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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이종진 의원, 부산시 신규 응급의료사업 추진 전반 점검

병원 수 늘리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작동하는 구조가 중요

 

시민행정신문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종진 의원(북구3, 국민의힘)은 제333회 임시회 시민건강국 업무보고에서 부산형 응급환자 이송체계 구축 사업과 지역외상의료체계 시범사업,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 공모결과와 함께 놓고 부산시 응급의료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점검했다.

 

이종진 의원은 먼저 “응급의료는 단순히 이송 단계에서 병원을 찾는 문제를 넘어, 이후 치료 과정에서 어떤 병원이 어떤 역할을 맡고 책임지는지까지 이어지는 구조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중증도 분류를 통한 이송 노력이 이어져 왔지만, 병원 미수용과 이송 지연이 반복되는 현실을 언급했다.

 

이어 약물중독 응급환자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과 관련해, 경증·중증 환자 구분 기준과 판단 주체가 현장에서 명확히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했다. 이 의원은 “기준이 모호하면 결국 현장에서 혼선이 생기고, 그 부담은 환자와 의료진에게 돌아간다”며 명확한 기준 정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약물중독 응급환자를 대상으로 한 이송체계 구축 사업에서 응급의료기관의 참여 여부가 사업 성패를 좌우하는 구조임을 짚으며, 총사업비 2억 원이 참여 의료기관에 실질적인 유인책으로 작동할 수 있는지, 약물중독 환자 수용에 따른 응급실 운영 부담과 안전 문제로 인해 참여를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은 없는지도 함께 살폈다.

 

이 의원은 지역외상의료체계 구축 시범사업과 관련해서도, 권역외상센터(Hub)와 Spoke 병원 간 역할 분담이 기존 전원 체계와 어떻게 달라지는지 점검했다. 특히 Spoke 병원이 담당하게 될 초기 처치 범위와 전원 판단 기준, 치료 책임의 한계가 현장에서 명확히 인식되고 있는지, 외상 진료에 따른 인력 부담을 감당할 수 있는 지원 구조가 마련돼 있는지를 확인했다.

 

또한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 공모와 관련해, 부산이 연이어 선정되지 못한 구조적 원인을 짚으며 “소아 응급의료는 평소에는 체감되지 않지만, 막상 아이가 위급해지면 부모에게는 선택지가 없는 절박한 분야”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현 공모 방식의 한계와 함께,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중증 소아 응급환자 발생 시 실제로 작동하는 병원 간 연계·전원 체계 점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종진 의원은 “응급환자 이송, 외상의료, 소아응급 모두 행정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영역”이라며 “소방·의료기관·행정이 각자 역할을 분명히 하고 긴밀히 협력해야 제도가 현장에서 작동한다”고 밝혔다. 이어 “단기 성과에 급급하기보다 시민의 생명 앞에서 한 팀으로 움직이는 응급의료체계를 부산에 정착시켜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