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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반복되는 재난에 대한 구조적 원인 진단과 예방 중심 행정 전환 촉구

기획행정위원회, 재난안전실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민행정신문 기자 |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11월 13일, 대구시 재난안전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반복되는 재난의 구조적 원인을 지적하며 사후복구 중심의 행정에서 벗어나 예방 · 복구 · 대응 · 복구의 전 단계를 아우르는 체계적 재난관리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윤영애 위원장(남구2)은 노곡동 침수사고의 재발과 수문과 배수펌프의 관리가 대구시와 북구청으로 이원화된 구조적 문제점을 질타하며, 관리주체 일원화와 근본적 재발방지책 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여름철 폭염대응 이동형 쉼터 운영과 관련해 대형버스 공회전에 따른 환경오염과 낮은 이용률을 꼬집으며 실요성 있는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류종우 위원(북구1)은 함지산 산불이 입산 통제 기간에 발생한 화재라는 점에서 관리 미흡을 지적하며, 피해복구와 더불어 산사태 및 산불방지체계 마련시 구‧군과 협력하여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중대재해예방시스템과 관련하여 성과가 입증될 수 있는 시스템 운영을 당부했다.

 

김원규 위원(달성군2)은 반복된 가로수 도복 사고를 지적하며 가로수 안전진단을 통해 자연재해에 강한 가로수 수종 교체를 주문하고, 시민들의 돌봄을 통한 가로수 관리를 제안했다.

 

또한 풍수해보험 가입률이 전국 최하위 수준임을 지적하고, 시민 인식 개선과 홍보 활성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대현 위원(서구1)은 염색공단 폐수 유출 사태를 지적하며, 재발방지를 위해 관련 부서의 합동 관리체계 마련을 요구했다.

 

아울러 쿨링포그 등 폭염시설과 관련해 시설 확충뿐만 아니라 위생과 안전에 대한 구체적인 점검기준과 운영매뉴얼 마련을 촉구했다.

 

육정미 위원(비례대표)은 대구지하철참사 희생자 대책위원회가 대구시를 상대로 낸 ‘수목장지 사용권한 확인’ 소송 항소심에 대한 쟁점사항을 꼬집고, 대구시가 적극적인 의지로 추모공간 마련이라는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최근 빈발하는 지반침하 사고를 지적하며, 노후 하수관로 및 지하시설물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안전 도시 대구의 기반 마련을 당부했다.

 

이성오 위원(수성구3)은 금호강 하중도에서 열린 대구정원박람회의 운영 실태와 시민정원사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박람회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정원 축제로 발전하길 당부했다.

 

또한 재난통합관리시스템의 운영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재난 발생 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