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중앙과학관은 7월 2일부터 전국 국·공·사립 과학관 및 유관기관 근무자들의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2025년도 과학관 전문인력양성 교육'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과학관 전문인력양성 교육은 전국 국·공·사립 과학관 및 유관기관 근무자들을 대상으로 4개 과정에 160명의 교육생을 모집하여 운영한다. 교육과정은 1개의 과학관 입문과정과 3개의 과학관 전문과정으로 편성하여, 근무자들의 경험을 활용한 실습과 사례 중심의 교육 및 연계된 현장체험으로 구성됐다. 과학관 입문과정은 과학관 고유의 역할 및 기능과 업무 절차 등 전반에 대한 이해 제고를 목표로 하며, 과학관 전문과정은 과학교육･행사, 과학소통(과학커뮤니케이션), 전시기획･연구 분야의 실무 역량 강화를 목표로 운영될 예정이다. 권석민 관장은 “이번 교육을 계기로 과학관 및 유관기관 근무자들의 직무역량 향상과 더불어 인적 교류를 확대하고, 관람객들에게 보다 질높은 전시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전국 과학관 근무자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질병관리청은 국가 생물안전 관리체계의 발전과 관계기관 간 협력 강화를 위해 사람, 가축, 수산생물, 야생동물 및 식물 분야의 생물안전 관리기관들과 함께 6월 12일부터 13일까지 경상남도 거제시 소노캄 리조트에서 '2025년 한국 생물안전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생물안전’이란 병원체 또는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모든 지식과 기술, 관리체계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최근 병원체 취급 및 현대생명공학 기술 발전에 따른 유전자변형산물의 활용 증가에 따라 생물안전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관리 강화와 전문가 양성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이번 콘퍼런스를 통해 생물안전의 역할과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국가 생물안전관리 정책 수립과 현장 적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내·외 생물안전 이슈와 관리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콘퍼런스에서는 국내 생물안전 및 생물보안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최신 정보와 기술 동향을 공유하고, 국가 생물안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엘리멘트리 이노베이션 프라이빗 리미티드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357백만 원), 과태료(1백만 원) 및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할인쿠폰 제공 광고) 테무는 2023년 8월 25일부터 2024년 3월 20일까지 자신의 사이버몰 웹페이지를 통해 제한시간 내에 앱을 설치하지 않아도 할인쿠폰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제한시간 내에 앱을 설치하여야만 쿠폰을 제공하는 것처럼 남은 시간을 “○○: ○○: ○○.○”로 기재하여 사실과 다르게 광고했다. (닌텐도 스위치 등 999원 광고) 테무는 유튜브를 통해 선착순 1명에게만 999원에 닌텐도 스위치 등의 상품을 판매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2024년 5월 9일부터 2024년 7월 20일까지 여러 명에게 프로모션 상품을 나누어 주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축하합니다! 잭팟이 터졌어요” 등의 광고 문구를 사용하여 당첨 가능성을 과장하거나 999원에 확정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광고했다. (크레딧, 상품 무료 제공 광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6월 11일부터 7월 21일까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돌봄통합지원법'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ㆍ요양 등 돌봄 지원을 지역사회에서 통합ㆍ연계하여 제공하기 위해 2024년 3월 26일 제정된 법이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은 2026년 3월 27일 시행이 예정된 '돌봄통합지원법'의 위임사항 및 법 집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서,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노쇠 등 복합적 지원이 필요한 65세 이상의 자 및 심한 장애인 중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를 돌봄통합지원의 대상자로 하고, 그 외의 대상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사전 협의하여 통합지원 대상자로 할 수 있도록 한다.(시행령안 제2조) 둘째,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지역계획 수립 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지역사회보장계획’을 연계하도록 하고, 지역계획간 현저한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6월 11일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시행 1주년을 맞아, ‘2024년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4년 6월 1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서 도전행동(자해·타해)이 심해 기존 돌봄서비스를 받기 곤란했던 발달장애인에게 맞춤형으로 1:1 돌봄을 제공한다. 이번 만족도 조사는 서비스 시행에 따라 이용자 및 보호자의 만족도를 확인하여, 서비스 품질을 관리하고 향후 개선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됐다. 