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전주시 정책연구기관인 전주시정연구원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2차 공공기관 이전 등 균형성장 거점 육성’에 발맞춰 2차 공공기관 이전 필요성 및 전략적 시사점을 제시한 ‘JJRI 이슈브리프 제10호’를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먼저 연구원은 이번 이슈브리프를 통해 공공기관 이전이 기존의 불균형발전전략에 따른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에 공공기관을 이전하고 지역과 상생발전의 장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음을 설명했다.

 

연구원은 또 지난 1차 공공기관 이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청장년 인구 유입과 같은 인구구조 개선 등의 효과가 나타났지만, 수도권 집중 및 지방 소멸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연구원은 공공기관 이전이 단순히 한 개 기업이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인구 유입 △이전을 위한 시가지 조성 △기관 운영 과정에서의 활발한 경제활동 △연관 업체를 통한 일자리 창출 △지역산업과의 시너지 △지방세 유입 등의 다양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 정책으로 손꼽았다.

 

연구원은 2차 이전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이전 대상 공공기관, 이전 대상 지역 지방자치단체 등 3대 주체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중앙정부는 지역 균형 차원의 형평성 및 연계 발전을 위한 효율성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고, 이전기관은 경영환경 및 입지 여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는 만큼 이러한 이해관계가 합치돼야 원활한 2차 공공기관 이전이 가능할 것으로 연구원은 내다보고 있다.

 

이에 연구원은 전주시가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최적 입지 제공을 위한 집중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또, 최적 입지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간선도로 접근성과 혁신거점으로서의 적합성이 높으면서 기존 혁신도시와의 상호작용이 가능한 위치이며, 상대적으로 낮은 개발비용이 예상되는 지역을 선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연구원은 이어 전북특별자치도에 대해서는 기존 혁신도시인 전북혁신도시와 거점도시인 전주시, 새만금개발과의 연계를 고려해 단순 공공기관이전으로 머무는 것이 아닌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박미자 전주시정연구원장은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 발전을 위한 중요한 관문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인구 소멸 대응을 위해 산·학·연·관이 하나로 힘을 모아 지역에 적합한 공공기관이 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JJRI 이슈 브리프 제10호’의 자세한 내용은 전주시정연구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