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기자 | 안동시의회가 대형 미래 정책사업을 대상으로 성과 중심의 행정 관리 체계 점검에 나섰다.

 

김정림 안동시의원은 6일 열린 제264회 안동시의회 제1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스마트농업 정책과 구 안동역 문화관광타운 조성사업을 주요 의제로 제시하며,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정책일수록 추진 속도보다 성과 검증과 통제 체계가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정림 의원은 먼저 2020년부터 추진된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사업에 총 245억 원이 투입됐지만, 농가 소득 변화와 생산성, 비용 구조 변화 등을 종합 분석한 공식 성과 자료 부재를 지적했다.

 

이에 일부 사례 중심의 효과 홍보가 아니라 사업 전체를 대상으로 한 객관적·정량적 평가가 필요하며, 성과 분석 결과 공개와 후속 정책 조정 계획 마련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비 55억 원 이상이 투입된 한국미래농업연구원과 관련해 외부 성과평가와 정책 환류 체계가 미흡함을 지적하며 스마트농업 확산 방식 역시 보조금·위탁 중심의 행정 주도 구조에서 벗어나 농가가 자발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형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초고령·영세농 중심의 지역 현실을 반영한 정책 설계 보완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구 안동역 문화관광타운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총사업비 1,000억 원 규모의 핵심 공약사업임에도 성공 기준과 성과지표가 충분히 공유·관리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시비·민자를 포함한 대규모 재정 투입 계획에도 재정 현황이 계획 대비 1%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민자 유치 방식과 실현 가능성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민자 유치가 지연될 경우 사업 규모와 내용, 추진 속도를 어떻게 조정할지에 대한 사전 기준과 대안 시나리오 마련도 요구했다. 구 안동역 일원에서 여러 사업이 부서별로 병렬 추진되는 상황과 관련해서는 전담 TF 구성과 단계별 로드맵 수립 등 통합 지휘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정림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이 정책 추진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목표 설정과 단계별 검증, 통합 관리라는 행정 운영 원칙을 회복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