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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김묘정 의원 “바우처택시 불평등...임산부 별도 지원을”

제1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배차 지연, 형평성 문제 해결 제안

 

시민행정신문 기자 | 김묘정 창원시의원(팔룡, 의창동)은 27일 제1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창원시의 현행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사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창원시는 2022년 7월부터 비휠체 이용 교통약자에게 월 20만 원 상당 바우처를 제공하고, 이용자는 회당 1700원만 부담하면 택시를 탈 수 있는 제도다.

 

첫해 4억 6000만 원이었던 예산은 2025년 기준 46억 원으로 10배 증가했고, 대상자도 3000명에서 1만 2500여 명으로 늘었다.

 

이에 김 의원은 “지금 이 시점에서 근본적인 사업 구조를 조정하지 않으면 재정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배차 불균형 문제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재 가장 많은 민원은 배차 지연과 미배차”라며 “특히 특정 지역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어 배차 형평성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특히 김 의원은 “배차 문제로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임산부가 절반이 넘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바우처택시 사업의 예산 절감과 이용 형평성을 높이고자, 일부를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임산부에게 일정 금액의 교통비를 지원해 원하는 시간, 원하는 수단을 선택하도록 하면 배차 지연과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 실질적인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