조사 결과, 보호자의 평균 만족도는 93.8점, 이용자의 평균 만족도는 96.3점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통합돌봄서비스 제공 내용과 관련하여, ‘이용 환경 만족도’는 보호자 89.4점, 이용자 95.7점, ‘제공인력 친절도’는 보호자 96.8점, 이용자 98.7점, ‘제공인력 전문성’에 대해서는 보호자 91.4점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비스 이용 이후 변화와 관련하여, 보호자의 경우 ‘돌봄부담 완화 및 스트레스 해소’라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관계부처 및 지자체 협의, 행정예고 등을 거쳐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지침(산업부 고시)' 일부를 개정하고, 6월 12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회발전특구는 시·도별 면적상한(광역시: 150만평, 도:200만평) 내에서 신청·지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또는 신청하고자 하는 기회발전특구)에 외국인투자가 유치된 경우에는 그 해당되는 면적만큼 시·도별 면적상한을 초과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들어, A광역시가 기회발전특구에 외국인투자 10만평을 유치한다면 A광역시는 최대 160만평까지 기회발전특구를 지정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산업부는 작년 3차례에 걸쳐 지정된 48개 기회발전특구 사례를 바탕으로 기회발전특구 지정 기준을 보다 구체화시키고, 조건부로 지정된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는 등 제도를 정비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그간 기회발전특구 면적상한을 확대해 달라는 시·도의 건의가 있었는데,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며, “기회발전특구에 외국인투자 인센티브가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기후변화로 여름철 배추 생산이 어려워지는 문제를 극복하고자 연구·농업 현장 간 의견 교환의 장이 마련된다. 농촌진흥청은 6월 11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전북특별자치도 완주)에서 배추 환경 스트레스 대응 연구 토론회(세미나)와 현장 평가회를 연다. 민간 종자회사 연구진과 대학, 연구 기관이 참여하는 이번 행사는 배추 육종 현장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 ‘고온과 가뭄에 강한 품종 개발’에 대한 실질적 답을 찾고자 기획했다. 먼저, 토론회(세미나)에서는 △경북대 이제민 교수와 충남대 조영득 교수가 배추, 고추 등 주요 채소류의 환경 스트레스 대응 전략에 대해 발표한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김진희 연구사는 더위와 가뭄 견딤성이 우수한(내서·내건성) 배추 계통의 육종 전략과 선발 과정, 최근 개발한 자원의 주요 특성을 소개한다. 특히 농가가 실제 재배할 수 있는 수준의 품종을 만들기 위해 어떤 방법으로 선발하는지 자세한 설명을 곁들인다. 오후에는 시험 재배지에서 현장 평가를 진행한다. 참석자들은 110여 점의 배추 자원을 직접 살펴보며 ‘여름 버팀성(내서성), 속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나리(백합)는 세계적으로 꽃꽂이용(절화), 화분용, 경관용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되는 화훼 품목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꽃꽂이용으로 인기가 많지만, 최근 들어 경관용, 조경용으로도 큰 관심을 받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나리의 이용 가치와 국산 나리의 우수성을 알리고자 6월 11일~17일(주말 제외)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나리 육종 온실에서 20품종과 우수 계통을 선보이는 ‘국산 나리 현장 평가회’를 연다. 이번 평가회에는 소비자를 비롯해 알뿌리(구근) 생산 농가와 꽃 재배 농가, 유통업 관계자, 관련 연구자 등이 전문 평가단으로 참여한다. 특히 꽃꽂이용 품종뿐 아니라, 조경‧관상용으로써 활용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팬지, 백묘국 등과 함께 꾸민 나리 화단도 선보인다. 나리 품종 중 ‘스파클링라이트’는 나팔나리와 아시아틱나리 종간 교잡 품종으로 환경적응성이 뛰어나 절화용, 정원용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역시 종간 교잡 품종인 ‘핑크힐’은 소비자가 좋아하는 분홍색에, 꽃 형태가 안정적이고 길이가 길어 절화용으로 유망할 것으로 보인다. 계통 가운데는 ‘원교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해양수산부는 6월 12일 인천항 내항 상상플랫폼(인천관광공사 대강당)에서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계획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 사업시행자인 인천시·인천항만공사·인천도시공사로 구성된 ‘인천시컨소시엄’이 제안한 사업계획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시민과 전문가에게 설명하고, 토론 및 질의응답 등을 통해 지역주민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후, 공청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인천시민과 함께하는 재개발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기반시설에 총 5,906억 원을 투입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북성동 및 항동 일원에 42만 9천㎡ 규모의 해양문화 도심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사회의 정주여건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해양수산부는 6월 12일 미국의 관세·비관세 장벽 강화에 따른 수산식품 수출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앞서 해양수산부는 미국의 수산식품 관련 통상 조치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대미 수산식품 관세 및 통상 현안 범부처TF'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대응책 마련을 시작한 바 있다. 동 TF 출범 이후 해양수산부는 지속적으로 관계기관과 함께 미국 주요 기관의 통상 조치 동향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통상 현안 관련 관계기관과의 합동 현장조사 및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수산식품 수출업계 간담회에서 대미 수산식품 수출영향 및 전망, 국내 수산식품 수출업계 영향 및 주요 대책, 업계 의견 수렴 및 대응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향후 실시간 미국 관세정책 동향 정보제공, 통관 거부 등 수출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한 수출지원기관 간 협업 강화, 수출 부담 완화를 위한 물류지원 확대 등 각종 지원책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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