 “토지 행정의 정확성과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