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희철 의원(국민의힘, 춘천)은 24일 춘천 오라호텔베어스에서 열린 “2025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분권 포럼”의 “지방자치 30년 성과와 전망” 주제에 대한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번 포럼(주최: 강원특별자치도, 주관: 강원도민일보, 후원: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은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그 성과와 전망에 대한 논의와 함께 새 정부의 5극 3특 체제 구상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역발전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김 의원은 토론자로 참여해 지난 지방자치 30년을 평가 해볼 때 “민주정 헌정체제가 수립된 1987년의 상황과 현재가 본질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임을 지적하며 “가령 소수대표제에 의한 득표율과 의석수의 불일치로 특정 주체가 과다대표되는 현상, 제한적인 분권 정책의 수행으로 인한 지방행ㆍ재정 등에 대한 중앙정부의 의존성, 형식적인 주민참여제도의 운영 등 여전히 향후 극복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말했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앙정부의 전향적인 지방분권 정책이 필요하지만 2025년 발표한 정부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방안을 보면 정부는 여전히 지방자치에 대한 근본적인 철학이 부족한 실정”임을 말했다.

 

이에 대해 “자치 계층을 축소하거나 권한의 포괄적 이양이 아닌 차등적인 권한 부여에 집중하는 것은 새정부 역시 지금까지 고수해온 지방행정체제의 개편 방향과 특별한 차이가 없는 단순 답습에 지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한편 새정부가 내세운 “자치분권 기반의 5극 3특 체제 중심의 국가균형성장 모델의 경우 그동안 1극에 집중됐던 체제를 극복하고 성공적인 균형성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금까지의 중앙집권적인 행태에서 벗어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한 추진방식을 보면 “지특회계 포괄보조나 지방교부세율 향상과 같은 의존재원 중심의 재원 배분 정책 위주로 구성되어 지자체의 자체수입과 같은 실질적인 재원 확보 권한에 대한 내용이 부족하고, 지방의 재정운용의 불신에 기반한 재정성과평가의 강조는 건전재정 운용을 빙자한 감시체계에 불과하며, 지방시대위원회의 권한 강화의 경우 1차적으로 지방시대위원회의 탈 중앙집권성이 중요한데 위원장의 임명이나 위원의 임명에 있어서 지방의 의사를 적절히 대변해 줄 인사가 부족한 경우 자칫 기존의 중앙정부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에 그칠 수 있음”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5극 3특 체제에 대한 강원의 과제의 경우 5극과의 연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이는 3특의 특례를 통한 특화발전에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까지 특례의 획득 과정을 보면 주로 특별한 예시를 주는 특례 마저도 “전국적 형평성”에 막혀 무산된 사례가 많았음을 들어 전국적 5극과 3특 간의 연계가 중요할 수 있음을 말하며 토론을 마무리 했다.

 

이번 포럼은 지방자치 30년을 맞아 본 궤도에 오른 강원특별자치도의 당면 현안과 해결방안 도출을 위한 도내 자치분권 핵심 주체들의 공론의 장을 제공하고, 향후 강원특별자치도정의 미래 핵심과제와 발전방안을 논의하며, 자치분권 주체들간의 화합과 결속의 장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