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 이종화 의원(이동, 자은, 덕산, 풍호동)은 2일 제148회 제2차 정례회 산업경제복지위원회 경제일자리국 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 심사 중 기업지원 사업의 성과관리와 체계적인 점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창원형 강소기업 육성 사업’과 ‘창원기업지원단 현장애로컨설팅 지원 사업’이 오랜 기간 기술개발과 컨설팅을 통해 지역 기업을 지원해 왔으나, 실제 지원 기업 수치에 비해 예산 규모가 과도하게 편성된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창원형 강소기업 육성 사업’은 2015년부터 2025년까지 총 129개 기업이 강소기업으로 지정됐으며, 2026년에는 15개 기업을 추가로 지정하고 시비 7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창원기업지원단 현장애로컨설팅 지원’ 사업 역시 중소기업 현장애로 해소를 통한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9년부터 추진되고 있다. 2026년에는 시비 3억 원을 투입해 총 116개의 현장애로컨설팅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의원은 해당 사업들이 장기간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성과지표와 예산 집행 근거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사업 성과와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검토하기 위해 구체적인 실적과 분석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최근 관세 인상과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같은 국제 경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며, “기술개발 지원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판로 확보가 가장 중요하며 국제적인 문제에 대한 민감성이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