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기자 |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제268차 시도대표회의가 16일 경상북도 경주시의회에서 열렸다.

 

이날 시도대표회의에서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최익순 사무총장(강릉시의회 의장)은 그간 활동 상황 보고 및 지방의정 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안건을 심의했다.

 

특히 최익순 사무총장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제안하며, BF 인증기관 확대 및 절차 간소화, 심사기준의 객관성 확보 등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사회적 약자의 편의증진을 위해 도입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제도는 수도권에 집중된 인증기관, 각종 인증 지표의 모호성 등으로 인증 기간의 과다한 지연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는 ▲BF 인증 소요 기간의 단축을 위한 BF 인증기관 지정 확대 및 지역별 거점 인증기관 지정 ▲ BF 인증 절차 간소화 및 심사기준 개편을 통해 인증절차의 신뢰성·공평성 확보를 건의하며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의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