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충북 괴산군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적극적으로 응모하기로 했다.

 

군은 농촌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 경제 위축 등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기본소득 제도를 주목하며, 관련 공모사업 대응을 본격화하고 정책 기반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감소 위기 지역의 주민에게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월15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2026년부터 전국 6개 군에 시범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괴산군은 이러한 기본소득 제도가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지역 공동체 회복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괴산군은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용역을 추진중이며, 내부적으로도 정책 설계와 재정 확보 방안 검토에 착수했다.

 

송인헌 군수는 “기본소득은 단순한 복지정책을 넘어, 농촌 주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지역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며, “괴산군이 앞장서서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의 모델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괴산군은 공모 선정 시 오는 2026년부터 2년간 전 군민을 대상으로 월 15만원씩 연 180만원을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농어촌 소멸 위기 극복, 주민 생활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청년 유입 촉진 등의 정책 모델을 제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