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이 11월 2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로부터 1급 포상을 수상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1급 포상은 당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공로가 있는 당원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이번 포상은 조인철 의원이 지난 10월 16일 실시된 영광군수 재보궐 선거에서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으로서 선거 승리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여됐다. 조인철 의원은 선거 기간 동안 고향인 영광의 지역 곳곳을 누비며,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에 나섰다. 특히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직접 현장에서 선거운동을 펼쳐 지역민의 폭넓은 지지를 얻었다. 이러한 활동은 박빙이 예상됐던 재보궐 선거에서 당의 지지 기반을 강화하고, 민주당의 승리를 견인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조인철 의원은 “이번 포상은 개인의 성과가 아니라, 선거 승리를 위해 함께 뛰어주신 당원동지들과 지역 주민의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더불어민주당의 승리와 국민을 위한 정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어제인 26일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허영 국회의원(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 갑)을 만나 대전지역 예산 증액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만남은 박정현 의원 요청으로 이뤄졌으며, 박정현 의원은 이 자리에서 대전시가 건의한 주요 국비 사업과 대전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정책사업 예산을 설명하고, 예결위 차원에서 관심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장동~이현 간 도로 건설 사업 등 지역 현안과 자유총연맹 대전시지부 시설개선 사업 등 시급한 예산을 중점적으로 설명했고, 이어 청소년보호센터 운영 예산과 긴요한 예산의 증액 필요성도 함께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박정현 의원은 “2025년도 예산안은 이제 각 상임위원회를 떠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할 순서만 남았다”라고 말하면서, “대전 시민을 위한 국비 예산 증액이 반영될 수 있도록 민주당이 잘 살펴달라.”라고 당부했다. 이에 허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의원은, “박정현 의원이 주신 예산안 증액 목록은 예결위 소위에서 활동 중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은 경상북도의 열악한 의료환경을 널리 알리고,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및 의료취약지역을 개선하기 위해 경상북도 국립의과대학 신설촉구’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26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는 김형동 의원, 강명구 의원, 국립의대 유치 범시도민단체, 국립안동대학교, 국립안동대학교 총동문회, 한국4-H경상북도본부, 성균관유도회 경북본부, 국립의대 유치 경북북부 범종교단체가 공동주최했으며, 경상북도 및 경북 22개 지자체가 후원하는 가운데 500여명의 지역주민들이 참석해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한동훈 당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이철우 경북도지사, 권기창 안동시장, 김학동 예천군수 등이 참석해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특히, 여・야 국회의원 50여명이 함께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축사에서 한동훈 대표는 “경상북도에 상급종합병원이 한 개도 없는 것은 말이 안되는 현실”이라며 “경상북도 국립의과대학 신설을 우선순위에 두고 반드시 해내겠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는 ‘경상북도 국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법제처는 11월 14일 국회를 통과한 27개의 법률공포안이 11월 26일 국무회의에 상정됐다고 밝혔다. 주거안정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택공급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공감대 아래 여ㆍ야 합의를 통해 국회를 통과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안전진단 제도를 개편하여 재건축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이며,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은 빌라ㆍ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의 의무임대기간이 현행 10년인 것에 대하여 6년이 적용되는 단기민간임대주택 유형을 도입하는 내용이다. 음주운전 후 경찰의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람에 대한 벌칙 및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 이와 더불어, 딥페이크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대전환시대 성장포럼(대표의원 박찬대, 연구책임의원 박희승, 정진욱)에서는 11월 2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LNG 직수입 문제와 수소 경제로의 전환에서 공공의 역할’이라는 주재로 '제4차 대전환시대 성장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LNG 직수입 제도에 따른 문제점을 인식하고 수소 경제로의 전환 방향을 탐구하며, 이에 따른 공공의 역할을 중심으로 해결 방안을 전문가와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 이날 홍현우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수소 경제와 지속 가능한 에너지 미래”를 주제로‘에너지 전환’,‘에너지 안보 강화’,‘산업의 활용’ 등을 위한 수소 경제로의 전환을 제시하며 김종호 부경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LNG 직수입으로 인한 가스공사의 비용 증가와 소비자 요금 인상 문제, 직수입 업체의 선택적 구매 행태로 발생하는 공공부문의 부담과 해결책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이어 주병기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정세은 충남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송재도 전남대 경영학부 교수, 류승민 에너지노동 사회네트워크, 김범수 산업부 수소경제정책과장이 패널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경기 광주시갑)이 26일 응급의료 취약지 지원 강화를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의료대란과 