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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의회 주순일 의원, ‘골목형 상점가 상인 공동교육관 조성사업’ 전면 재검토 촉구

절차적 투명성, 시설 효율성, 지역 간 형평성 문제 제기

 

시민행정신문 기자 | 광주 북구의회 주순일 의원(운암1·2·3동, 동림동/더불어민주당)이 23일 열린 제3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을 통해 북구가 추진 중인 ‘골목형 상점가 상인 공동교육관’ 조성 사업의 타당성을 지적하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주순일 의원은 “당초 3층, 사업비 9억8천만 원 규모였던 사업이 공모 신청 한 달여 만에 2층, 6억6천만 원 규모로 축소되는 과정에서 상인회 협의나 기능 축소에 따른 한계 분석이 부족했다”며 “성급한 계획 변경 절차와 불투명한 협의 과정을 거친 사업이 과연 얼마나 신중하게 검토된 사업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 명칭은 ‘북구 상인 공동교육관’이지만, 실상은 용봉지구 중심으로 기획돼 북구 전체를 대표하는 취지가 훼손됐다”며 “공모 당시 지정 골목형 상점가 9곳 중 6곳만 사전협의가 이뤄졌고, 북구 내 213개 골목형 상점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특히 “조성 예정지에서 불과 700m 떨어진 곳에 지난해 완공된 ‘패션의 거리 상인교육관’이 있음에도 유사 시설을 인근에 또 짓는 것은 예산 낭비”라며 “해당 교육관이 올해 5회만 운영된 실적을 고려하면, 신규 시설 추가보다는 기존 시설의 활용과 개선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상인교육관 조성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북구 전체 상인 누구나 고르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형평성과 효율성, 절차적 투명성을 갖춘 추진이 중요하다”며 “기존 시설에 대한 성과분석과 개선 없이 특정 지역에 집중된다면 오히려 갈등과 불신만 키운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주 의원은 “상인교육관 조성의 근본 취지에 맞게 기존 시설의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온라인·찾아가는 교육 등 다양한 방식을 도입해 북구 전체 상권의 역량을 높여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