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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구의회 박효서 의원 “새일복합문화센터 재원마련? 미래부담!”

“수요조사 대상 수혜 주민 0.4% 불과”

 

시민행정신문 기자 | 대덕구의회 박효서 의원(더불어민주당, 회덕·신탄진·석봉·덕암·목상동)이 새일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재정 부담 문제를 제기했다.

 

박효서 의원은 4일 제29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구정질문을 통해 “현재 제시된 총사업비는 250억 원인데, 이중 국비 125억 원과 교육청 50억 원을 제외해도 우리 구의 자체 부담액만 75억 원에 달한다”면서 “신청사 건립 재정 압박을 짊어진 상황에서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공사 과정에서 설계 변경, 자재비 상승 등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큰데, 지방비 부담이 얼마나 확대될지 충분한 분석도 없이 밀어붙이고 있다”며 “구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투자심사 의뢰서에는 대전시가 75억 원의 50% 지원을 ‘적극 검토’한다고 적혀 있지만, 실제 시의 입장은 매우 회의적이라는 사실을 본 의원이 확인했다”면서 시의 지원과 함께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또 “수요조사는 약 5만 명의 신탄진 생활권 주민 중 겨우 176명, 그것도 새일초 구성원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했다”며 “수혜 주민의 0.4%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실상 요식행위에 불과한 부실한 수요조사이고 이들 176명이 지역 전체를 대표한다고 말하는 것은 명백한 정책적 오류”라고 말했다.

 

끝으로 박효서 의원은 “시설은 짓는 것보다 유지하는 게 훨씬 어려운데, 현재 산정된 운영비 기준으로는 매년 약 10억 원의 적자가 불가피하다”면서 “면밀한 준비와 타당성 확보 없이 추진한다면 미래 자산이 아니라 미래 부담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