함께 지역 간 의료 격차가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특히 농어촌 지역은 도시 지역에 비해 의료자원이 부족하고,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 응급의료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소 의원은 일명 ‘응급의료 취약지 강화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응급의료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응급의료 취약지역에 대한 강화와 대응 계획을 포함’하도록 하고, △정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 확보를 위해 ‘3년마다 응급의료 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소병훈 의원은 22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첫 국정감사에서도 지역 의료공백 사태와 ‘의료 취약지 영상판독 지원 사업’ 등 응급의료 취약지역에 대한 정부의 미흡한 지원 실태를 지적하며, 내실 있는 정책 추진과 예산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소 의원은, “이번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국회 과방위)은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인공지능 기본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조인철 의원이 발의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이 포함된 '인공지능 기본법'은, AI 기술의 개발·활용 촉진과 생태계 경쟁력 강화, 국민의 인권과 권익 보호를 위한 새로운 기준 마련 등을 핵심 골자로 한다. 특히, 광주시가 요청한 전담기관 지정 및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가 법안에 명시됨으로써 광주의 AI 산업 육성에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됐다. 이로써 광주 AI 집적단지가 국가 차원의 AI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확보하게 됐다. 조인철 의원은 “AI 기본법에 광주 AI 집적단지 활성화를 위한 전담기관 지정과 지원 근거가 포함된 것은 광주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큰 성과”라며, “광주의 AI 산업뿐 아니라 대한민국 AI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AI 기본법이 과방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올해 국회 본회의에서 통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병)이 오는 26일(화)이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와 함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고려아연 사례를 중심으로 상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 차원에서 기업의 투명성, 독립성, 주주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기획했다. 토론회에서는 최근 고려아연 사례를 바탕으로 기업지배구조의 문제점과 현재 상법의 한계를 지적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김현정 국회의원이 좌장을 맡고, 이남우 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이 주제발표에 나선다. 토론자로는 이윤아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윤태준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 연구소장, 김승일 사무금융노조 신한투자증권 지부장, 김종보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이 참여한다. 김현정 의원은 “고려아연 사례는 기업지배구조의 문제와 상법의 한계를 드러낸 대표적인 사례로, 우리나라 자본시장에서는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상법 개정이 시급하다”며, “상법 개정으로 단순히 법조항을 수정하는데 그치지 않고, 우리 기업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25일 한국을 공식 방문 중인 '안와르 이브라힘(Anwar Ibrahim)' 말레이시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협력 증진 방안과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 심도 있게 의견을 교환했다. 양 정상은 1960년 외교관계 수립 이래 지난 60여 년간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듭해 온 양국 관계를 평가하고, 양국 간 협력을 심화, 확대하기 위한 비전을 담은 '한-말레이시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또한, 양 정상은 동 성명에 따라 내년 수교 65주년을 앞두고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했음을 공식 선언했다. 대통령은 2022년 체결된 '한-말레이시아 국방협력 MOU'를 기반으로 양국 간 국방·방산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며 지난해 한국형 경공격기(FA-50) 수출에 이어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말레이시아 방산 사업 참여가 지속될 수 있도록 안와르 총리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안와르 총리는 말레이시아가 한국의 믿음직스러운 안보 파트너임을 강조하고, 앞으로 한국과 방산 및 공동훈련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대통령과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22일 광역대표도서관을 시·도가 직접 운영하도록 해 광역대표도서관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광역대표도서관은 지역 간 도서관 서비스의 불균형을 극복하고, 지역의 특성 및 주민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관이다. 2006년 '도서관법'에 처음으로 ‘지역대표도서관’으로 명문화된 이후, 2021년 '도서관법' 개정에 따라 ‘광역대표도서관’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광역대표도서관은 ▲광역 차원의 도서관 관련 정책과 시행을 총괄하는 거점도서관 ▲지역특성을 반영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하는 정책도서관 ▲지역도서관 실태를 조사하고 종합모니터링을 통해 개선안을 마련하는 연구도서관 ▲지역의 전 분야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는 지역학 연구의 메카 등의 역할을 한다. 그런데 최근 경기도에서 광역대표도서관인 ‘경기도서관’을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을 추진한 바 있다. 경기도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도의회에서 반대하고 ‘경기도 대표도서관인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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