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경희 기자 | 지난 28일,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농촌 지역 아킴(시장)들과의 대화 플랫폼에서 연설하며, 외곽 지역의 장기적 발전에 대한 자신의 비전을 제시했다. 카자흐스탄의 정치개혁: 충격이 아닌 점진적 진화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은 제도 개혁과 신중하게 조율된 단계적 조치를 기반으로 한 점진적 발전 노선을 통해 카자흐스탄 정치체제의 대대적인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2019년 이후 카자흐스탄은 정치 시스템 현대화를 목표로 약 20건의 법률을 채택했다. 전국적 국민투표를 거쳐 헌법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해 국가 권력 기관 간 권한이 재분배되었다. 의회의 역할은 강화되고 행정부의 책임성은 제고되었으며, 헌법재판소와 상고심 법원 등 새로운 사법기관이 설립되었다. 이러한 개혁의 핵심적 특징은 실질적 성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이다. 민주적 메커니즘은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공공 행정의 질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도구로 인식되고 있다. 이는 정치적 안정성과 법적 예측 가능성이 지속 가능한 발전에 필수적이라는 분명한 인식을 반영한다. 카자흐스탄의 경험은 급격한 혼란 없이도 심층적인 정치 개혁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
시민행정신문 강경희 기자 | 지난 5일자 「투르키스탄(Turkistan)」 신문에 게재된 최근 인터뷰에서,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공화국 대통령은 국가 발전 경로에 대한 포괄적이면서도 솔직한 평가를 제시하며, 카자흐스탄의 현대화 비전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대통령의 발언은 인상적인 경제 성과뿐 아니라, 우리 국가의 미래를 형성해 나가고 있는 심층적인 구조 개혁을 반영하고 있다. 그는 “올해는 향후 수십 년간 카자흐스탄의 발전 방향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사건들이 예정된, 국가적으로 중대한 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역동적인 경제 성장 토카예프 대통령은 2025년 카자흐스탄 경제가 6%를 초과하는 안정적이고 견고한 성장세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국내총생산(GDP)은 3,000억 달러를 넘어섰으며, 1인당 GDP는 1만 5,000달러를 초과했다. 이는 카자흐스탄 역사상 최고치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러한 성과는 일관된 개혁 추진, 신중한 거시경제 정책, 그리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분명한 지향의 결과다. 중요한 점은 대통령이 경제 성장을 그 자체의 목표가 아닌,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토대로 규정했다는 것이다. 카자흐스탄은 현대화의 길에서
시민행정신문 이길주 기자 | 이연상 회장이 몽골 초·중·고등학교 교사 40여 명과 학생 50여 명을 이끌고 방한해 충청남도 보령시를 중심으로 한 교육·산업 현장 연수 일정을 진행했다. 이번 방문은 교사 연수와 학생 단기 연수를 결합한 실질적 교육 교류 프로그램으로, 한·몽 양국 간 미래 인재 양성 협력의 새로운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방문단은 머드팩으로 널리 알려진 보령시를 찾아 지역 문화와 산업을 체험한 뒤, 충남 해양고등학교, 아주자동차대학교, 보령 석탄박물관을 차례로 견학하며 한국의 특화 교육 시스템과 산업 기반을 직접 살펴봤다. 충남 해양고등학교에서는 실험용 양식장과 함께 학생들이 실제 승선 실습을 할 수 있는 대형 실습선 2척이 소개됐다. 교사들은 이론 중심을 넘어 현장 체험을 중시하는 교육 방식에 깊은 관심을 보였으며, 동행한 몽골 학생들 역시 해양·수산 분야 진로 교육의 현장을 직접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주자동차대학교에서는 전기자동차와 미래 모빌리티 분야를 중심으로 한 최첨단 실습 시설이 공개됐다. 학생들은 자동차 구조와 친환경 기술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진로 탐색의 폭을 넓혔고, 교사들은 기술 변화에 대응하는 직업교육 시스템에 큰 관
시민행정신문 이정하 기자 | 조현 외교부장관은 1월 8일 외교부 청사에서 고바야시 다카유키 일본 자유민주당 정무조사회장을 접견하고, 한일관계와 지역‧글로벌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국제 정세가 급변하는 와중에 한일 양국이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양 정상 간 셔틀외교를 바탕으로 한일관계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평가했다. 또한 조 장관은 고바야시 정조회장이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 주변국의 미래를 생각하는 보다 큰 정치인이 됐으면 한다고 하고, 한일 간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위해 힘써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고바야시 정조회장은 그간 양국 정상 간 셔틀외교를 통해 양국관계가 미래지향적이고 안정적으로 발전해온 데 대해 평가하고, 현재의 국제정세 하에서 한일‧한미일 협력이 지속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정하 기자 | 국세청은 1월 5일 서울에서 제4차 한-캄보디아 국세청장회의를 개최했다. 특히 이번 회의는 양국이 2024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이후 처음 열린 국세청장회의로, 세정협력을 한층 강화함으로써 우리 기업과 교민의 경제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캄보디아 국세청장은 전자세정 혁신, 조세 정보교환, 현지 진출기업ᐧ교민에 대한 세정지원 등 여러 현안에 대해 의견을 공유했다. 먼저, 디지털 환경 속에서 세무행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국세청은 '국세행정의 AI 대전환'을 통해 ‘납세편의 증진’, ‘공정 과세’, ‘세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혁신 과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임광현 청장은 향후 세정 운영에 있어 AI 활용을 확대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더불어, 국세청은 캄보디아의 전자세정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1월 5~6일 양일간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성실납세 유도 및 탈세 예방” 등 4개 주제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을 편성했다. 꽁 위볼 청장도 급변하는 세정환경에 과세당국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AI 활용이 필수라는 점에 공감했고, 이번 교육 프로그램에도 직
