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사천시는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고 성실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오는 11일 ‘세외수입 체납고지서 일제 발송’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체납액 집중 정리에 나선다.

 

시는 그동안 상·하반기 연 2회 정기적으로 발송하던 체납고지서를 올해부터 발송 횟수를 3회로 확대하여 운영하기로 했다. 이는 납세자가 체납 사실을 잊지 않도록 수시 안내하여 납세 의식을 깨우고, 고의적인 납세 회피를 차단하겠다는 시의 적극적인 징수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이번 고지서 발송 대상은 과태료, 과징금, 사용료 등 세외수입을 체납 중인 개인 및 법인 총 3,964명(10,402건, 42억 4,800만 원)으로 시는 고지서 발송과 함께 자진 납부 기간을 운영하며, 일시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를 안내하는 등 납세자 편의도 함께 고려할 방침이다.

 

반면, 고지 이후에도 납부 의사가 없는 상습·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금융자산 및 매출채권 압류, 부동산·차량 압류 및 공매,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 처분을 실시하며 가용한 행정력을 총 동원해 체납액을 끝까지 추적 징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세외수입은 시 발전과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기존보다 촘촘하고 적극적인 고지 안내를 통해 체납 발생을 최소화하고, 공정한 납세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