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27일 수도권, 강원 등의 대설 상황에 대해 보고 받고,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설 인력, 장비를 총동원하여 교통사고, 교통 혼잡 등 국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내일 오전까지 많은 눈이 예상되므로 국민들께 교통, 기상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해 대설에 따른 피해와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며, "출퇴근길 혼잡 시간대 대중교통 증차 등 대중교통 이용에도 불편이 없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27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일석 신임 해병대사령관, 강정호 신임 해군 교육사령관, 김경률 신임 해군사관학교장, 손정환 신임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장, 박기완 신임 공군참모차장, 차준선 신임 공군사관학교장으로부터 중장 진급 및 보직 신고를 받고 삼정검 수치를 수여했다. 대통령은 중장으로 진급한 장군들의 삼정검에 직책을 명시한 수치(끈으로 된 깃발)를 달아주며 격려했고, 배우자들에게는 꽃다발로 축하하며 함께 기념촬영을 했다. 대통령은 삼정검 수치 수여 후,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안보상황 속에서 진급 장성들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며, 장병들이 투철한 안보관과 실전적 교육훈련으로 무장해 군사대비태세를 확실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이끌어 달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장병 사기가 곧 안보’임을 명심하여 현장의 초급 간부들과 병사들을 각별히 챙겨주기를 당부했다. 오늘 행사에는 국방부 장관, 합동참모의장, 국가안보실장, 국가안보실 제2차장, 홍보수석, 국방비서관 등이 배석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윤석열 정부들어 공공 시스템 장애와 보안 사고가 급증하는 가운데, 공공기관들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DB) 현황 정보를 비롯한 개인정보관련 국가 정보망 지원 서버들이 수명을 다했지만 노후장비 교체 예산은 누락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종합지원시스템 노후화를 문제삼고, 교체를 권고했음에도 예산당국은 이를 외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 당국의 시스템 교체에 대한 안이한 태도는 2023년 11월 지방행정망(새올)의 56시간 먹통 사태에 이어 주민등록시스템, 나라장터 등이 잇따라 장애를 일으키자, 정부가 올해 초에 2025년까지 주요 정보 시스템의 노후 장비 교체와 함께 네트워크, 서버, 스토리지의 이중화를 추진한 것과 대조적이다. 27일 김현정 국회의원(정무위원회, 평택시병)에 따르면 개보위는 개인정보보호법을 비롯한 법령 개정으로 국내 모든 공공기관들의 개인정보 DB 구성 및 CCTV현황 정보, 개인정보의 영향 및 보호수준 평가 등록·관리와 관련한 문어발식 기능 추가로 10년 넘은 낡은 서버·장비들의 과부화와 처리속도 지연과 같은 안전성·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은 단기 육아휴직을 도입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남녀고용평등법) 과 '고용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육아휴직을 최소 30일 이상 사용해야 하며, 육아휴직을 단기로 사용한 경우에도 육아휴직 분할횟수에서 차감된다. 이로 인해 근로자들이 단기 육아휴직 사용을 꺼려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자녀의 감염병으로 인한 등원・등교 중지, 질병・사고로 인한 입원, 방학 등 단기적인 돌봄공백에는 단기 육아휴직의 활용이 어려워 부모들이 주로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 최소 사용기간을 30일에서 7일로 축소하고, 육아휴직 분할횟수에서도 차감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이번에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이번에 발의한 법안들이 통과된다면, 1년에 1번, 1주 단위로 최대 2주의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아이들의 봄방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한국은행의 2025년 경제성장률 수정전망치 발표를 앞두고,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가 여야 정치권에 전국민 40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제안하고 나섰다. 용혜인 대표는 오늘(27일) 오후 1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은 1%대 성장률을 극복하기 위해 당장 실현 가능한 유일한 경기부양책”이라고 주장했다. 28일 한국은행이 2025년 경제성장률 수정전망치를 발표하는 가운데, 해외에서는 대한민국의 2025년 경제성장률이 1%대에 머무르리라는 관측이 쏟아지고 있다. 바클레이즈, JP 모건 등 다수의 글로벌 투자은행은 내년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1%대로 잡았다. 이제까지 대한민국은 특별한 비상경제상황이 없는 상황에서 1%대 경제성장률을 경험한 바가 없다. 용혜인 대표는 “재정 건전성 타령만 하던 대통령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언급할 정도로 내수 경기가 추락했다”고 지적했다. 용 대표는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은 당장 실행 가능한 유일한 경기부양책”이라며 “25만원 제안 당시보다 경기하강이 뚜렷해졌으므로 지급수준을 40만원까지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혜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위원장은 28일, 국토위 전체회의를 열고 '은퇴자마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공청회를 개최한다. 맹성규 위원장은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은퇴한 고령층이 모여 거주하는 도시를 조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은 '은퇴자마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과 공동대표발의한 바 있다. 은퇴자도시란 주거기능 외 의료·오락·운동·커뮤니티 시설 등을 모아놓은 노인주거복합단지를 의미한다. 