시민행정신문 이정하 기자 | 지식재산처는 1월 5일, 중국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 계기에 중국 국가지식재산국(CNIPA, China 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Administration)과'지식재산 분야의 심화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는 2021년 체결한 '지식재산 분야의 심화 협력 양해각서'를 확대·보완한 것으로 위조상품 방지 등 지식재산 보호 협력, 심사 및 특허분석에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신기술 활용, 지식재산 거래·사업화·금융 활성화 등 협력 범위를 대폭 확대한 것이다. 이에 앞서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1월 4일, 션창위(申长⾬) 중국 국가지식재산국 청장과 지식재산 최고책임자회의를 갖고, 양 기관의 지식재산 정책, 협력 현황 및 향후 중점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양측은 타인이 사용 중인 상표를 선점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악의적인 상표출원에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김 처장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과 악의적 상표 선점 방지를 위한 협력 강화는 중국내에서 K-브랜드를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면서,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시민행정신문 이정하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월 5일 16시(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제임스 댄리(James Danly) 미국 에너지부 부장관과 면담을 ·갖고, 한-미 인프라 협력 확대와 정책금융 연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댄리 부장관은 이번 블루암모니아 플랜트 사업이 양국의 유의미한 협력 프로젝트임을 강조했다. 또한 탄산칼륨, 리튬플랜트 등 협력 가능 사업을 추가로 소개하며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김 장관은 우리 해외건설의 경쟁력을 소개하며, “이번 사업은 우리부의 PIS펀드와 미 정책금융이 결합된 대표적인 협력 프로젝트로, 앞으로 한 · 미 공동 프로젝트를 통해 양국간 협력이 더욱 굳건한 동반자 관계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면담을 마친 김 장관은 블루 암모니아 플랜트 착공 기념행사(17시, 현지시간)에 참석하여, “한 · 미 양국의 기업들이 함께 추진하는 이번 사업의 착공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이번 사업이 양국 건설 협력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착공 기념행사에는 댄리 미 에너지부 부장관을 비롯하여 짐 뱅크스(Jim Banks) 인디
시민행정신문 이정하 기자 | 이명구 관세청장은 1월 5일 중국 베이징에서 한중 양국 정상 임석 하에 쑨 메이쥔 중국 해관총서장과 국경단계에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상호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체결했다. 양해각서 체결은 양 관세당국이 수출입 물품의 지식재산권 보호 중요성을 인식하여, 공정한 무역환경을 조성하고 단속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양해각서 내용을 살펴보면, 양 관세당국에서 제정 및 실시하는 지식재산권 관련 법령·제도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지식재산권 단속 능력 향상을 위한 세관공무원 초청 연수, 위조물품 단속 정보의 상호 교환 등 국경에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한중 협력 강화 방안을 담고 있다. 관세청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수출입 통관 단계에서 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체계가 고도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위조상품 단속 정보의 상호 교환은 국경에서 위조 물품의 조기 식별 및 통관 보류를 가능케 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중국 세관 직원 초청 연수에서 우리 기업의 케이(K)-브랜드 식별 교육을 진행함으로써 케이(
시민행정신문 강경희 기자 | 병오년 새해를 맞아 몽골한인회(회장 조윤경)는 최근 울란바타르 소재 서울레스토랑에서 신년하례식을 열고 한인 동포들과 뜻깊은 새해 인사를 나눴다. 이날 행사에는 약 400여 명의 한인 동포가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행사는 새해의 안녕과 화합을 기원하는 덕담과 함께 떡국 나눔으로 시작됐다. 몽골한인회는 동포들을 위해 다양한 경품을 준비했으며, 행운권 추첨을 통해 대한항공과 제주항공이 제공한 인천 왕복 항공권을 전달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하례식에는 최진원 주몽골 대한민국 대사를 비롯한 공관 직원들도 함께 자리해 동포들에게 새해 덕담을 전하며 교민 사회의 결속과 상생을 응원했다. 조윤경 회장은 “병오년 새해를 맞아 동포 여러분과 한자리에 모여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어 뜻깊다”며 “올 한 해도 몽골한인회는 교민 권익 증진과 화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몽골한인회는 매년 신년하례식을 통해 동포 간 교류와 연대를 강화하며, 현지 사회와의 우호 증진에도 힘쓰고 있다.
시민행정신문 이정하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은 12월 31일 왕이(王毅, Wang Yi)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과 전화 통화를 갖고, 1월 4일부터 7일까지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의 국빈 방중 및 상호 관심사안에 대해 논의했다. 2025년 마지막 날 이루어진 이번 통화에서 양 장관은 올해 한중관계의 발전 추세를 평가하고, 양국 모두의 새해 첫 국빈 정상외교 일정으로서 이번 국빈 방중의 성공을 위해 긴밀한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전면적 복원 흐름을 공고히 하는 가운데, 양국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 장관은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의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고, 역내 안정과 번영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