이번 공청회는 제정안을 중심으로, 민간·학계·지자체 등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청회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주최하며, 김주영 상지대학교 교수, 홍정의 STS개발(주) 전무, 이미홍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국토공간연구실장, 각각 진술인으로 참여한다. 이 외에도 손대식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복지정책과장과 권병수 충청북도 제천시 행정지원국장, 박진하 경상남도 하동군 문화환경국 관광진흥과장이 진술인으로 참여해 지자체 현장 목소리를 전달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라북도 군산시, 전라남도 화순시 관계자도 참관인으로 참석한다. &n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이재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시동안구을)이 26일 안양교도소를 방문하여 현장을 점검하고, 노후된 시설과 주변 환경 문제를 직접 확인한 후 안양교도소 이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방문은 지역 주민의 민원과 교정시설의 현대화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안양교도소는 1963년 개소해 약 60년 동안 경기 남부의 대표 교정시설로 기능해왔다. 당시에는 교외 지역에 위치하여 수용자를 위한 안정적 공간을 제공했으나, 노후화된 교도소 상황으로 화재, 붕괴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커졌으며 교도소 수용자와 직원 모두 열악한 환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평촌신도시가 조성되며 주거지역의 중심에 위치하게 됐고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호계사거리역 신설과 호계동 일대 주택재개발이 추진되는 가운데 안양교도소 이전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안이 됐다. 이재정 의원은 “안양교도소는 설립 당시의 목적과 역할을 훌륭히 수행했지만, 현재 교도소 노후 상황과 수용자의 인권을 고려할 때 현대화된 시설로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국가 자산의 효율적인 배분의 차원에서 안양교도소를 이전하고, 기존 부지는 안양시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김교흥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은 국가전략기술 보호를 위해 특허심판에 전문심리위원과 기술심리관 참여를 의무화하는 특허심판 선진화법('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특허심판 선진화법은 해외 특허 괴물로부터 국내 기업의 피해를 막기 위해 국가전략기술 특허심판에 한해 전문심리위원과 기술심리관 제도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특허심판의 경우 전문심리위원과 기술심리관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활용이 저조해 유명무실한 상태이다. 특히, 고도로 첨단화된 기술 분야의 경우 재판부의 기술 이해도가 재판 결과는 물론 기업의 존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전문가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전문가의 참여가 의무화되면 특허 분쟁이 보다 신속·정확하게 처리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법'과 '법원조직법'에서는 특허심판의 전문성을 보완하고자 특허심판원에는 전문심리위원 제도를 특허법원에는 전문심리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본 제도가 의무가 아닌 만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아 지난 3년간 전문심리위원의 활용은 26건에 그쳤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보건복지위)이 '응급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 제도는 응급진료 및 이송처치를 받은 응급환자가 비용을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이를 대신 지불하고 환자 본인 및 상환의무범위에 있는 대상에게 대지급금을 청구하는 제도이다. 현행법상 상환의무자 범위는 △응급환자 본인 △배우자 △응급환자의 1촌 직계 혈족 △직계혈족의 배우자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응급환자 본인의 상환이 어려울 경우 현행법에 따라 상환의무를 적용하고 있다. 해당 제도는 “의료비 부담능력이 없는 응급환자에 대해 진료비를 대지급 함으로써 의료기관의 진료 거부를 방지하고 응급환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제공”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더욱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24 올해 미수금 대지급금의 상환율은 13.2%이며,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 미상환자 소득 내역 실태조사 현황 조사결과, 납부능력이 있는 건은 3.9%에 불과했다. 다시 말해 애초에 상환율이 낮을 수 밖에 없는 사업인 것이다. 그런데 상환의무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TF는 2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고려아연 사례를 중심으로 상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TF 오기형 단장, 김남근 간사, 김현정 위원, 이정문 위원, 이강일 위원이 참석했으며, 오기형 단장이 좌장을 맡고, 이남우 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이 주제발표를 했다. 이어 이윤아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윤태준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 연구소장, 김승일 사무금융노조 신한투자증권 지부장, 김종보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김현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이는 물적 분할, 쪼개기 상장, 편법적 지배구조 개선 등을 통해 소액주주에게 피해를 준 사례들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여러 경제 단체와 주요 기업들이 상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고 그들은 경제 상황 극복과 외국계 투기자본의 이사회 장악, 소송 남발을 우려하고 있다"며 "이같은 반대입장은 오히려 경영권과 오너 일가의 이익을 지키려는 의도가 크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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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8일 17시 10분
